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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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42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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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12-29
대통령령 제340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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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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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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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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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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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0-01
대통령령제185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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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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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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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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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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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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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07-15
대통령령제143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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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02-15
대통령령제14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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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3-12-31
대통령령제14078호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관련정보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1994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세액의 공제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액에서 종전의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특별소비세를 공제 또는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종전의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납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중 "특별소비세·주세"를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로, "특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을 "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특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을 "특별소비세법·주세법 및 교통세법"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중 "특별소비세 및 주세"를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로 한다. 부칙 <94·2·15 대령1416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94·7·15 대령143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58>생략 <259>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4항, 제2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260> 내지 <327>생략 부칙 <95·8·12 대령1474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95·12·30 대령14866>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6·12·13 대령1517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일의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98·1·8 대령1560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98·5·2 대령1578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의 다음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98·9·16 대령1589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98·12·31 대령1597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교통세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2"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2항"으로 한다. ⑥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99·5·6 대령1628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99·12·31 대령16656>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이 도래하거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3·2 대령1674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5·1 대령16801>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12·29 대령1704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미납세반출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한국석유공사에 비축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교통세가 과세되어 한국석유공사에서 비축하고 있는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수량에 상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2001년 1월 1일 이후 한국석유공사에서 반출되더라도 교통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한국석유공사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교통세가 과세되어 비축하고 있는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수량을 2001년 1월 1일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2001·7·30 대령17319>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ㆍ6ㆍ29 대령17644>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ㆍ5ㆍ1 대령1797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과세대상물품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ㆍ6ㆍ30 대령18032>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미납세반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에 비축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한한다. 부칙 <2003·12·30 대령18180>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관할과세관청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ㆍ2ㆍ28 대령18298>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6ㆍ29 대령18446>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7·20 대령1847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4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나목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으로 하고, 동호다목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제2호"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3항제4호"로 하며, 동조제2호나목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으로, 동호다목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제2호"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3항제4호"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4ㆍ10ㆍ1 대령18554>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유효기간) 제3조의2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ㆍ4ㆍ22 대령1879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⑤교통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나목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동호다목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3항제4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로 하며, 동조제2호나목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동호다목 단서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3항제4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로 하며, 제15조제3항제6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2005ㆍ7ㆍ8 대령189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③(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당해 계약금액에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약발주기관은 제3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경유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유대금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부칙 <2006ㆍ6ㆍ30 대령19581>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③(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금액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약발주기관은 제3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경유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유대금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부칙 <2007ㆍ2ㆍ28 대령1989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중 “교통세”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교통세법」”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교통세법」”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중 “교통세”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한다. ②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의14중 “교통세액”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으로 한다. 제146조의15제1호 및 제2호중 “「교통세법」”을 각각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으로, “교통세”를 각각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한다. 제146조의18 전단중 “「교통세법」”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으로, “교통세액”을 각각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으로, “교통세”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을 시행할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통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ㆍ6ㆍ28 대령20120>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7ㆍ23 대령2018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관하여는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종전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이었던 공공기관에 한정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금액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계약발주기관은 제3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경유세율이 인상됨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유대금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부칙 <2008ㆍ2ㆍ22 대령206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생략 ⑩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다목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⑪이하 생략 부칙 <2008ㆍ3ㆍ10 대령2074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탄력세율 적용의 특례)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3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8ㆍ10ㆍ7>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62원 2. 제3조제2호의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28원 제5조 (경유세율 조정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종전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이었던 공공기관에 한정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금액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약발주기관은 제3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경유세율이 조정되어 변동되는 경유대금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2007년 7월 23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2007년 7월 22일 이전인 계약은 제외한다) 또는 2007년 7월 23일 이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받은 계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7월 22일까지의 기간 동안 체결된 계약, 같은 기간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받은 계약 및 2007년 7월 23일 이후 체결된 계약 중 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2007년 7월 22일 이전인 계약에 대한 경유 대금의 조정 범위는 대통령령 제2018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할 때 산출한 리터당 경유 대금의 추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8ㆍ10ㆍ7 대령2106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탄력세율 특례규정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2074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4ㆍ30 대령2146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다목 단서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9ㆍ5ㆍ21 대령2149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ㆍ5ㆍ4 대령2215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 까지 생략 <29>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후단ㆍ제5항 후단 및 제24조제2항제2호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30>이하 생략 부칙 <2010ㆍ12ㆍ30 대령2257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2.2 대령2359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세물품의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의 승인신청 기한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 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특례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추계결정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면제하였거나 부과 또는 면제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ㆍ2ㆍ15 대령243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나목, 제3조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⑦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다목 단서 및 제24조제2항제2호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3ㆍ6ㆍ28 대령2463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로 한다. ⑦ 이하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14ㆍ2ㆍ21 대령2519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2ㆍ5 대령2695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11ㆍ6 대령2927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관하여는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9ㆍ2ㆍ12 대령29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1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나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1의 관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로 한다. ③ 이하 생략 부칙 <2019ㆍ5ㆍ7 대령297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했거나 부과해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ㆍ2ㆍ11 대령3040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휘발유의 자연감소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제31456호, 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건부 면세물품 반입자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신고ㆍ납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115호, 2021.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부칙 <제32429호, 2022.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 시 위반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32603호, 2022.4.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2021년 11월 12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736호, 2022.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182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탄력세율 조정 등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439호, 2023.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탄력세율 조정 기한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694호, 2023.8.31> 이 영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833호, 2023.10.31> 이 영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063호, 2023.12.29>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282호, 2024.2.29> 이 영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454호, 2024.4.30>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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