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1조(「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4 제1호나목1)가)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인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ㆍ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1) 및 (2)에 따른 교육시기에 실무교육[(2)에 따른 최초의 실무교육은 제외한다]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실무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물취급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별표 4 제1호나목2)가)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인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ㆍ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1) 및 (2)에 따른 교육시기에 실무교육[(2)에 따른 최초의 실무교육은 제외한다]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실무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물취급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별표 4 제2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교육대상자인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ㆍ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본문에 따른 교육시기에 교육(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실시하는 최초의 교육은 제외한다)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물취급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3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 별표 4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비고 : 제1호 및 제2호의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조(「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 검사시설의 지정기준란 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검사실에 대한 임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사용권만 해당한다)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별표 2 검사시설의 지정기준란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장비에 대한 임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별표 5 제2호가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해당 시설 및 검사장비에 대한 임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2항 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ㆍ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제1항에 따른 교육시기에 해당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을 연기하려는 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1조제3항 중 "수리한 때와"를 "접수하거나"로 한다. - 별지 제13호서식 처리기간란 및 처리절차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처리기간 변경신고 즉시 - 변경승인 신청 10일 ---------------------------- -

제5조(「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 제7호나목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임대차계약 등”을 “임대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으로 한다. - 별표 7 제2호나목1)부터 22)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임대차계약 등”을 “임대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