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법 제6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객만족도평가(이하 "고객만족도평가"라 한다)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조사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ㆍ11ㆍ30, 2013ㆍ3ㆍ23>

② 고객만족도평가는 여객운송사업의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하여 실시하되, 정시 운항실적 등 객관적 통계지표를 일부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30>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고객만족도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기간, 평가대상 및 평가기준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가 부진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해상교통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 2. 29., 2012. 11. 30., 2013. 3. 23., 2017. 9. 1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8. 9. 28., 2024. 4. 30.>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8ㆍ9ㆍ28>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9. 28.>

[제목개정 2012. 11. 30.]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11. 30., 2013. 3. 23., 2017. 9. 19., 2024. 4. 3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를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조항로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조항로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항로로 지정된 항로를 운항하고 있는 사업자를 해당 항로의 보조항로사업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8ㆍ3ㆍ2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경쟁입찰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조항로의 특성 및 수요에 적합한 선박을 확보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8ㆍ3ㆍ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운항결손액은 해당 보조항로사업자가 보조항로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서 수익을 뺀 비용을 말하며, 그 세부적인 항목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운항결손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항로의 운영기간 동안 매분기별로 보조항로사업자에게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도별로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8ㆍ3ㆍ20>

①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국고지원의 대상이 되는 선박 선정기준은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고지원으로 건조된 선박을 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보조항로사업자로 하여금 보조항로에 취항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본조신설 2012ㆍ11ㆍ30]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항로 운항명령 및 그 취소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손실보상금의 금액을 결정한 후 손실보상금지급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보조항로 운항명령에 따른 운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운항결손액과 운항명령취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합계로 본다.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성별)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 5. 21., 2024. 1. 16.>

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을 제출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6.][제1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3은 제12조의4로 이동 <2020. 2. 18.>]

① 법 제2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8. 19.]

① 법 제24조제7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화물"이란 발전용 석탄을 말한다. <개정 2017ㆍ9ㆍ19>

② 법 제24조제8항에서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대량화물의 화주는 수출입화물의 화주로 한정한다. <개정 2010·6·28, 2017ㆍ9ㆍ19>

③ 제2항에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0·6·28, 2017ㆍ9ㆍ19>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0·6·28, 2013ㆍ3ㆍ23>

⑥ 위원회 위원(제5항제1호의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0·6·28>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0·6·28>

⑧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0·6·28>

⑨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6·28>

⑩ 위원이 제8항 또는 제9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0·6·28>

⑪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0·6·28>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표되거나 신고된 운임 및 요금,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된 운항계획 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협약에 대하여 법 제28조제7항 또는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변경이나 조정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9ㆍ19, 2020ㆍ2ㆍ1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의 공표를 유예하거나 신고로 대체하도록 하려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0ㆍ2ㆍ18>

① 법 제29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주단체(화주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9ㆍ1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6항 후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ㆍ9ㆍ19>

① 법 제37조의2에 따른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이하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해사안전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7ㆍ6]

① 법 제37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기획재정부 제2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말한다. <개정 2021. 8. 6.>

②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이하 “해운산업발전위원회”라 한다)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19. 5. 21.]

①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운산업발전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9ㆍ5ㆍ21]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자금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분기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ㆍ9ㆍ19]

① 법 제41조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쓴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41조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운항사업자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본조신설 2013ㆍ3ㆍ18]

① 법 제46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대항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항조치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그 행위의 시정기한을 해당 국가ㆍ법인 또는 단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국가ㆍ법인 또는 단체의 선박운항사업자 및 그의 선박을 이용하는 화주에게 이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18, 2013ㆍ3ㆍ23>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내용에는 시정기한 내에 대항조치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시정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대항조치를 할 것임을 밝혀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정기한 내에 대항조치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시정되지 아니하면 대항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항조치가 당사국 간의 통상 및 외교상 중대한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입항규제 등의 조치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항규제 등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입항규제 등의 조치 내용을 해당 사업자의 선박운항과 관련된 국내 해운업자와 그의 선박을 이용하는 화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항규제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시정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아니하면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기업"이라 한다)가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건(이하 "인증요건"이라 한다)을 유지하는지를 그 인증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의 전날까지를 말한다) 점검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업이 인증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해 점검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점검 외에 연 1회에 한정하여 수시 점검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ㆍ2ㆍ18]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7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증전담기관(이하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기관의 명칭, 연락처, 대표자 및 소재지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③ 법 제47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48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이하 "최대승선인원"이라 한다)의 범위를 초과하여 여객을 운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운송할 수 있는 여객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ㆍ5ㆍ21>

①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신고 또는 고발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지급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ㆍ7ㆍ6]

① 법 제19조제3항, 법 제32조, 법 제35조 및 법 제36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ㆍ11ㆍ3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규모, 사업구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4·4, 2013ㆍ3ㆍ23>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3. 12. 12.>

③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수납한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④ 삭제 <2021. 9. 24.>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내항 여객운송사업 및 외항 여객운송사업과 내항 화물운송사업 및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1.10.19, 2012ㆍ11ㆍ30,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5ㆍ1ㆍ6, 2015ㆍ7ㆍ6, 2016ㆍ12ㆍ5, 2017ㆍ9ㆍ19, 2018ㆍ9ㆍ28, 2020ㆍ2ㆍ18>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관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2ㆍ11ㆍ30, 2013ㆍ3ㆍ23, 2015ㆍ1ㆍ6, 2019ㆍ5ㆍ2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1.10.19, 2012ㆍ11ㆍ30, 2013ㆍ3ㆍ23, 2015ㆍ1ㆍ6, 2016ㆍ12ㆍ5, 2017ㆍ9ㆍ19>

④ 삭제 <2014ㆍ11ㆍ19>

⑤ 삭제 <2013ㆍ3ㆍ23>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에 따라 공표를 하는 경우에는 공표예정일 15일 전까지 공표계획과 공표를 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해운업자가 공표예정일 전일까지 합당한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공표를 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그 밖에 주요사업자 및 화주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9ㆍ19>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업자가 공표된 내용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고 인정하면 해당 해운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해운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시정완료사실을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