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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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04-30
대통령령 제344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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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3-12-12
대통령령 제339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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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09-14
대통령령 제319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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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01-26
대통령령 제31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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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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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08-19
대통령령 제309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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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0-01-07
대통령령 제30337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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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12-10
대통령령 제302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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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8-10-30
대통령령 제29269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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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4-30
대통령령 제288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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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6-01-22
대통령령 제26928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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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05-22
대통령령 제25358호(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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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2-13
대통령령 제251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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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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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7-20
대통령령 제23966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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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7-04
대통령령 제239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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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08-11
대통령령 제23073호(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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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2-13
대통령령 제22525호(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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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1-24
대통령령 제22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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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6-30
대통령령 제215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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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3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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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8-26
대통령령 제20977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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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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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21
대통령령 제197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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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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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19239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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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0
대통령령제17854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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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26
대통령령제17816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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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7-01
대통령령제168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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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7-06
대통령령제164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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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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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5-24
대통령령제153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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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7-04-15
대통령령제15352호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관련정보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5·24 대령1537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7·12·31 대령15598>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7·6 대령16469>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7·1 대령1689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2002ㆍ12ㆍ26 대령1781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법령의 개정) <38>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제17조 생략 부칙 <2002ㆍ12ㆍ30 대령1785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20>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사업등의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2005·12·30 대령1923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중 "공사로서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를 "공사이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ㆍ시공일괄입찰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로 한다. ⑨및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47>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중 “4급이상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06ㆍ12ㆍ21 대령19774> 이 영은 2007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5>까지생략 <76>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2항ㆍ제3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ㆍ제4항ㆍ제5항 후단, 제10조제1항제13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 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4호, 제17조제1항, 제19조,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2 전단, 제31조제6호,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제2항 전단ㆍ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을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4조제12호 및 제37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77>이하 생략 부칙 <2008ㆍ8ㆍ26 대령2097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 생략 ⑤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⑥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3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 생략 ⑩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⑪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9ㆍ6ㆍ30 대령2159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6조 까지 생략 제7조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이하 생략 부칙 <2010ㆍ11ㆍ24 대령2250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12ㆍ13 대령2252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 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 까지 생략 ⑦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건설기술관리 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⑧이하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2011.8.11 대령2307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⑦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부칙 <2012ㆍ7ㆍ4 대령239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2ㆍ7ㆍ20 대령2396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까지 생략 <20>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의2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21> 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4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제2조부터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126>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2항ㆍ제3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10조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4호, 제17조제1항, 제19조,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2 전단, 제31조제6호,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34조제12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부칙 <2014ㆍ2ㆍ13 대령25180>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5ㆍ22 대령253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까지 생략 <24>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9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21조의2 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로 한다. <25> 이하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16ㆍ1ㆍ22 대령26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까지 생략 ⑭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을 "교통영향평가"로, "경우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⑮ 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18ㆍ4ㆍ30 대령28844>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10ㆍ30 대령292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7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㉙ 이하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19ㆍ12ㆍ10 대령3023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1ㆍ7 대령3033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후단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⑨ 이하 생략 부칙 <제30959호,2020.8.19> 이 영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17호, 202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9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1986호, 2021.9.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후단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16>부터 <26>까지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479호, 2024.4.30>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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