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조(「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품질관리인 또는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개인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가 질병ㆍ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기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정기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또는 정수기 제조업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의 말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제36조의3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3항, 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술인력이 질병ㆍ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기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정기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인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의 말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별표 3 제6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하거나 다른 사무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별표 3 제6호나목 후단 중 “설치할”을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이 법에 따른 정수기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의 보관창고를 함께 사용할”로 한다.

제2조(「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제3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인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인력등을 고용한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관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1.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 - 3. 재해, 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경우 - 4. 그 밖에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관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이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4조제2항 본문 중 “5일”을 “3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교육시기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 1.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 - 3.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술인력이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ㆍ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시기에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보수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인력 또는 기술인력을 고용한 자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