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①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험사업자가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0. 11. 2., 2014. 11. 19., 2017. 7. 26., 2024. 4. 23.>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금액을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지원금액을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 지원금액을 받으려는 보험사업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현황서와 운영사업비 사용계획ㆍ결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4. 4. 23.>

[전문개정 2008. 9. 26.]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22., 2017. 7. 26., 2024. 4. 23.>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9·26]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②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사람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ㆍ12ㆍ22 대령26755]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8·9·26]

① 심의위원회는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9·26]

① 손해평가인이 되려는 사람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5ㆍ12ㆍ22 대령26755, 2016ㆍ12ㆍ30>

② 삭제 <2015ㆍ12ㆍ22 대령26755>

③ 삭제 <2015ㆍ12ㆍ22 대령26755>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 상황에 대한 자료 제공 등 손해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26]

① 보험가입자나 피보험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금을 받으려면 보험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손해 발생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 발생의 통지를 받은 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실시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을 결정하고 보험금 결정 후 7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전문개정 2008·9·26]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② 손실보전준비금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4. 4. 23.>

③ 보험사업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매 정부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다음 정부 회계연도의 손실보전준비금 운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매 정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간 손실보전준비금의 운용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08·9·26]

① 법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대출받거나 지원받는 자”란 다음 각 호의 대출 또는 지원을 받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11. 20., 2009. 12. 15.,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22., 2017. 7. 26., 2019. 4. 2., 2022. 6. 28.>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풍수해ㆍ지진재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4. 23.>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나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5.][제목개정 2024. 4. 23.][종전 제16조의2는 제16조의3으로 이동 <2022. 4. 5.>]

① 보험사업자가 법 제27조에 따라 보험 모집, 손해평가 등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사업자의 사업방법서 등을 제출받아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② 법 제2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4. 2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지원금의 차액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4. 5.]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4. 12. 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6조의3 및 별표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기술인력 구비 조건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4. 12. 9., 2016. 12. 30., 2017. 7. 26., 2022. 4. 5., 2024. 4. 23.>

[본조신설 2013.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