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6ㆍ8ㆍ31 대령27471>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제4조의2(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제4조의3(건축물 외 물건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제4조의4(시가표준액 조사ㆍ연구 전문기관)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4조의5(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시설의 범위)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1·1, 2014ㆍ8ㆍ12>

제7조(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제8조(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 법 제6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휴양·피서·위락·관광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회원제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9조 삭제 <2010·12·30>

제10조(재산세 과세대장에의 등재)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산세 과세대장에 지목변경 내용을 등재하고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30>

제10조의2(과점주주의 범위)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제11조의2(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법 제7조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21. 12. 31.>]

제11조의3(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2조(취득세 안분 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시ㆍ군ㆍ구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물건의 소재지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개정 2016ㆍ12ㆍ30>

제12조의2(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 법 제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이란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3ㆍ1ㆍ1> [본조신설 2010·12·30]

제12조의3(취득세 비과세 대상 차량의 범위)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제14조의2(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이란 취득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등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14조의3(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14조의4(부담부증여시 취득가격)

제15조 삭제 <2021. 12. 31.>

제16조 삭제 <2021. 12. 31.>

제17조 삭제 <2021. 12. 31.>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제18조의2(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인정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인정액과 사실상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18조의3(차량 등의 취득가격)

제18조의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제18조의5(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 법 제10조의6제1항제2호에서 "선박,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선박의 선질(선질)ㆍ용도ㆍ기관ㆍ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이나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원동기ㆍ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ㆍ차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18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법 제10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제19조(부동산등의 일괄취득)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제21조(농지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3ㆍ1ㆍ1>

제22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1, 2019ㆍ12ㆍ31>

제22조의2 삭제 <2020. 8. 12.>

제23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

제24조 삭제 <2010·12·30>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ㆍ11ㆍ29 대령27619>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0. 12. 31., 2021. 4. 27., 2021. 12. 31., 2022. 2. 28., 2023. 3. 14.>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제29조의2(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5조제1항제4호를 적용할 때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ㆍ12ㆍ29]

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

제31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제32조(매각 통보 등)

제33조(신고 및 납부)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제35조 삭제 <2019ㆍ2ㆍ8 대령29512>

제35조의2 삭제 <2015ㆍ7ㆍ24 대령26431>

제36조(취득세 납부 확인 등)

제36조의2(촉탁등기에 따른 취득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제36조의3(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 등)

제37조(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ㆍ1ㆍ1, 2014ㆍ3ㆍ14>

제38조(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에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30>

제38조의2(정보 제공 요청 등)

제38조의3(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22조의4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른 부동산 증여세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ㆍ12ㆍ31>

제40조(비과세)

제41조(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42조(과세표준의 적용)

제42조의2(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제43조(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제44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제45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46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를 때의 징수방법)

제47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 시의 징수방법) 같은 채권을 위하여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제2호다목ㆍ제3호라목·제5호나목·제8호라목·제9호다목 및 제10호라목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각각 부과한다. <개정 2010·12·30, 2015ㆍ7ㆍ24 대령26431>

제48조(신고 및 납부기한 등)

제49조(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등)

제49조의2(촉탁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제50조(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등)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개정 2011. 12. 31., 2012. 4. 10., 2014. 1. 1., 2014. 12. 30., 2015. 12. 31., 2016. 1. 19., 2017. 3. 29., 2017. 10. 17., 2018. 12. 31., 2022. 11. 29.>

제52조(면허 시의 납세 확인)

제53조(면허에 관한 통보)

제54조 삭제 <2010·12·30>

제55조(과세대장의 비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6ㆍ12ㆍ30>

제56조(과세대상) 법 제4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을 말한다.

제57조(안분기준)

제58조(신고 및 납부)

제59조(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명령 등)

제60조(담배의 구분)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담배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30., 2014. 7. 18., 2016. 12. 30., 2018. 3. 27., 2020. 12. 31.>

제61조(조정세율)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0, 2014·1·1, 2014ㆍ7ㆍ18, 2014ㆍ12ㆍ30, 2016ㆍ12ㆍ30, 2018ㆍ3ㆍ27>

제62조(미납세 반출) 법 제53조제3호에서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ㆍ12ㆍ31>

제63조(과세면제) 법 제5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제64조(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제64조의2(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받은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에 해당 담배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입된 날의 다음 날까지 제조장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및 군수(이하 이 장에서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30,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5ㆍ7ㆍ24 대령26431]

제65조(담배의 반출신고)

제66조(통보사항)

제67조 삭제 <2016ㆍ12ㆍ30>

제68조(기장 의무)

제69조(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

제70조(세액의 공제·환급의 대상 및 범위)

제70조의2(세액의 공제ㆍ환급의 사후관리)

제71조(납세 담보)

제72조(담보에 의한 담배소비세 충당)

제73조(납입관리자)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란 인구대비 지방소비세 비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개정 2014. 3. 14.,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21. 12. 31.>

제74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납입하는 경우 납입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국세청장을 통하여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이하 "납입관리자"라 한다)에게 일괄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제76조(납입관리자의 납입 등)

제77조(지방소비세환급금의 처리)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법 제74조제7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31.>

제78조의3(종업원의 범위)

제79조(납세의무자 등)

제80조(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81조(납세지)

제81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ㆍ12ㆍ31]

제82조(과세표준의 계산방법) 법 제80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중 1제곱미터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31.>

제83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로서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이하 이 조에서 “개선명령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소(해당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등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6. 12. 30., 2017. 12. 29., 2018. 1. 16., 2020. 12. 31., 2021. 12. 31., 2023. 6. 30.>

제84조(신고 및 납부)

제85조(과세대장 비치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분과 사업소분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31.> [전문개정 2019. 2. 8.]

제85조의2(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제85조의3(종업원 수 산정기준) 법 제84조의5에 따른 종업원 수의 산정은 종업원의 월 통상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 통상인원의 산정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5ㆍ12ㆍ31]

제85조의4(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등)

제85조의5(과세대장의 비치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업원분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9ㆍ2ㆍ8 대령29512]

제86조(비영리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범위)

제87조(납세지 등)

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제88조의2(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법 제9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다. <개정 2018ㆍ3ㆍ27> [본조신설 2014ㆍ8ㆍ12]

제89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90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91조(토지등 매매차익) 법 제93조제9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계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및 제129조를 따른다. <개정 2023. 3. 14.>[전문개정 2014ㆍ3ㆍ14]

제91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등 계산의 특례)

제92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93조(수정신고납부)

제94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95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96조(수시부과)

제97조 삭제 <2015ㆍ7ㆍ24 대령26431>

제98조(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제99조(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의 제출)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특별징수된 세액을 적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사업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2019ㆍ12ㆍ31> [전문개정 2014ㆍ3ㆍ14]

제99조의2(예정신고 및 산출세액의 계산)

제99조의3(예정신고에 따른 세액 납부) 법 제102조의6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3. 14.]

제99조의4(확정신고ㆍ납부)

제100조(세율)

제100조의2(예정신고납부)

제100조의3(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00조의4(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특례)

제100조의5(특별징수의무)

제100조의6(의무불이행 가산세의 예외) 법 제103조의14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한 미국군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ㆍ3ㆍ14]

제100조의7(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 등)

제100조의8(징수교부금)

제100조의9(비거주자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특별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ㆍ거소ㆍ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3. 27.> [본조신설 2014. 3. 14.] [제100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100조의9는 제100조의8로 이동 <2020. 12. 31.>]

제100조의10(외국법인세액의 과세표준 차감)

제100조의11(월수의 계산) 법 제103조의21제2항에 따른 월수는 역(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본조신설 2014ㆍ3ㆍ14]

제100조의12(과세표준의 신고)

제100조의13(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

제100조의14(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 등)

제100조의15(결정과 경정)

제100조의16(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25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3ㆍ14]

제100조의17(수시부과결정)

제100조의18(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제100조의19(특별징수의무)

제100조의20 삭제 <2015ㆍ7ㆍ24 대령26431>

제100조의21(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00조의22(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제100조의23(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제100조의24(연결법인의 감면세액) 법 제103조의36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에 연결세율을 곱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한다. [본조신설 2014ㆍ3ㆍ14]

제100조의25(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제100조의26(신고) 내국법인은 법 제103조의43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103조의41에 따라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적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 세액신고서 및 「법인세법」 제8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무상태표(중간신고의 경우 같은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재무상태표를 말한다)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5ㆍ7ㆍ24 대령26431,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4ㆍ3ㆍ14]

제100조의27(외국법인의 신고)

제100조의28(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의 특례) 법 제103조의51제5항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를 하려는 외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제100조의29(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법 제103조의51제6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를 하려는 외국법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에 그 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4ㆍ3ㆍ14]

제100조의30(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법 제103조의53제2항에 따라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려는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준청산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4ㆍ3ㆍ14]

제100조의31(손익배분비율) 법 제103조의5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손익배분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7에 따른 손익배분비율로 한다. [본조신설 2014ㆍ3ㆍ14]

제100조의32(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제100조의33(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제100조의34(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지방소득세의 환급금은 법 제89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거나 충당해야 한다. <개정 2020. 4. 28.>
[전문개정 2019. 12. 31.]

제100조의35(과세관리대장 비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과세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관리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5ㆍ12ㆍ31>

제100조의36(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

제100조의37(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

제100조의38(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 법 제103조의64를 적용할 때 동일한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경정청구의 사유 외에 다른 경정청구의 사유가 함께 경정청구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차감할 세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3. 27.]

제100조의39(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의 기준) 법 제103조의65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액에는 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법인세법」 제75조의3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제100조의40(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의 적용 신청 및 결정)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제103조의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ㆍ12ㆍ31> [본조신설 2015ㆍ12ㆍ31]

제104조(도시지역) 제101조 및 제102조에서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제105조(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법 제10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제105조의2(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 부과) 법 제106조제3항 단서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05조의3(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제106조(납세의무자의 범위 등)

제107조(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ㆍ2ㆍ12>

제108조(비과세)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제110조(공장용 건축물)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11조(토지 등의 범위) 법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5ㆍ12ㆍ31>

제112조(주택의 구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제113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제114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

제115조(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제116조(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

제116조의2(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

제116조의3(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법 제1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 설정일은 「신탁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을 「신탁법」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달리 정하고 있는 날로 한다.

[본조신설 2021. 4. 27.] [제11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16조의3은 제116조의4로 이동 <2023. 6. 30.>]

제116조의4(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대상 및 신청 등)

제117조(과세대장 등재 통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무신고 재산을 과세대장에 등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30>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개정 2011. 5. 30., 2011. 12. 31., 2016. 8. 31., 2021. 2. 17., 2022. 2. 28.>

제119조 삭제 <2021. 12. 31.>

제119조의2(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조직ㆍ운영 및 자료통보 등)

제119조의3(종합부동산세과세자료 관련 정보시스템)

제120조(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의 범위) 법 제1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

제121조(비과세)

제122조(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

제123조(자동차의 종류) 법 제127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종류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1ㆍ1, 2019ㆍ12ㆍ31>

제124조(자동차의 종류 결정) 자동차의 종류를 결정할 때 해당 자동차가 제123조에 규정된 종류에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종류에 따르고, 주된 종류를 구분하기 곤란한 것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ㆍ12ㆍ30>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납부)

제126조(과세기간 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 법 제128조제5항 및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할계산 금액은 해당 자동차의 연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연수가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소유권이전등록일(법 제130조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양도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해당 기분(기분)의 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기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ㆍ1ㆍ1>

제127조(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 시의 세액) 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 전후의 해당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제126조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28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제128조의2(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제129조(과세자료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납세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30>

제130조(과세대장 비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세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개정 2016ㆍ12ㆍ30>

제131조(조정세율)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조정세율은 법 제135조에 따른 과세물품(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 260으로 한다. <개정 2014ㆍ12ㆍ30>

제132조(신고 및 납부) 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3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4ㆍ12ㆍ30, 2017ㆍ7ㆍ26>

제133조(안분기준 및 방법)

제134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등)

제134조의2(납세담보 등)

제134조의3(담보에 의한 자동차세 충당) 법 제137조의2제1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 자가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담보물을 체납처분비, 자동차세액 및 가산금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족액이 있으면 자동차세를 징수하고, 잔액이 있으면 환급한다. [본조신설 2014ㆍ12ㆍ30]

제135조(세액통보) 법 제14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신고 또는 납부받거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그 세액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및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관련 자료를 전산처리한 때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6ㆍ12ㆍ30, 2017ㆍ7ㆍ26>

제136조(과세대상)

제137조(비과세)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제139조(납세고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을 때에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140조(과세표준의 계산)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함으로써 해당 세액에 가산세가 가산되었을 때에는 그 가산세액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1조(신고납부와 부과·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