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의 개정)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합격증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 제10조제1항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조(「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7조의4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시험결과의 원본자료를 3년 동안 보관할 것. 이 경우 시험결과의 원본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 2. 시험결과의 원본자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일치하도록 인증시험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할 것
- 3. 인증시험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할 것. 이 경우 인증시험대장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 제67조의4제5항 중 “인증시험대장”을 “인증시험대장(「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조의4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시험결과의 원본자료를 3년 동안 보관할 것. 이 경우 시험결과의 원본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 2. 시험결과의 원본자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일치하도록 인증시험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할 것
- 3. 인증시험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할 것. 이 경우 인증시험대장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 제34조의4제4항 중 “인증시험대장”을 “인증시험대장(「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조(「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의 개정)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등록부, 장부 및 서류철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갖춰 둘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