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기타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에 관한 심의ㆍ결정결과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그 조치결과를 관보에 공고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4.>

① 법 제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사용자에게 복직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관련자가 해직으로 인하여 호봉·보수·승진·경력·연금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가 없는 때에는 정부 또는 정부산하기관에 관련자를 채용 또는 취업알선 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4·15]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상임조사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ㆍ2ㆍ29, 2013ㆍ11ㆍ20>

② 상임조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상임조사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보좌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법 제5조의7에 따라 직권재심의를 할 사안은 매반기 마지막 달에 모아서 심의한다. 다만, 위원회가 긴급히 직권재심의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권재심의 방법과 절차는 위원회의 일반심의 절차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10·31]

①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단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ㆍ4ㆍ8]

① 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5·4·15>

② 제1호·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각 분과위원회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모단체가 추천하는 자 3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4·15>

③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는 「의료법」 제55조의 전문의 자격을 갖춘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모단체가 추천하는 자 5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5·4·15>

④ 제1항 각호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05·4·15>

⑤ 제1항 각호의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5·4·15>

⑥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4·15>

②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등에 출석한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에 관한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직종별로 조사한 남녀별 전국규모의 통계에 의한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을 평균임금등으로 한다. 다만, 전국규모의 통계가 없는 때에는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지역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평균임금은 먼저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통계에 따르고, 임금구조기본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통계청의 건설임금단가통계에 따르며, 건설임금단가통계도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남녀별 보통인부의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다만, 임금의 하한은 고용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통계에 따른 1972년도 남녀별 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2010. 7. 12., 2021. 1. 5.>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은 별표 2와 같고,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 3과 같다.

② 신체장해의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부위별 등급을 정한 후 별표 4에 따라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

③ 신체장해의 부위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부위 2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종합평가등급을 정한 후 나머지 부위 중 최상급부위 1개와 종합평가등급을 별표 4에 따라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

④ 신체장해의 가장 중한 부위가 별표 3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것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3의 신체장해등급 제13급으로 한다.

⑤ 위원회로부터 장해등급 판정을 위하여 지정병원등에서 검진받을 것을 통보받은 자가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검진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그 자의 등급을 등외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자를 등외로 결정하기 3개월 전에 등외로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최종적으로 검진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31]

①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조정지급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이 조정지급할 보상금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지급할 보상금은 위원회의 조정지급 결정 당시의 기준임금(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을 말한다)에 별표 2에 규정된 호프만계수와 별표 3에 규정된 노동력상실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과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비공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0·31> [본조신설 2005·4·15]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자 중 30일 이상 구금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구금일수에 기준 중위소득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 중위소득은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연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30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5ㆍ11ㆍ30>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 중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해직자에게는 위원회가 인정한 해직기간에 대하여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되, 해직기간 및 정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07·10·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6·12 대령19513, 2007·10·23, 2007·10·31, 2011.11.1, 2013ㆍ11ㆍ20, 2014ㆍ5ㆍ28>

④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자 중 상이를 입은 자로서 법 제7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1인당 480만원을 지급한다.

⑤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게 유리한 금액을 선택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0·31> [본조신설 2005·4·15]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가)부터 별지 제1호서식(라)까지의 보상금등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4·15, 2006·6·12 대령19507, 2007·10·31, 2010·11·2>

② 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수령에 있어서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유족의 경우에 동순위 재산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선정서에 의하여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순위 재산상속인간의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이민·입원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등을 직접 신청·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제3호서식의 보상금등 수령위임장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1항 각호의 관계서류가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를신청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마)의명예회복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를 거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4·15, 2006·6·12 대령19507, 2010·11·2>

② 제1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신청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6·12 대령19507>

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신청서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에서 이를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조사를 할수 있다.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및 이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의 결정은 믿을 수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보상결정」생활지원금지급결정 또는 명예회복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결정서·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05·4·15>

① 위원회가 보상결정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 또는 명예회복결정을 한 때에는 보상결정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 2부 및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결정통지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 또는 명예회복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보상결정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결정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2.>

② 위원회는 법 제5조의3 내지 법 제5조의5의 규정에 대한 조치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5·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