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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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4-04-30
대통령령 제344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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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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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9-04-02
대통령령 제29677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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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3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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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6-05-31
대통령령 제27205호(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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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10-22
대통령령 제256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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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12-11
대통령령 제24955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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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32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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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12-06
대통령령 제233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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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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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6-28
대통령령 제22220호(수출보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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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1-20
대통령령 제21835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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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30
대통령령 제21461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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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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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9-10
대통령령 제20261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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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3-22
대통령령 제19939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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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0-27
대통령령 제19719호(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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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4-12-31
대통령령제186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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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03
대통령령제18594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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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05
대통령령제17791호(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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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9-11
대통령령제17735호(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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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5-24
대통령령제172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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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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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8-12-10
대통령령제15936호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관련정보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수출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출지원센터는 이 영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출지원센터로 본다. ③(수출지원대상업체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출지원대상업체는 이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부칙 <2006ㆍ10ㆍ27 대령1971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 생략 ⑭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동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⑮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ㆍ3ㆍ22 대령1993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 생략 ④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지방중소기업청(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중소기업청”으로 한다. ⑤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7ㆍ9ㆍ10 대령2026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23〉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27>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부칙 <2009ㆍ4ㆍ30 대령2146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 까지 생략 ⑮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6>이하 생략 부칙 <2009ㆍ11ㆍ20 대령2183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 까지 생략 <51>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2>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0ㆍ6ㆍ28 대령2222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수출보험”을 각각 “무역보험”으로 한다. ⑩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0ㆍ11ㆍ15 대령2249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7> 까지 생략 <88>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용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89>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2011.12.6 대령2334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3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⑧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부칙 <2013ㆍ12ㆍ11 대령2495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까지 생략 <16>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술표준원"을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한다. <17> 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4ㆍ10ㆍ22 대령2566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칙 <2016ㆍ5ㆍ31 대령2720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53> 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7ㆍ7ㆍ26 대령28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16호, 제3조제7호,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지방중소기업청"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소벤처기업부 제4조제3항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16> 이하 생략 부칙 <2019ㆍ4ㆍ2 대령296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㊾까지 생략 ㊿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51> 이하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4468호, 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⑭부터 <19>까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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