제1조(「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보상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를 “제18조 전단”으로 한다.
- 제21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제2조(「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공로금 지급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조”를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의료지원금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 제13조 중 “제12조”를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조”를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6조제2항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조(「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위로금등 (지급, 지급기각)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제7조(「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보상금 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제2항”을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8조(「물관리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3항 후단에 따른 조정 조서의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제9조(「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보상결정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를 “제18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제10조(「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보상결정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제11조(「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5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조정조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제12조(「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조에 따라 위로금등의 지급결정 통지서”를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로금등 지급결정 통지서”로 한다.
제13조(「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보상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0조”를 “제20조 전단”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