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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ㆍ9ㆍ28>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8ㆍ9ㆍ28>
1.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 평가
3.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내용 분석
4.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5. 부 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6. 언론취재의 지원 및 보도 내용의 분석·대응
7. 삭제 <2018ㆍ9ㆍ28>
8.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분야의 관련 기관·단체와의 홍보 협력
10. 국어책임관의 지정ㆍ운영 및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ㆍ운영
11. 각종 정부매체를 활용한 홍보 지원
12. 삭제 <2018ㆍ9ㆍ28>
13. 삭제 <2018ㆍ9ㆍ28>
14. 그 밖에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8ㆍ9ㆍ28>
1. 디지털 정책소통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디지털 정책소통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
3. 부내 디지털 정책소통 활동의 점검ㆍ평가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표 홈페이지의 콘텐츠 관리
5. 온라인 이슈 대응에 관한 사항
6. 정책고객관리 서비스의 운영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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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되,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조정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공직기강확립 계획의 수립 및 추진
5. 청렴도 향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진정 및 비위사건의 조사·처리
7.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8. 부패방지시책의 수립 및 추진
9.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10.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관리
11. 상시 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공직기강 복무감사
13. 기금사업에 대한 회계검사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산하단체에 대한 자체감사제도 및 회계운영 지원
15. 연구개발기금 운용, 물품·공사계약 등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상시감찰
16. 공무원 범죄사고 관리
17. 부 내 일상감사
18. 감사청구심의회 운영 및 관리
19.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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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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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 9. 2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ㆍ국제협력관 및 비상안전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ㆍ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9. 29.>
⑥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ㆍ정보보호담당관ㆍ국제협력총괄담당관ㆍ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ㆍ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및 다자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9. 29.>
⑦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 9. 29.>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 수립ㆍ종합 및 조정
3. 국정과제 및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ㆍ조정 및 관리
4.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및 조정
7. 예산의 이용ㆍ전용, 이체, 배정 및 집행 관리
8. 기금 운용 업무의 총괄ㆍ조정
9. 세출 집행예산의 총괄 관리
10.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
11. 총사업비 관리 및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기획조정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 9. 29.>
1. 부 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지원
2. 조직ㆍ정원의 관리와 부서 간 업무범위의 조정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소관 공공기관의 선진화 및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위원회의 운영실태 조사 및 지원ㆍ관리
6.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
7. 통합성과평가 제도의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한 관련 지표의 개발
8. 직무성과계약제도 운영
9. 국무조정실 주관 부처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정부업무평가 총괄
10. 자체평가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11. 부 내 행정관리 개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12. 정책고객의 관리ㆍ동향 분석ㆍ백서 발간
13. 비정규직 관리ㆍ운영
14. 부 내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15. 제안 제도의 운영
16. 보수제도 운영
17. 부 내 정부혁신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⑨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 9. 29.>
1.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ㆍ조정ㆍ총괄
2. 소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소관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소송사무 총괄
4. 소관 법령의 해석 지원
5. 타 부처 법령 검토 및 의견회신
6. 국회 법안심사 총괄ㆍ지원
7. 고시ㆍ훈령 등 자체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8. 국무회의ㆍ차관회의 안건의 검토 및 총괄ㆍ조정
9. 부 내 규제개혁 과제의 관리 및 추진실적 점검 등 규제개혁 총괄
10. 신규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 및 평가
11.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2.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의 정관 및 각종 규정 등 관리
13. 고문변호사 위촉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14. 국회 및 당정협의 업무의 총괄
15. 국정감사 업무의 총괄
16. 국회 상황 파악 및 보고
17. 소관 법인ㆍ협동조합 설립의 허가(취소, 해산) 및 업무지원
18. 소관 법인ㆍ단체의 임원의 선임ㆍ승인
19.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민원업무의 총괄ㆍ처리 및 제도 개선
21. 사업자별 민원처리 실태조사ㆍ분석 및 통계 관리
⑩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 9. 29.>
1.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화 예산과 정보화 사업에 대한 검토ㆍ조정
3. 정보자원 관리계획 수립 및 정보기술아키텍쳐(EA) 관리ㆍ운영
4.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수립ㆍ시행 및 평가
5. 부 내 정보화 관련 대내외 협력 업무
6. 정보기술, 뉴미디어를 이용한 부 내 업무방식 개선
7. 부 내 정보시스템(정보통신기반망을 포함한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표 홈페이지의 시스템(콘텐츠는 제외한다) 관리
9. 공무원의 정보화능력 향상 및 부 내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서명인증센터 운영 및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ㆍ관리
12. 그 밖에 부 내 정보화에 관한 사항
⑪ 정보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 9. 29.>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보안업무 계획 수립ㆍ시행
2. 부 내 정보보안업무 관련 규정 제ㆍ개정
3. 부 내 정보보안업무 총괄ㆍ지도감독
4. 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 적합성 검증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ㆍ관리
6. 부 내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 및 이행 점검
7. 부 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ㆍ시행
9. 부 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제ㆍ개정
10. 부 내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및 실태 점검, 지도감독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의 사이버안전센터 구축ㆍ운영 총괄
12. 통합보안 관제 등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3. 정보보호시스템의 운영
14. 사이버 분야 위기대응훈련에 관한 사항
15. 사이버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조사ㆍ처리
16.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업무 교육 등 추진
17. 그 밖에 부 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⑫ 국제협력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 9. 29.>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ㆍ시행 총괄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제협력 관련 법ㆍ제도의 운영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해외 정책ㆍ기술ㆍ시장동향ㆍ통계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ㆍ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제적 홍보계획의 수립ㆍ추진
5.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분야의 국제협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총괄
6. 과학기술국제화사업 및 정보통신ㆍ방송 협력사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7.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인재개발 국제화 정책의 수립ㆍ추진
8.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ㆍ활용 전략의 수립ㆍ지원 및 협력창구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9.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국내외 협력센터 및 거점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해외시장 진출업무 지원 총괄
11.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해외 주재관의 업무활동 지원
12.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분야의 산학연 해외 협력활동 지원 및 국제협력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13. 재외 한인과학기술자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해외과학기술자원활용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6. 국제교류협력 연구기획평가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한영연수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8.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분야의 남ㆍ북한간의 공동연구, 인력교류, 기술표준화 등 교류ㆍ협력
19.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분야의 국제협력 관련 법인ㆍ단체에 관한 사항
20.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통상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1.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다자 및 양자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22.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통상 협정 및 협약 등의 체결에 따른 이행
23.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대내외 통상환경ㆍ무역정책 및 무역관행 등에 대한 조사 및 개선
24. 그 밖에 국제협력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⑬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 9. 29.>
1.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분야의 공적개발원조 종합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공적개발원조 협의체 및 공적개발원조 기관과의 협력
3. 미주ㆍ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국제 교류ㆍ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4. 미주ㆍ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국제협약ㆍ협정의 체결ㆍ이행 관련 업무
5. 미주ㆍ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국가 간 장관급 협의체, 정부회의, 협력위원회, 지역협력체 등 각종 협의체 운영ㆍ관리
6. 미주ㆍ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국가 간 협력 의제 발굴ㆍ협의에 관한 사항
7. 미주ㆍ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국가 간 협력을 위한 공동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
8. 미주ㆍ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국가 간 협력기반조성 및 국제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9. 미주ㆍ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해외센터 및 국제IT협력센터 등 현지거점의 육성ㆍ운영ㆍ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미주ㆍ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산학연 해외 연구활동 지원 및 대규모 국제연구개발 프로젝트 참여 지원
11. 미주ㆍ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분야의 개도국 초청연수 및 정책자문 등 공적개발원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2. 미주ㆍ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신흥시장 개척, 외국인 투자유치, 해외투자지원 및 민간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13. 미주ㆍ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국제협력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4. 미주ㆍ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해외 산학연 집적지의 조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15. 미주ㆍ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해외 정보제공, 해외 마케팅, 홍보, 컨설팅 지원
16. 미주ㆍ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분야의 국내외 인력교류, 인력의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17. 미주ㆍ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지역 국제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⑭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 9. 29.>
1. 구주ㆍ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국제 교류ㆍ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구주ㆍ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국제협약ㆍ협정의 체결ㆍ이행 관련 업무
3. 구주ㆍ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국가 간 장관급 협의체, 정부회의, 협력위원회, 지역협력체 등 각종 협의체 운영ㆍ관리
4. 구주ㆍ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국가 간 협력 의제 발굴ㆍ협의에 관한 사항
5. 구주ㆍ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국가 간 협력을 위한 공동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
6. 구주ㆍ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국가 간 협력기반조성 및 국제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7. 구주ㆍ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해외센터 및 국제IT협력센터 등 현지거점의 육성ㆍ운영ㆍ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
8. 구주ㆍ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산학연 해외 연구활동 지원 및 대규모 국제연구개발 프로젝트 참여 지원
9. 구주ㆍ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분야의 개도국 초청연수 및 정책자문 등 공적개발원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0. 구주ㆍ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신흥시장 개척, 외국인 투자유치, 해외투자지원 및 민간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구주ㆍ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국제협력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2. 구주ㆍ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해외 산학연 집적지의 조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13. 구주ㆍ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해외 정보제공, 해외 마케팅, 홍보, 컨설팅 지원
14. 구주ㆍ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분야의 국내외 인력교류, 인력의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15. 구주ㆍ아프리카 지역 국제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⑮ 다자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 9. 29.>
1.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국제기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협의체(APT), 아시아태평양방송개발기구(AIBD) 등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각종 국제기구의 운영ㆍ정책개발 및 국제협약ㆍ협정의 제정ㆍ개정에 따른 이행
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아시아유럽회의(ASEM) 등의 국제기구와의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협력에 관한 사항
4. 인간프론티어과학프로그램(HFSP),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와의 과학기술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5.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국제협약 업무에 관한 사항
6.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 국제개발은행을 포함한 국제기구와의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에 관한 공동합작사업 등의 개발 및 시행
7. 국제기구를 통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공적개발원조 협력사업 및 개발도상국가와의 인적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8.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교육ㆍ정보보호 등 국제협력 기관ㆍ기구의 설립ㆍ운영ㆍ지원
9.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기관에 대한 공무원의 파견활동 지원
10.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국내 전문가의 국제기구 및 국제기관 진출 지원
11.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국제지수의 관리 및 국제지수 동향 파악 및 관련 대응
12.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국제기술표준화의 지원
13. 국제기구 및 그 외 협력체의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행사의 유치ㆍ운영ㆍ지원
14. 국내외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전시회 지원
15. 국제기구에서의 북한 관련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동향 파악 및 의제 대응
16. 그 밖에 다자 간 협의체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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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연구개발정책실)
①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 9. 2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기초원천연구정책관ㆍ거대공공연구정책관 및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으로 하며, 기초원천연구정책관ㆍ거대공공연구정책관 및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9. 29.>
⑤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58호부터 제61호까지, 제63호부터 제66호까지 및 제68호부터 제9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29.>
⑥ 연구개발정책실에 연구개발정책과ㆍ기초연구진흥과ㆍ원천기술과ㆍ생명기술과ㆍ융합기술과ㆍ거대공공연구정책과ㆍ우주기술과ㆍ원자력연구개발과ㆍ거대공공연구협력과ㆍ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ㆍ연구산업진흥과ㆍ지역과학기술진흥과 및 연구기관지원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연구기관지원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7. 31., 2020. 9. 29.>
⑦ 연구개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9. 28., 2019. 12. 31., 2020. 9. 29.>
1. 연구개발 진흥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연구개발 진흥 관련 기본정책 및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3. 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의 발굴ㆍ기획
4. 과학기술 관련 국내외 기술현황의 조사ㆍ분석 및 투자 확대 추진
5. 과학기술 연구사업의 국제공동연구 추진
6. 한국연구재단의 운영 지원 및 연구관리 전문가 제도의 운영ㆍ발전
7. 연구개발사업종합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연구기획평가사업 관리
8. 과학기술 관련 각종 위원회ㆍ포럼의 운영ㆍ지원
9. 연구개발사업 총괄ㆍ조정 및 연도별 종합계획 수립
10. 신규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사전기획ㆍ조정 총괄
11. 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기반 조성
12. 과학기술진흥 중장기 정책 목표ㆍ방향 설정 및 관련 법령ㆍ제도 운영ㆍ발전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집행ㆍ관리 지원 체제 구축ㆍ운영 및 개선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규정ㆍ지침 및 제도의 수립ㆍ운영ㆍ개선
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비 관련 정보의 관리ㆍ활용의 투명성 확보 지원
16. 그 밖에 연구개발정책실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기초연구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9. 28., 2020. 9. 29.>
1. 과학기술 분야 기초연구사업의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2.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3. 과학기술 분야 개인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 분야 박사후연구원 양성 사업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8. 9. 28.>
6. 과학기술 분야 기초연구실, 선도연구센터 육성 등 집단연구 지원
7. 세계적 대용량 기초연구 실험자료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 사업에 관한 사항
8. 전문연구정보 확보, 관리 및 활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9. 유럽 입자물리연구소(CERN)와의 협력
10. 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 운영ㆍ지원
11.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 운영 지원
12. 글로벌연구실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3. 기초연구 투자 분석 및 정책 방향 설정
14.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ㆍ운영
15. 기초과학연구원과 부설연구소의 연구 및 운영 지원
16. 기초과학연구원 내 국내외 우수인력의 유치 및 지원
17. 기초과학연구원 내 대형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 수립 및 설치ㆍ운영과 공동활용체계 구축
18. 기초과학연구원 내 기초과학 연구성과의 확산을 위한 시책 수립ㆍ추진
19. 기초과학연구원 캠퍼스 운영체계 구축
20. 삭제 <2018. 9. 28.>
⑨ 원천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9. 29.>
1. 원천기술개발 관련 중장기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2. 원천기술개발사업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3. 원천기술개발사업 관련 국내외 현황 조사ㆍ분석
4. 원천기술개발사업 발굴ㆍ기획ㆍ총괄 및 조정
5. 과학기술 분야 녹색성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6.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 수립ㆍ추진 및 핵심 연구인력 양성ㆍ지원
7. 기후변화대응 분야 중장기계획 수립ㆍ추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추진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대형 연구개발사업단의 법인 설립허가
9. 에너지ㆍ환경 등 공공 분야 원천기술개발사업 기획ㆍ지원
10. 원천연구 분야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지원 총괄
11.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 기술지원체제 관련 국내 창구 역할 수행
12.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 기술지원체제 관련 협상ㆍ자문ㆍ검토ㆍ이행 등에 관한 사항
13.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 기술지원체제를 구성하는 기술집행위원회(TEC)의 활동 및 의제 대응
14.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 기술지원체제를 구성하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활동 및 의제 대응
15. 국내 유관기관의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활동 촉진 및 지원
16.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 기술지원체제와 재정지원체제 간 연계 촉진
17.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 기술지원체제의 업무 수행을 위한 국가지정기구(NDE)로서 국제적 협력을 통한 국내 기후변화대응기술의 이전ㆍ확산 지원
18.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 기술지원체제의 업무 수행을 위한 국가지정기구로서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개발계획(UNDP),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UNID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9.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 기술지원체제의 업무 수행을 위한 국가지정기구로서 기후변화대응기술에 관한 국제적 협력 관련 인력 양성 지원
20.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ㆍ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시행계획 수립지침 마련 및 추진실적 평가
21.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지원
22.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기관 육성ㆍ발전 지원
23. 초(초)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이하 “빅데이터”라 한다) 관련 원천기술 연구개발 지원
24. 정보통신기술 및 소프트웨어 원천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원 및 전문연구인력 양성
25.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육성ㆍ지원 총괄 및 제도의 운영
⑩ 생명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9. 29., 2021. 6. 8.>
1. 생명공학 육성, 뇌연구 촉진, 인지과학 등 관련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2. 생명공학 육성, 뇌연구 촉진, 인지과학 등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및 연구개발사업 지원
3. 삭제 <2021. 6. 8.>
4. 생명공학 연구개발사업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5. 생명공학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1. 6. 8.>
7. 바이오ㆍ기초의과학기술개발사업, 바이오 분야 부처 연계 사업 추진
8. 바이오ㆍ기초의과학기술ㆍ뇌연구 분야 전문연구인력 양성
9. 정보통신기술 기반 바이오 원천기술 발굴 및 연구개발 지원
10. 생명공학정책센터 육성ㆍ지원
11. 한국뇌연구원 설립ㆍ운영
12.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운영 및 국가생명윤리위원회 관련 사항 지원
13. 생명공학ㆍ뇌연구를 위한 인프라 구축
14. 신약개발지원센터 설립ㆍ운영 지원
15. 감염병 연구정책 수립ㆍ시행 및 관련 연구개발사업, 연구기관ㆍ시설의 육성ㆍ지원
16. 한국파스퇴르연구소(IP-K) 운영 지원
⑪ 융합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9. 29.>
1. 국가융합기술 정책 목표ㆍ방향 설정 및 관련 시책의 수립ㆍ운영
2.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
3. 융합기술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4. 융합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5. 융합 분야의 전문가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구축 활성화
6. 융합기술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육성ㆍ지원
7. 융합기술 관련 국내외 기술 현황의 조사ㆍ분석
8. 다학제(다학제) 간 융합 연구사업 발굴ㆍ지원
9. 첨단 융합기술개발사업의 육성ㆍ지원
10. 신성장동력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
11. 나노ㆍ바이오ㆍ정보통신ㆍ인지과학 기반 융합연구 전략수립 및 사업 추진ㆍ지원
12. 융합기술 분야 및 나노기술ㆍ미래소재 관련 국제협력 지원
13. 나노기술개발ㆍ미래소재원천기술 개발 관련 기본ㆍ시행계획 수립ㆍ추진
14. 나노기술개발ㆍ미래소재원천기술 개발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15. 나노기술개발ㆍ미래소재원천기술 개발 관련 연구개발사업 지원
16. 나노기술개발ㆍ미래소재원천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17. 나노기술ㆍ미래소재 관련 분야 전문연구인력 양성 및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18. 나노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 추진ㆍ인프라 구축 지원
19. 나노기술지도 작성 및 나노기술영향평가 계획수립ㆍ시행
20. 무인이동체 등에 대한 발전계획 수립
21. 삭제 <2019. 12. 31.>
22. 삭제 <2019. 12. 31.>
23. 삭제 <2019. 12. 31.>
24. 삭제 <2019. 12. 31.>
⑫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9. 28., 2019. 11. 15., 2020. 9. 29., 2021. 6. 8.>
1.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의 수립ㆍ조정
3. 국가우주위원회 및 우주 관련 각종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4. 삭제 <2018. 9. 28.>
5. 우주 분야 전문인력 양성
6. 우주천체 및 우주환경 관측과 활용에 관한 사항
7. 우주환경 보호ㆍ감시체계의 구축ㆍ운영
8. 우주물체 등 우주위험 대비 계획 수립
9. 우주물체에 대한 예비등록 및 등록사항의 관리
10. 우주발사체 관련 산업체 생태계 육성
11. 우주발사체 수출산업화 계획 수립
12. 위성체, 부품 등 위성산업 육성ㆍ지원
13. 삭제 <2018. 9. 28.>
14. 삭제 <2018. 9. 28.>
15. 민ㆍ군 기술협력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방 분야 기초ㆍ원천연구사업의 기획ㆍ추진
17.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방 분야 연구기관 간의 협력ㆍ연계 활동의 촉진 및 지원
18. 삭제 <2019. 11. 15.>
19. 삭제 <2019. 11. 15.>
20. 삭제 <2019. 11. 15.>
21. 우주문화확산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22. 삭제 <2018. 9. 28.>
23. 우주인 관리 및 유인우주기술 개발에 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24. 우주 분야 업무 관련 법인ㆍ단체의 허가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5. 우주개발 분야 산학연 교류협력 증진 및 우주개발 전문기관의 육성ㆍ관리
2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유 우주핵심기술의 민간 이전에 관한 사항
27. 우주기술 연구기획심사평가 사업 지원
28. 우주개발 관련 전략기술의 이전ㆍ재이전 및 보안에 관한 통제ㆍ관리
29. 우주사고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30. 지구과학 분야 중장기계획 수립ㆍ추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추진에 관한 사항
31.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 추진
32. 재난안전 공통 플랫폼 기술개발 기획ㆍ지원
33. 공공 복지ㆍ안전 연구사업 추진
34.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35.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ㆍ추진 및 성과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
36. 한국형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구축 관련 기본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기술의 개발ㆍ지원
37. 우주산업 실태조사 등 국내외 통계 및 현황에 관한 사항
38. 삭제 <2019. 11. 15.>
39. 삭제 <2019. 11. 15.>
40. 삭제 <2019. 11. 15.>
41. 삭제 <2019. 11. 15.>
42. 우주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계획의 수립ㆍ추진
43. 우주 분야 국제조약ㆍ협정의 이행
44. 우주 관련 국제규범 협력에 관한 사항
45. 우주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6. 우주 분야 국제 공동연구사업의 참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7. 전지구관측시스템 구축 및 지구관측그룹 협력에 관한 사항
48. 우주 분야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의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9. 지구과학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0. 그 밖에 거대공공연구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⑬ 우주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9. 28., 2019. 11. 15., 2020. 9. 29.>
1. 인공위성 개발 정책의 수립ㆍ추진
2. 다목적 실용위성, 차세대 중형위성 등 저궤도 실용위성의 개발 및 지원
3. 정지궤도 위성의 개발 및 지원
4. 과학기술위성, 차세대 소형위성, 초소형위성 등 소형위성의 개발 및 지원
5. 우주핵심기술 검증 체계 구축
6. 국가위성정보종합계획 수립ㆍ시행
7. 삭제 <2018. 9. 28.>
8. 위성정보 활용 실용화 기술개발 및 지원
9. 위성정보 활용 관련 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ㆍ운영
10. 인공위성의 관제와 지상국 구축ㆍ운영
11. 국가위성정보통합센터 및 인공위성정보 활용기관의 지원ㆍ육성
12. 국가위성정보활용 인력양성 계획 수립ㆍ시행
13. 국가위성정보활용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프로그램 설계 추진
14. 범부처 위성데이터 관리ㆍ활용 체계 구축ㆍ운영
15. 인공위성정보의 수신ㆍ처리ㆍ보급 등 기반구축
16. 위성영상판매 전문기업 육성
17. 우주발사체 등 우주운송시스템 정책의 수립ㆍ추진
18. 우주운송시스템 개발에 관한 사항
19. 우주운송시스템 검증 체계 구축
20. 우주발사체 개발사업 추진
21. 우주발사체 개량 계획 수립
22.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단 관리 및 관련 위원회ㆍ전담평가단 운영
23. 발사지원시설 신축 및 확장에 관한 사항
24. 우주센터의 개발ㆍ운영 지원 및 안전관리
25. 우주발사체 개발을 위한 시험설비의 구축ㆍ운영
26. 우주발사체 관련 안전 규제 및 허가에 관한 사항
27. 액체 및 고체 등 로켓엔진 개발에 관한 사항
28. 과학로켓(Sounding Rocket) 개발에 관한 사항
29. 우주 분야 기초연구 및 핵심기술개발 계획의 수립ㆍ추진
30. 달탐사 등 우주탐사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31. 달탐사선, 우주로봇 등 우주 탐사기반 기술의 개발ㆍ지원
⑭ 원자력연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9. 28., 2019. 11. 15., 2020. 9. 29., 2021. 6. 8.>
1.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국가 원자력정책의 목표ㆍ방향 설정과 이에 따른 원자력 및 방사선의 진흥ㆍ이용ㆍ개발에 관한 기본시책 및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3.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 총괄
4. 연구용원자로 등의 기술개발 지원
5. 차세대 노형(로형) 개발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6. 원자력연구개발기금운용계획 수립ㆍ조정 및 기금의 조성ㆍ관리
7. 원자력 및 방사선 진흥ㆍ이용ㆍ개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ㆍ보완
9. 원자력 및 방사선과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허가ㆍ육성 및 지원
10. 국내외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정보의 조사ㆍ분석ㆍ보급 및 원자력백서 발간
11. 원자력 및 방사선 분야 산학연 간 협동연구의 지원
12. 원자력 및 방사선 연구개발과 관련된 제도 개선 및 위원회의 운영 지원
13. 원자력 수용성 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지원
14. 원자력과 관련된 기자재 등의 국산화사업에 대한 육성ㆍ지원
15. 원자력 전문인력 확보ㆍ양성 계획 수립 및 산학연 원자력 인력 협의체 구성ㆍ운영
16. 연구용원자로 수출 촉진 대책 수립 및 원자력 이해제고 사업에 관한 사항
17. 양자 간 및 다자 간 원자력 및 방사선 기술협력 지원 총괄
18. 방사선연구개발기관의 육성ㆍ지원
19. 방사선, 방사선동위원소 이용기반 확충
20. 중입자치료시스템의 기술개발 육성ㆍ지원
21. 방사선 의학 연구 지원 및 이용인력 육성ㆍ훈련
22.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ㆍ관리
23. 방사광가속기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4. 국내 대형 가속기 간 효율적 연계 촉진에 관한 사항
25. 방사광가속기 시설 및 해외 대형연구장비의 공동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26. 방사광가속기 시설 활용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전문인력 양성ㆍ지원 및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7. 삭제 <2018. 9. 28.>
28. 삭제 <2018. 9. 28.>
29. 삭제 <2018. 9. 28.>
30. 삭제 <2018. 9. 28.>
31. 삭제 <2018. 9. 28.>
32. 삭제 <2018. 9. 28.>
33. 삭제 <2018. 9. 28.>
34. 삭제 <2018. 9. 28.>
⑮ 거대공공연구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9. 28., 2020. 9. 29.>
1. 국제원자력협력 관련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원자력기술 수출 진흥계획의 수립ㆍ추진
3. 국가 간 원자력협력협정의 제ㆍ개정
4. 원자력 분야 국제협력 기반조성 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관리
5. 국제원자력협력에 관한 전문인력 및 기관의 육성ㆍ지원
6. 한국원자력협력재단의 육성ㆍ지원
7. 원자력 선진기술 보유국과의 협력 및 원자력 후발국의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
8. 국제기구(IAEA, IFNEC 등)와의 원자력협력에 관한 사항
9.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술협력사업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원자력에너지기구(NEA) 협력사업 운영의 지원
10. 아시아ㆍ태평양원자력협력협정(RCA) 사무국, 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FNCA) 등 원자력 관련 지역 간 협력에 관한 사항
11. 연구용 원자로 및 중소형 원자로의 해외수출 지원
12. 양자간 및 다자간 원자력협력 기술 지원 총괄
13. 남북한 원자력협력 및 우주협력에 관한 사항
14. 제4세대 원자력 시스템 국제포럼(GIF)의 운영
15. 원자력 관련 국제 공동연구사업의 지원 및 관리
16. 원자력 국제기구 및 관련 기관의 해외 인턴십 지원
17. 중소형원자로 등의 기술개발 지원
18. 핵융합 에너지 개발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및 연구개발사업 지원
19. 핵융합 에너지 개발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20. 핵융합 분야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1.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 관련 장치 개발ㆍ제작, 기술관리 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핵융합 국제공동연구사업 추진
22. 국가핵융합위원회 등 핵융합 관련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및 핵융합 에너지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23. 차세대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 등 핵융합 에너지 연구장비 고도화에 관한 사항
24. 핵융합 에너지 개발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기반 조성
25. 플라즈마 분야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⑯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7. 31., 2020. 9. 29.>
1.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업무
2.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활용한 기술사업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 운영 및 개선
4. 산학연 협력을 통한 창업 인프라 조성
5. 삭제 <2018. 7. 31.>
6. 산학연 협력 클러스터 지원 등 산학연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8. 7. 31.>
8. 삭제 <2018. 7. 31.>
9. 특정연구기관 육성 관련 법령ㆍ제도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0.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 민간연구기관, 관련단체의 육성ㆍ지원
11. 산학연 협력을 통한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 관련 과제의 발굴ㆍ기획
12. 산학연 협력을 통한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 관련 국내외 동향의 조사ㆍ분석 및 국제협력
13. 산학연 협력을 통한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 관련 기획성과관리사업 운영
14. 과학기술 분야 사업의 기술료 제도 운영ㆍ개선
15. 신규 산학연 협력사업의 사전기획ㆍ조정 총괄
16. 산학연 공공연구성과를 활용한 기업 부설연구소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7. 협동연구개발 촉진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18. 연구성과 사업화를 위한 전문기관 육성에 관한 사항
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사항은 제외한다) 등 평가에 관한 사항
20. 공공연구성과 일자리 협업 지원 및 조정 총괄
21. 공공연구성과 일자리 창출 조사ㆍ분석 및 통계 관리
22. 공공연구성과 기반 실험실 창업 지원 정책 수립
2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통한 민간 연구기관과의 협력 및 연구개발 활성화에 관한 사항
24. 공공연구성과의 활용ㆍ보급 관련 전문기관을 통한 기술사업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25. 그 밖에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⑰ 연구산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7. 31., 2020. 9. 29.>
1. 삭제 <2018. 7. 31.>
2. 산학연 공동연구법인 육성ㆍ지원
3. 산학연 협동연구의 촉진 및 기술교류의 활성화
4. 과학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야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지원
5. 과학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야 연구성과 관리ㆍ분석ㆍ보호ㆍ활용(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포함한다)ㆍ확산 지원 및 성과통계 관리
6. R&D 지식재산협의회 육성ㆍ지원
7.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시설ㆍ장비 관리 실태 점검 및 공동활용 촉진
9. 삭제 <2018. 7. 31.>
10. 대학의 기술이전 전담조직 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11.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대학ㆍ연구기관 지원
12.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활성화 지원
13. 연구장비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14. 연구장비의 개발 및 신뢰성 평가체계 구축ㆍ지원
15. 연구장비산업 육성ㆍ지원 및 관련 일자리 창출
16. 연구산업 기획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연구산업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⑱ 지역과학기술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7. 31., 2020. 9. 29.>
1.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2.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운영
3.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협의
4.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의안 작성 등 운영 보좌
5. 연구개발특구와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 홍보 및 국제 협력
6.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및 해제
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지원 및 감독
8. 연구개발특구의 운영 및 육성에 관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9.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의 추진 및 관리
10.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의 수립 및 입주승인 등 연구개발특구의 관리
11. 연구소기업 설립 승인ㆍ육성 및 첨단기술기업 지정
12. 연구개발특구 내 외국인의 투자유치 지원 및 생활여건 개선
13. 연구개발특구 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 협력 지원
14. 특구육성사업의 추진
15. 연구개발특구별 종합평가 계획 수립ㆍ추진
1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정책 수립ㆍ시행 및 법령 운영
1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위원회ㆍ협의회 운영
1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국내외 우수인력의 유치 및 지원
19.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
2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연구ㆍ사업화 인력 양성, 교류 활성화 및 정보체계 구축 지원
2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ㆍ기능지구의 연계 및 발전방안 수립ㆍ추진
2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구개발특구 간 연계시책 수립 및 세부방안 마련
2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육성시책 수립ㆍ추진
24.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25. 지역별 연구개발지원단 설치ㆍ운영 및 평가
27. 지역 수요맞춤형 과학기술사업의 추진
⑲ 연구기관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9. 29.>
1.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과학기술 관련 연계ㆍ협력 지원
2.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본정책 수립 및 육성ㆍ지원 총괄
3.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법령ㆍ제도 운영ㆍ발전
4.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혁신에 관한 사항
5.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능의 정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평가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력 관련 시책의 수립ㆍ추진
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율적ㆍ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
1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 기업 등과의 협력ㆍ연계 활성화 지원
1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 연구ㆍ기술인력 교류 및 활용사업의 추진 및 지원
1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 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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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미래인재정책국)
① 미래인재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미래인재정책국에 미래인재정책과·미래인재양성과·과학기술문화과 및 과학기술안전기반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ㆍ9ㆍ28>
③ 미래인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ㆍ9ㆍ28, 2020ㆍ3ㆍ31>
1. 과학기술 분야의 인력 양성ㆍ활용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ㆍ조정
2. 이공계 인력 육성ㆍ지원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3. 과학기술 분야 인력의 중장기 수급전망 및 통계 관리
4.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간 연계 촉진에 관한 사항
5. 과학기술인력 관련 정보의 조사ㆍ분석 및 활용
6. 과학기술인력의 육성ㆍ활용 및 처우에 관한 실태조사
7. 과학기술 분야 인력의 진출 다변화 촉진에 관한 사항
8. 이공계 연구중심대학의 육성ㆍ지원
9. 삭제 <2020ㆍ3ㆍ31>
10. 삭제 <2020ㆍ3ㆍ31>
11. 삭제 <2020ㆍ3ㆍ31>
12. 삭제 <2020ㆍ3ㆍ31>
13. 삭제 <2020ㆍ3ㆍ31>
14. 삭제 <2020ㆍ3ㆍ31>
15. 수요자 중심 공학교육 혁신 시책의 수립ㆍ추진
16. 공학교육 인증에 관한 사항
17.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용계획의 수립과 기금조성 및 운용 관리
18. 과학기술 유공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등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19.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육성ㆍ지원
20. 과학의 날 행사 계획의 수립ㆍ추진
21. 과학기술진흥유공 정부 포상자의 선정ㆍ시상
22.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육성ㆍ지원
23. 과학기술인재교육을 위한 교육기관 운영의 지원
24. 과학기술 분야 관련 학술활동 지원
25. 그 밖에 미래인재정책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미래인재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ㆍ9ㆍ28, 2020ㆍ3ㆍ31>
1. 자연과학ㆍ인문사회과학 융합형 과학기술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2.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계획의 수립ㆍ추진
3. 과학영재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4. 신진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5.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참가 및 국내 개최 지원
6. 이공계 인력 중개센터의 운영ㆍ지원
7.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 사업의 추진
8.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0ㆍ3ㆍ31>
10. 과학기술 분야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11. 해외 과학기술 분야 인력 유치ㆍ활용 정책의 수립ㆍ추진
12.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의 운영ㆍ발전
13. 과학기술 분야 인력 양성ㆍ활용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지원
14.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운영ㆍ홍보 및 개선
15. 과학기술 분야 신직업 발굴ㆍ확산에 관한 사항
16. 삭제 <2020ㆍ3ㆍ31>
17. 삭제 <2020ㆍ3ㆍ31>
18. 삭제 <2020ㆍ3ㆍ31>
19. 삭제 <2020ㆍ3ㆍ31>
20. 삭제 <2020ㆍ3ㆍ31>
21. 삭제 <2020ㆍ3ㆍ31>
22.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육성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23. 한국과학기술원 및 부설 고등과학원의 육성ㆍ지원
24. 광주과학기술원의 육성ㆍ지원
25.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육성ㆍ지원
26. 울산과학기술원의 육성ㆍ지원
27.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육성ㆍ지원
⑤ 과학기술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ㆍ9ㆍ28, 2020ㆍ3ㆍ31>
1. 과학관 육성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2. 과학관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2의2. 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립과학관의 지원 및 책임운영기관의 평가
4. 국립과학관법인의 육성ㆍ지원 및 평가
5. 전국 권역별 과학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의 지원
6. 과학관 전문인력 양성ㆍ활용 시책의 수립ㆍ추진
7. 한국과학관협회 및 과학관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의 지원
8. 전통과학기술유산의 발굴ㆍ복원 및 전시에 관한 사항의 지원
9. 과학기술문화 창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의 수립ㆍ추진
10. 과학기술문화 유관기관ㆍ단체의 육성 및 지원제도의 운영ㆍ발전
11. 과학문화 기반조성 및 이해 증진 프로그램의 지원
12. 과학축전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과학기술 공감활동의 개최ㆍ지원
13. 과학기술 전문방송의 지원ㆍ육성 및 미디어 지원 사업의 운영ㆍ발전
14. 무한상상실의 구축ㆍ운영ㆍ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5.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육성ㆍ지원
16.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 시책의 수립ㆍ추진
17.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의 육성ㆍ지원
18.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위원회의 운영ㆍ지원
19. 과학기술문화 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0. 지역 공사립과학관의 육성ㆍ지원
21. 과학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및 지원
22. 과학문화 전문인력양성 및 소통활동의 지원
23.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24. 과학의 달 행사 계획의 수립ㆍ추진
⑥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ㆍ9ㆍ28, 2020ㆍ3ㆍ31>
1. 연구실 안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추진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 및 안전관리 표준화에 대한 지원
4.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안전관리비 확보·집행에 관한 사항
5. 연구실 안전교육 제도의 발전 및 안전교육 교재의 개발·보급
6. 연구실 안전사고의 대응체제 구축, 원인조사 및 후속대책 수립
7. 연구실 안전문화 구축 및 안전 관련 단체·전문기관의 육성·지원
8. 연구실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연구기관의 안전관리 실태점검
9.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추진 및 제도의 운영·발전
10.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연구시설의 신고·허가·승인 등 안전관리
11. 연구실 안전 분야 연구개발의 추진
12.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신고ㆍ수출통보ㆍ경유신고 및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13.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의 승인
14.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환경영향 등의 조사 및 위해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15. 연구 안전관리의 정보화 체계 구축
16.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발전
1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록제 운영·발전
18. 권역별 연구안전지원센터 지정·운영
19.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20.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제도기획 및 관리
21.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에 관한 사항
22.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 관련 교육 및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23.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화 체계의 구축ㆍ운영
24. 과학기술인 퇴직연금제도의 운영ㆍ발전 및 과학기술인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25.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육성ㆍ지원
26. 과학기술인 연금재원 확충에 관한 사항
27. 삭제 <2020ㆍ3ㆍ31>
28. 삭제 <2020ㆍ3ㆍ31>
29. 삭제 <2020ㆍ3ㆍ31>
30. 삭제 <2020ㆍ3ㆍ31>
31. 퇴직 과학기술인 및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시책의 수립ㆍ추진
32. 우수과학자 포상사업의 운영
33. 삭제 <2020ㆍ3ㆍ31>
34.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민간자격의 등록, 공인 등에 관한 사항
3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에 관한 사항
37. 기술사 자격제도 발전을 위한 지원
38. 기술사 육성ㆍ활용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기술사 자격제도의 개선
39.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의 운영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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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정보통신정책실)
①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 9. 2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보통신정책관ㆍ인공지능기반정책관ㆍ소프트웨어정책관 및 정보통신산업정책관으로 하며, 정보통신정책관ㆍ인공지능기반정책관ㆍ소프트웨어정책관 및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9. 29.>
⑦ 정보통신정책실에 정보통신정책총괄과ㆍ디지털사회기획과ㆍ디지털신산업제도과ㆍ디지털포용정책팀ㆍ인공지능기반정책과ㆍ데이터진흥과ㆍ인터넷진흥과ㆍ디지털인재양성팀ㆍ소프트웨어정책과ㆍ소프트웨어산업과ㆍ디지털콘텐츠과ㆍ정보통신산업정책과ㆍ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및 정보통신산업기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디지털포용정책팀장 및 디지털인재양성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1. 15., 2020. 9. 29., 2021. 2. 25.>
⑧ 정보통신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1. 15., 2020. 9. 29., 2021. 2. 25.>
1. 정보통신ㆍ방송 및 디지털정책의 총괄ㆍ조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사항으로 한정한다)
2. 중장기 정보통신ㆍ방송 융합 기본계획의 수립ㆍ평가
3. 정보통신ㆍ방송 융합 관련 자료 조사ㆍ연구 총괄 및 조정
4. 정보통신ㆍ방송 융합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5. 정보통신ㆍ방송 및 융합 관련 국내외 동향분석
6. 정보통신ㆍ방송 융합서비스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ㆍ방송 융합 관련 국내 협회 및 유관단체 등의 지원
8.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전략 수립
9. 정보통신ㆍ방송 생태계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19. 11. 15.>
14. 삭제 <2018. 9. 28.>
15. 우정사업 평가 및 우정사업운영위원회 등 기타 우정사업본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우정사업 관련 각종 요금ㆍ수수료 및 이자율의 결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 디지털사회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1. 15., 2020. 9. 29.>
1. 국가정보화 정책의 총괄 및 조정
2.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운영 및 정보화담당관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4. 국가정보화 관련 재원의 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
5.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한 법ㆍ제도에 관한 사항
6. 국가정보화 관련 사업의 사전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국가정보화사업 사전 검토에 관한 사항
8. 입법부ㆍ사법부 등 공공기관의 국가정보화사업 추진 지원
9. 국가정보화촉진에 관한 협력사업의 추진
10. 국가정보화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의 수립 및 정책 연구
11. 국가정보화 분야의 표준화 정책ㆍ제도 및 관련 표준의 제정ㆍ보급에 관한 사항
12. 국가정보화 관련 통계의 조사, 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조사ㆍ연구
13. 국가정보화 정책의 조사ㆍ연구 및 백서 발간
14. 국가정보화를 위한 홍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5. 국가정보화 관련 국제교류ㆍ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6.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지수 제고 방안의 마련 및 추진
18. 국가정보화 주요 시책의 실적 분석 및 점검에 관한 사항
19. 국가정보화 관련 전문기술의 지원에 관한 사항
20. 국가정보화 관련 전문기술 지원기관의 육성ㆍ지원
21. 정보기술의 보급ㆍ확산 및 동향 조사에 관한 사항
22. 국가정보화를 위한 정보통신기반기반의 구축ㆍ지원(전자정부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23. 지식정보자원 관리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4. 지식정보자원의 조사ㆍ공동이용ㆍ표준화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5. 범국가 정보기술아키텍처(EA)의 도입ㆍ확산 지원 및 감리에 관한 사항
26. 범국가 정보자원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시책사업의 발굴ㆍ추진
27. 범국가 정보자원의 현황 조사, 수준 진단 및 지원
28. 범국가 정보자원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29. 범국가 정보자원관리 정책의 연구ㆍ기획 및 조정
30. 범국가 정보자원 투자관리정책의 수립ㆍ추진
31. 범국가 정보자원의 통합ㆍ공동활용 및 상호운용성에 관한 사항
32. 국가정보화 선도 기술 수요의 창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3. 국가정보화 선도 응용서비스의 개발ㆍ제공 및 표준에 관한 사항
34. 국가정보화 관련 시범사업의 추진ㆍ확산 등 수요활성화
35. 국가정보화 선도 기술의 활용 관련 연구 및 기관ㆍ단체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36. 국가정보화 업무의 부처 간 조정에 관한 사항
37. 국가정보화 사업의 정보통신 신기술 및 디지털 기술 활용 촉진
38. 정보통신 신기술 및 디지털 기술 기반의 공공서비스 혁신 지원
39. 정보통신 신기술 및 디지털 기술 기반 민간 신규 서비스 모델 발굴 및 현장 적용 지원
40. 국가정보화 인력개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41. 지역정보화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3. 차량 정보통신 활성화 관련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
44. 차량 정보통신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45. 차량 정보통신서비스 기술 및 표준의 보급ㆍ확산에 관한 사항
⑩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1. 15., 2020. 9. 29.>
1. 신규 정보통신ㆍ정보통신융합 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및 일괄처리 운영에 관한 사항
2. 신규 정보통신ㆍ정보통신융합 기술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실증특례ㆍ임시허가의 운영ㆍ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3. 신규 정보통신ㆍ정보통신융합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ㆍ임시허가 지정 기업의 사업 개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통신ㆍ정보통신융합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지정 사업의 관리ㆍ감독 등 관련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공유서비스 등 디지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 및 디지털 기술 분야 국내외 제도ㆍ규제 동향분석
8. 정보통신산업의 기술융합 및 디지털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ㆍ기획 및 정책 수립
9.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규제선진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10. 인터넷 사업자 자율규제 및 사업자 간 협력 지원
11. 인터넷서비스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⑪ 디지털포용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1. 15., 2020. 9. 29.>
1.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 시책의 수립ㆍ시행
2. 건강한 디지털 미래세대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4.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시책의 마련 및 추진
5.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정보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
6.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정보통신제품의 개발ㆍ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
7.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8. 정보보호 취약 계층에 대한 정보보호 활동의 지원
9. 정보문화의 확산, 디지털 기반 사회문제 해결,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육성ㆍ지원
10. 웹사이트 등의 정보접근성에 대한 종합 실태조사, 표준화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11. 웹사이트 등의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항
12. 건전한 정보통신윤리 확립대책의 수립ㆍ추진
13. 정보문화 관련 정책연구 및 교육ㆍ홍보
14.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 상담,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5.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관련 제도의 운영ㆍ개선
16.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인프라 구축
17. 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8. 정보통신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19. 정보통신윤리 관련 연구개발 및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20. 원격근무 및 스마트워크 활성화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1. 원격근무 및 스마트워크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2.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3.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에 관한 인력 양성 정책 수립 및 추진
24.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해결 관련 시범사업 추진
25.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혁신서비스 발굴 및 확산
26.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관련 시민 역량 육성 지원
⑫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1. 15., 2020. 9. 29.>
1. 인공지능 관련 중장기 기본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인공지능 관련 자료 조사ㆍ연구 총괄 및 조정
3. 인공지능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4. 인공지능 관련 국내외 동향분석
5. 인공지능산업의 통계 분석ㆍ생산ㆍ관리 및 시장분석
6. 인공지능 관련 국내 협회 및 유관단체 등의 지원
7. 인공지능 분야 유공자 선정 및 포상
8. 인공지능 기술 연구개발 업무 총괄ㆍ조정 및 평가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9.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추진
10. 민간의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총괄
11. 인공지능 반도체 원천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12.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융합에 관한 주요정책의 수립 및 추진
13.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사업의 발굴ㆍ추진
14. 다부처 연계 인공지능 활용 프로젝트 기획ㆍ추진
15.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등 인공지능 기반 구축 및 활성화 추진
16. 산학연 연계 인공지능 집적단지의 조성 및 확산
17.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을 위한 현황조사 및 분석
18. 인공지능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9. 민간의 인공지능 제품ㆍ서비스 개발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20. 인공지능 윤리 개발 및 보급 시책의 수립ㆍ추진
21. 인공지능 제품ㆍ서비스의 신뢰성ㆍ투명성ㆍ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증ㆍ평가체계의 구축ㆍ운영(사이버 윤리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22. 인공지능 윤리 확보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활성화
23. 그 밖에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⑬ 데이터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1. 15., 2020. 9. 29., 2021. 2. 25.>
1.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추진
2. 데이터 관련 정책ㆍ제도의 연구ㆍ기획 및 조정
3. 데이터 관련 상호운용성ㆍ표준화ㆍ품질관리ㆍ유통에 관한 사항
4. 데이터 관련 정부ㆍ공공ㆍ민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데이터 생산ㆍ수집ㆍ저장ㆍ개방에 관한 사항
6. 데이터 가공ㆍ분석ㆍ유통ㆍ활용에 관한 사항 총괄
7. 데이터 분석ㆍ활용 센터의 구축 및 운용
8. 데이터 공유ㆍ처리ㆍ분석 관련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9. 데이터 기반 인프라 조성에 관한 사항
10. 데이터 관련 현황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11.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12. 데이터 품질관리 및 품질제고에 관한 사항
13. 데이터 관련 벤처기업ㆍ중소기업 등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4. 데이터 관련 법인ㆍ단체ㆍ기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5. 데이터 관련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6. 데이터 인식 확산 및 활용 활성화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7. 데이터 구축ㆍ개방ㆍ유통ㆍ활용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의 발굴ㆍ추진
18. 데이터 시책사업의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19.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⑭ 인터넷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1. 15., 2020. 9. 29., 2021. 2. 25.>
1. 인터넷 이용기반의 확충, 이용활성화 및 국제협력
2.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및 이용자 보호
3. 인터넷 관련 법ㆍ제도의 정비
4. 인터넷 정책 관련 전문지원기관의 육성ㆍ지원
5. 인터넷 기반 응용서비스의 발굴 및 지원
6. 온라인ㆍ오프라인 연계서비스(O2O) 실태조사 등 활성화 기반조성
7. 인터넷주소자원 확산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8. 인터넷주소자원 이용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시범서비스에 관한 사항
9.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및 주소자원 사용자 보호
10. 차세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이용 촉진
11. 포털 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활성화
12. 무선인터넷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인터넷 분야 전문기업의 육성ㆍ지원
14. 인터넷백서 발간 및 인터넷 관련 통계조사
15. 인터넷 기반 방송통신광고(방송광고는 제외한다. 이하 제16호에서 같다)의 유통 활성화 지원
16. 인터넷 기반 방송통신광고의 자율규제 촉진 및 지원
17. 전자거래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전자거래 진흥에 관한 사항
18.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19. 전자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대책의 수립ㆍ추진
20.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 등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1. 전자화폐 등 전자 지급 관련 정보통신ㆍ방송산업의 육성ㆍ지원 및 기술개발
22. 전자문서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23.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및 공인전자문서센터에 관한 사항
24.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확산에 관한 사항
25.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활성화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6. 정보통신ㆍ방송산업의 기술융합 및 정보통신ㆍ방송 기반 융합의 확산ㆍ진흥
27. 인터넷 신산업 분야 기업의 육성지원
28. 인터넷마케팅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및 산업의 활성화 지원
29. 클라우드컴퓨팅(CloudComputing)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전자정부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30. 클라우드컴퓨팅의 도입 촉진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개선
31. 민간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2. 블록체인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
33. 블록체인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34. 블록체인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5. 블록체인 기술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총괄
36. 블록체인 산업 실태조사 및 관련 법ㆍ제도 개선사항 발굴
⑮ 디지털인재양성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1. 15., 2020. 9. 29.>
1. 정보통신 및 디지털 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정책 총괄
2. 정보통신 및 디지털 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3. 정보통신 및 디지털 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조정 총괄
4. 정보통신 및 디지털 기술 분야 전문인력의 수급 전망 및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5. 정보통신 및 디지털 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 관련 국내외 정보 조사ㆍ분석, 활용 및 통계 관리
6. 디지털 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간 연계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 양성ㆍ수급 및 자격에 관한 사항
8. 인공지능 관련 대학원의 설립 지원
9. 데이터 분야 전문인력 양성ㆍ수급 및 자격에 관한 사항
10. 인터넷 및 인터넷 신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ㆍ수급 및 자격에 관한 사항
11. 클라우드컴퓨팅 분야 전문인력 양성ㆍ수급 및 자격에 관한 사항
12. 블록체인 분야 전문인력 양성ㆍ수급 및 자격에 관한 사항
13. 디지털 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선정ㆍ육성
14. 정보통신 및 디지털 기술 분야 신산업의 일자리 변화 전망ㆍ예측
15. 산업 현장인력의 디지털 기술 활용역량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설계ㆍ추진
⑯ 소프트웨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1. 15., 2020. 9. 29.>
1. 소프트웨어(정보통신 기기 및 설비용이 아닌 내장형 소프트웨어 및 영화ㆍ음악ㆍ게임 등의 내용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산업 육성ㆍ지원 등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ㆍ추진
2.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3.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분석
4. 소프트웨어산업 통계조사 및 시장분석
5.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관련 정책의 기획ㆍ조정
6. 소프트웨어산업 컨설팅 업체 육성ㆍ지원
7.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추진
8.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9. 차세대 소프트웨어 및 차세대 웹기반 기술과 응용 소프트웨어의 기술개발 및 보급 확산
10. 소프트웨어 분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발전시책의 수립ㆍ추진
11.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및 교육문화 조성
12. 소프트웨어 영재 발굴 및 육성
13.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4. 공개소프트웨어 산업의 기반조성ㆍ육성 및 지원
15. 공개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
16. 소프트웨어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
17. 소프트웨어 분야 남북한 협력사업의 지원
18. 소프트웨어 기술 연구개발 업무 총괄ㆍ조정 및 평가관리체계 구축 운영
19.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0.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및 표준화 지원
21. 소프트웨어 기술의 사업화 연계 지원
22.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23. 정보통신 기기 및 설비용 내장형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및 보급ㆍ확산
24. 정보통신 기기 및 설비용 내장형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조성 및 육성ㆍ지원
25. 정보통신 기기 및 설비용 내장형소프트웨어 수요업체와의 협력기반 조성
26. 정보통신 기기 및 설비용 내장형소프트웨어의 표준화 및 품질인증 활동지원
27. 소프트웨어 여성기업 육성ㆍ지원 정책의 수립ㆍ추진
28.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9. 소프트웨어 안전 산업 육성
30. 소프트웨어 안전 문화 조성
31. 그 밖에 소프트웨어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⑰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1. 15., 2020. 9. 29.>
1. 소프트웨어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2.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경영 및 기술의 지원
3. 우수 소프트웨어의 보급 활성화
4. 소프트웨어 공제사업 지원 및 공제조합의 지도ㆍ감독
5. 정보기술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기업 연계진출
6. 소프트웨어 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관한 사항
7. 소프트웨어 관련 학술ㆍ연구단체의 활동 지원
8. 소프트웨어 품질 시험기반 조성
9.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표준 및 인증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0. 소프트웨어 집적단지의 구축ㆍ운영
11. 정보통신ㆍ방송서비스 분야 소프트웨어 연동기술의 보급ㆍ확산
12. 지능형 정보체계 구축ㆍ활성화
13. 소프트웨어 성능비교 시험
14. 소프트웨어 대가기준의 개선
15. 소프트웨어 생산ㆍ유통 등에 관한 제도의 정비
16. 소프트웨어 사업 및 기술관련 분쟁 조정
17. 소프트웨어 공공구매 제도 개선
18.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구매수요정보 및 추진계획의 조사
19. 소프트웨어 개발자 기술경력의 관리
20. 소프트웨어 기반의 시스템 통합 및 관리 산업의 육성
21. 소프트웨어 기반의 시스템 통합 및 관리 산업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22. 공공정보시스템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이행에 관한 사항
23. 소프트웨어 분야 신산업의 개발 및 고용창출
24. 소프트웨어 플랫폼 육성에 관한 사항
25. 소프트웨어 플랫폼 제도정비 및 경쟁 활성화에 관한 사항
26. 소프트웨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27. 소프트웨어 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 및 투자유치
28.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ㆍ지원
29. 소프트웨어 진흥단지의 조성 및 발전 등에 관한 사항
30.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1. 소프트웨어 창업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
32. 소프트웨어 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창업 활성화 지원
33. 소프트웨어융합(산업융합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ㆍ방송기술을 이용한 융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추진
35. 소프트웨어융합에 관한 콘텐츠 개발, 정보서비스시스템 구축 및 산업정보화 촉진ㆍ지원
36. 소프트웨어융합 관련 산업의 육성, 수출 지원 및 집적지의 조성ㆍ발전
37. 소프트웨어융합을 위한 지역별, 업종별 협업모델 개발 및 확산
38. 소프트웨어융합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
39. 소프트웨어융합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운영 및 연구, 동향분석, 통계조사
40. 소프트웨어융합에 관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지원
41. 삭제 <2021. 2. 25.>
⑱ 디지털콘텐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1. 15., 2020. 9. 29., 2021. 2. 25.>
1. 방송통신콘텐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방송통신사업자 등의 방송통신콘텐츠 제작활성화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3. 방송통신콘텐츠 진흥을 위한 기획ㆍ조사ㆍ연구
4. 방송통신콘텐츠 유통 및 투자활성화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5. 방송통신콘텐츠 해외교류 및 수출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6. 디지털콘텐츠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디지털콘텐츠 분야 기업육성에 관한 사항
8. 디지털콘텐츠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9. 디지털콘텐츠 공통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디지털콘텐츠 유통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11. 스마트콘텐츠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디지털콘텐츠 관련 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항
13. 디지털콘텐츠 표준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4. 디지털콘텐츠산업 및 정보통신ㆍ방송을 활용한 융합형 콘텐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5. 공공정보를 활용한 콘텐츠 발굴 및 지원
16. 디지털콘텐츠 아이디어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7. 디지털콘텐츠 관련 연구개발 업무 총괄, 조정 및 평가관리체계 구축ㆍ운영
18. 디지털콘텐츠 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9. 디지털콘텐츠 관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20. 디지털콘텐츠 기술 관련 대학원의 설립ㆍ지원 및 특성화 대학의 육성
21. 지역 디지털콘텐츠 산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 지원
22. 디지털콘텐츠 기반시설 조성ㆍ지원
23. 정밀의료 및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 관련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
⑲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1. 15., 2020. 9. 29., 2021. 2. 25.>
1.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ㆍ시행
2. 정보통신산업 관련 주요정책의 발굴ㆍ수립 및 추진
3. 정보통신산업 관련 조사ㆍ연구 총괄 및 조정
5. 정보통신산업 관련 국내외 통계의 분석ㆍ생산ㆍ관리
6. 정보통신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분석
7. 정보통신ㆍ방송산업 관련 국제평가지수 제고방안의 수립
8. 삭제 <2021. 2. 25.>
9.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 관리
10. 정보통신ㆍ방송 종합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1.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저탄소 녹색기술 개발 및 표준화
12.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저탄소 녹색서비스 개발 및 확산
13.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그린정보통신기술(이하 “GreenICT”라 한다) 계획의 수립ㆍ시행
14.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GreenICT 관련 대내외 홍보
15.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GreenICT 관련 국내ㆍ국제기구 대응 및 국내외 지수의 관리
16.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GreenICT 관련 국내 협회 및 유관단체 등의 지원
17.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GreenICT 관련 자료의 조사ㆍ연구 및 통계관리
18.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편성
19.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재정집행 관리
20.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결산
21.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성과관리 및 평가
22.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부담금 관리 및 운용
23.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ㆍ운영
24.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정책 수립 및 시행
25. 정보통신산업 관련 국내 협회 및 유관단체 등의 지원
26. 정보통신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ㆍ추진
27. 정보통신산업의 해외투자 지원에 관한 사항
28. 남북한 간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교류 및 협력
29. 정보통신산업 관련 통상현안 분석ㆍ대응 등 통상에 관한 사항
30. 정보통신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31.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32.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시범서비스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3.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ㆍ제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34.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⑳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1. 15., 2020. 9. 29.>
1. 정보통신ㆍ방송기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정보통신ㆍ방송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3. 정보통신ㆍ방송기술에 기반을 둔 융합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4. 정보통신기기 및 관련 부품의 개발ㆍ보급 및 국산화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ㆍ방송기술의 동향분석 및 수요 예측
6.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중장기 종합시책 수립ㆍ추진
7.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종합 조정ㆍ관리
8. 정보통신ㆍ방송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연도별 기술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9.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유망 신기술의 발굴 및 개발
10. 정보통신ㆍ방송기술 분야의 지식재산권 및 기술정보의 관리
11. 정보통신ㆍ방송기술의 표준화계획 수립ㆍ시행
12.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
13.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국내 표준화단체 및 인증기관의 육성ㆍ지원
15.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기반 조성
16.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전담기관의 관리ㆍ지원
17. 정보통신ㆍ방송 산학연 협력 연구사업의 지원
18. 정보통신ㆍ방송기술 관련 국제협력 지원
19. 정보통신 분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발전시책의 수립ㆍ추진
㉑ 정보통신산업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1. 15., 2020. 9. 29., 2021. 2. 25.>
1. 정보통신산업의 기반 구축을 위한 주요정책의 수립ㆍ추진
2.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기업의 창업 및 성장기반 조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
3.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기업의 자금 지원 및 투자 활성화 정책의 수립
4.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기업의 활성화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5.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기업의 지식ㆍ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기업의 기술개발 및 제품 사업화 지원
7.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기업의 기술성 및 기업가치 평가체계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기업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9.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여성 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정보통신ㆍ방송산업 분야별 전문협의회 운영 및 공통지원서비스 발굴ㆍ지원
11.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민간의 아이디어 기술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2.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기업 간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13.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4.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인력의 중장기 수급전망에 관한 사항
15. 정보통신ㆍ방송산업과 중소ㆍ벤처기업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16.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ㆍ시행
17. 정보통신산업 컨설팅 업체 육성ㆍ지원
18. 정보통신산업 관련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추진
19. 정보통신산업 관련 진흥단지의 조성 및 발전 등에 관한 사항
20. 정보통신망ㆍ전산망 또는 방송망을 구성하거나 이에 접속ㆍ사용되는 기기 및 관련 부품산업의 총괄ㆍ조정 및 지도
21. 정보통신장비산업 육성 총괄ㆍ조정
22. 정보통신산업 관련 연구개발의 추진ㆍ관리
23. 정보통신산업 관련 기업의 정책협의회 구성ㆍ운영
24. 정보통신 분야 신산업의 개발 및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25. 정보통신산업의 생산성향상 지원
26. 정보통신산업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촉진 지원
27. 정보통신산업의 국제산업협력
28. 신뢰성평가, 시스템인증 등 정보통신산업의 시험ㆍ인증체제 구축 지원
29. 소관 연구기관ㆍ단체ㆍ협회의 지도 및 지원
30. 유ㆍ무선 정보통신기기 표준 및 인증활동 지원
31. 정보통신기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산업화 지원
32. 유ㆍ무선 정보통신산업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
33. 모바일 기기 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34. 모바일 기기의 기술 개발 및 표준화
35.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일자리창출 정책 총괄ㆍ조정
36. 차세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조업 분야 고도화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
37. 삭제 <2021. 2. 25.>
38.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 등 정보통신ㆍ방송 기술개발의 성과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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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네트워크정책실)
①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 9. 2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네트워크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ㆍ통신정책관 및 방송진흥정책관으로 하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ㆍ통신정책관 및 방송진흥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9. 29.>
⑥ 네트워크정책실에 네트워크정책과ㆍ네트워크안전기획과ㆍ정보보호기획과ㆍ정보보호산업과ㆍ사이버침해대응과ㆍ통신정책기획과ㆍ통신경쟁정책과ㆍ통신이용제도과ㆍ통신자원정책과ㆍ방송진흥기획과ㆍ뉴미디어정책과 및 디지털방송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1. 15., 2020. 9. 29., 2021. 2. 25.>
⑦ 네트워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 11. 15., 2020. 9. 29.>
1. 정보통신방송망 관련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2. 정보통신방송망의 고도화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3. 정보통신기반 고도화에 관한 사항
4. 통신관로 등 시설의 효율적 확충ㆍ관리
5. 구내통신망 고도화 및 이용활성화
6. 정보통신방송망 간 상호호환성 확보 및 표준화
7. 국가 간 방송통신 기반구축계획의 수립ㆍ촉진 및 지원
8. 정보통신네트워크 관련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9. 위치정보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10. 미래인터넷(Future Internet)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1. 미래인터넷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12. 미래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활성화 지원
13. 지능형 초연결망 선도사업의 추진 및 테스트베드의 구축ㆍ운영
14. 미래네트워크 선도시험망의 고도화 및 이용의 활성화
15. 국제연구망의 관리 및 공동연구 협력에 관한 사항
16. 차세대 국제연구망 협력센터의 구축 지원
17. 네트워크 표준 및 인증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8. 네트워크 장비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9. 네트워크 장비 및 관련 부품의 기술개발ㆍ보급 및 인력양성 지원
20. 네트워크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산업화 지원
21. 네트워크 관련 국내외 기술ㆍ산업동향 조사 및 국제협력 추진
22. 사물인터넷(M2M/IoT)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23. 사물인터넷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24. 센서 네트워크(RFID/USN)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25. 센서 네트워크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26. 센서 네트워크 도입과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27. 양자(양자)정보통신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8. 양자정보통신 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산업 기반 조성
29.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추진
30.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ㆍ사용전검사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31. 차세대 유ㆍ무선 기술정책의 수립ㆍ시행
32. 차세대 유ㆍ무선 정보통신산업정책의 개발 및 수립
33. 통신사업자의 중요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승인
34. 광대역통합망 기본정책 및 고도화계획의 수립ㆍ추진
35. 광대역통합망 기반 시범사업의 추진 및 이용 활성화
36. 광대역통합망 관련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7. 광대역통합망 관련 품질관리 및 서비스제공 협정
38. 광대역통합서비스 가입자 및 관련 통계의 조사 및 연구
39. 초고속건물인증 관련 정책의 시행 및 지침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40. 홈네트워크 망 구축 및 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41. 삭제 <2021. 2. 25.>
42. 전자태그 기반 서비스 정책의 수립ㆍ추진
43. 「전파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44.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네트워크안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 11. 15., 2020. 9. 29., 2021. 2. 25., 2021. 6. 8.>
1. 유ㆍ무선 네트워크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네트워크 안전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3. 네트워크 안전 관련 국제 정책 및 기술동향 조사ㆍ분석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6.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7. 통신분야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및 관리
8. 통신재난 발생 시 대응에 관한 사항
9. 통신재난 대비 사업자간 협력체계 구축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10. 통신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1. 통신재난 및 안전관련 통계자료 조사ㆍ관리
12. 위기관리 매뉴얼 수립 등 통신재난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ㆍ운영
13. 정보통신 분야 재난안전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4.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15. 국가지도통신망 구축ㆍ운영 및 관리ㆍ감독
16. 국가위기관리 영상회의시스템 운영ㆍ관리 및 고도화계획 수립ㆍ시행
17. 국가위기관리 영상회의시스템 이용기관 점검 및 교육
18. 우주전파재난 관리 및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혼신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9. 고출력ㆍ누설 전자파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정책 수립 및 시행
20. 공공 와이파이 확충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⑨ 정보보호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 11. 15., 2020. 9. 29.>
1. 민간분야 정보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정보보호에 관한 제도의 연구 및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총괄
3. 정보보호에 관한 통계ㆍ지표ㆍ지수의 개발ㆍ보급ㆍ조사 및 연구
5. 유비쿼터스 장비 식별을 위한 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
6. 정보보호 관련 신기술의 도입ㆍ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정보보호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육성ㆍ지원
8. 국내외 정보보호 행사와 대국민 홍보ㆍ인식제고에 관한 사항
9. 유무선 네트워크 정보보호 안전관리 대책의 수립ㆍ추진
10. 전자서명인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11. 전자서명인증에 관한 제도의 연구 및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2. 생체 기반 인증체계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
13. 공인인증기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암호이용 정책의 수립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신규 정보통신서비스 보호대책의 수립ㆍ추진
17. 정보보호기술 수준의 조사 및 기반 기술의 연구개발
18. 미래 성장유망분야의 정보보호 핵심 원천기술 발굴 및 개발
19. 정보보호기술에 관한 국제 공동연구 개발 및 지원
20. 산ㆍ학ㆍ연 정보보호기술 공동연구 지원사업
21. 정보보호기술의 거래 활성화 사업
22. 정보보호기술 등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23. 정보보호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24. 정보보호백서 등 정보보호 관련 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⑩ 정보보호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 11. 15., 2020. 9. 29.>
1. 정보보호 산업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ㆍ추진
2. 정보보호기술의 상용화 및 지역의 정보보호 관련 산업의 클러스터 구축
3. 정보통신망의 서비스 보호 관련 기술기준의 제ㆍ개정
4. 정보보호산업의 국내외 동향 분석
5. 정보보호산업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홍보, 컨설팅 등의 지원 및 투자유치
6. 융합보안 기본계획 수립 및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7. 융합보안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8.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9.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기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정보보호 인력양성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ㆍ추진
11. 정보보호 관련 국가자격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2. 융합서비스 보안모델 개발 및 실증에 관한 사항
13. 정보보호 관련 전문업체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정보보호기술 등에 대한 구매수요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5. 정보보호 제품 및 정보보호 서비스의 대가에 관한 사항
16.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사항
17. 우수 정보보호기술 및 기업지정에 관한 사항
18.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9. 안전한 사물인터넷 이용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⑪ 사이버침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 11. 15., 2020. 9. 29.>
1. 민간 분야 침해사고 예방ㆍ대응 정책의 수립ㆍ총괄
2. 민간 분야 침해사고 예방ㆍ대응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민간 분야 침해사고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및 예보ㆍ경보의 발령에 관한 사항
4. 민간 분야 침해사고의 원인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5. 민간 분야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구성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민간 분야 침해사고 모의훈련 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침해사고 대응기관 협력과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8. 민간 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 권고
9. 민간 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10. 민간 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계획 수립 지침 지시에 관한 사항
11. 민간 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한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12. 민간 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13.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6. 민간 분야 정보보호 취약점 점검ㆍ제거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17. 정보보호 사전점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8.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정책의 수립ㆍ집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정보공유ㆍ분석센터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0. 악성프로그램 확산 방지 대책의 수립ㆍ추진
21. 민간분야 사이버 위협정보 수집ㆍ분석ㆍ공유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집행
22. 민간분야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ㆍ공유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3. 민간분야 사이버보안 빅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정보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25.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6.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7. 정보보호시스템 시험ㆍ평가ㆍ인증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8. 정보보호시스템 시험ㆍ평가ㆍ인증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⑫ 통신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 11. 15., 2020. 9. 29.>
1. 통신서비스 정책의 기획 및 총괄
2. 통신사업 관련 중장기 기본정책의 수립
3. 통신사업 규제 개선 및 법령의 제ㆍ개정
4.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소유, 공익성 심사 및 겸업 승인
5. 기간통신사업자 국경 간 공급계약의 승인
6. 통신사업자 구조개편 및 분류 제도의 수립
7. 통신사업 통계의 체계 개선 및 자료의 조사ㆍ관리
8. 와이브로(WiBro) 정책 수립 및 와이브로 이행 실태 점검
9.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양도ㆍ양수 및 합병, 휴지ㆍ폐지에 관한 사항
10.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통신 관련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11. 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등 회계 검증
13.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영현황 분석
14. 품질평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5.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및 개선조치
16. 통신과금서비스 활성화 및 이용자보호 정책의 수립ㆍ추진
17.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 정책 및 제도의 수립
18. 그 밖에 통신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⑬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 11. 15., 2020. 9. 29.>
1.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정책의 수립
2.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제도 수립 및 시행
3. 도매제공 대가 산정원칙 및 산정 모델 마련
4. 통신시장 망 개방 및 망 중립성 정책의 수립
5.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정책의 수립
6. 통신사업 관련 접속료 산정
7. 상호접속, 공동사용, 정보제공, 도매제공 협정의 신고 및 인가
8. 보편적 역무 제도 수립 및 시행
9.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 기준 마련
10. 청각ㆍ언어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관련 제도 수립 및 시행
11. 전기통신서비스 사전선택제도 및 정책의 수립
12.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13. 통신시장 시장획정에 관한 정책 수립
14. 회선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 관련 정책의 수립
⑭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 11. 15., 2020. 9. 29.>
1. 통신서비스 이용 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2. 이동전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3. 이동전화 단말기 지원금 정책 및 제도의 수립
4.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정책 및 제도의 수립
5.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인가 및 신고
6. 결합판매 정책 및 제도의 수립
7. 국제전화 정산 및 협정과 이동전화 국제로밍 관련 협정의 신고 및 승인
8. 무선인터넷 관련 이동통신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 수익배분에 관한 제도 수립
9. 통신서비스 요금정보 종합제공 계획 수립
10. 통신서비스 이용형태 분석
11.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12. 중고 단말기 회수, 재활용에 관한 사항
1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령의 제ㆍ개정
14. 분실ㆍ도난 단말장치 수출 방지에 관한 사항
15.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과 관련된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16. 발신번호 변작(변작) 방지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7. 발신자 번호표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8.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에 관한 사항
⑮ 통신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 11. 15., 2020. 9. 29., 2021. 2. 25.>
1. 통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통신사업자 간 통신설비 공동구축에 관한 정책의 수립
3. 통신서비스 자원현황에 관한 통계 관리
4. 전기통신설비 공동 활용(설비제공, 가입자선로 공동 활용 및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정책의 수립 및 시행
5. 설비제공, 가입자선로 공동 활용,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협정의 신고 및 인가
6.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 정비계획의 수립
7. 공중케이블 정비 실태조사 및 점검 등 관리
8. 전기통신 번호체계와 번호자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9. 유ㆍ무선 번호이동성 계획의 수립ㆍ시행
10. 전기통신번호의 부여ㆍ회수 등 관리
11. 전화통화권 고시
12.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
13. 통신설비정보 통합 관리 및 운영
14. 통신비밀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비밀 보호업무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
15. 부가통신사업 정책 수립
16.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구축에 관한 정책의 수립
⑯ 방송진흥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1. 15., 2020. 9. 29., 2021. 2. 25.>
1. 방송서비스ㆍ산업 진흥 정책 기획 및 총괄
2. 방송서비스ㆍ산업 진흥 관련 중장기 기본정책의 수립
3. 「방송법」 등 방송서비스ㆍ산업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4.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 사업자 및 보도전문편성 사업자는 제외한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소관 방송사업자”라 한다)의 건전한 방송운영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방송사업자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5. 방송서비스ㆍ산업 대표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소관 방송사업자의 소유와 겸영정책 수립ㆍ감독
7. 방송서비스ㆍ산업 국내외 동향분석, 통계의 체계 개선 및 조사ㆍ관리
8. 방송서비스ㆍ산업 경쟁 활성화 정책 수립
9. 유료방송 경쟁상황 분석 및 방송서비스 시장 획정
10. 방송서비스ㆍ산업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9. 11. 15.>
12. 삭제 <2019. 11. 15.>
13.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사업자 및 보도전문편성 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 사업자 및 보도전문편성 사업자는 제외한다), 전광판방송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4.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의 휴업ㆍ폐업 등 각종 신고
15.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의 공동사업 및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16.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정책 수립 및 시행,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17.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외국인 고용추천,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등 승인 정책 수립ㆍ시행
1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 사업자 및 보도전문편성 사업자는 제외한다) 방송콘텐츠 동등접근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19.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부가서비스 및 유사방송에 대한 정책 수립ㆍ시행
20. 공공채널ㆍ종교채널 정책의 수립ㆍ시행
21.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의 승인ㆍ재승인ㆍ변경승인, 등록ㆍ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항
22.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 관련 시정조치ㆍ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3.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사업자 및 보도전문편성 사업자는 제외한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의 방송 실시결과 감독에 관한 사항
24. 신규 방송통신미디어사업에 대한 정책 수립ㆍ시행
25.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생협력 및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26. 삭제 <2019. 11. 15.>
27. 방송 관련 국내 협회 및 유관단체 등의 지원
28. 그 밖에 방송서비스ㆍ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방송진흥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⑰ 뉴미디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1. 15., 2020. 9. 29., 2021. 2. 25.>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기술적 능력 심사에 관한 사항
3. 종합유선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방송구역 고시에 관한 사항
4.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이용요금 및 이용약관의 승인ㆍ신고
5.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인수ㆍ합병 및 최다액 출자자 등의 변경 승인
6.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승인 정책 수립ㆍ시행
7.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휴업ㆍ폐업 등 각종 신고
8.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9.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외국인 고용추천
10.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11.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공정경쟁 보장 및 촉진
12.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의 회계 구분 정리를 위한 기준 수립 및 영업보고서 등 회계 검증에 관한 사항
13.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ㆍ등록ㆍ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항
14.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관련 시정조치ㆍ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5.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재송신 승인정책 수립 및 시행
16.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채널 구성 및 운용, 요금정책 수립 및 시행
17. 삭제 <2021. 2. 25.>
18.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 기술 정책 수립ㆍ개발 및 지원
19. 방송기술기준(유선방식에 한정한다)의 제정ㆍ개정
20. 전송망사업의 기술기준 및 등록 고시의 제ㆍ개정
21.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2.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산정 및 검증에 관한 사항
⑱ 디지털방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1. 15., 2020. 9. 29., 2021. 2. 25.>
1.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ㆍ시행 및 법ㆍ제도 정비
2.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정책의 수립ㆍ시행
3.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4. 디지털방송 기술개발 및 표준화, 데이터방송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디지털방송 신규 서비스의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소외계층의 디지털방송 접근권 보장
7. 디지털방송 장비 및 수신기의 보급 확대 지원
8. 디지털방송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
9. 방송통신광고(방송광고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련 중장기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0. 방송통신광고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11. 방송통신광고 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12. 방송통신광고 산업의 표준화 및 효과측정 지원
13. 방송통신광고 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유통구조 개선 지원
14. 방송통신광고 산업 분야의 협회ㆍ단체 지원 및 협력
15. 방송통신광고 관련 해외교류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6. 방송통신광고 기술개발 및 지원
17. 방송통신광고 제작산업 육성을 위한 제작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8. 스마트미디어산업 활성화 및 스마트미디어기업 육성ㆍ지원
18의2. 스마트미디어 기술개발 사업화
19. 실감미디어ㆍ음성인식ㆍ인지과학 관련 기술개발 및 신산업 육성
20. 신규 방송서비스 개발 및 보급
21. 방송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22.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
23. 방송프로그램 제작 기반시설 조성ㆍ지원
24. 방송사업자 등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25. 방송사업자 등의 방송프로그램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26. 1인 미디어 콘텐츠의 제작 활성화
27. 1인 미디어 서비스 분야의 신산업 육성 [제목개정 2019.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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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삭제 <2019ㆍ11ㆍ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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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전파정책국)
① 전파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전파정책국에 전파정책기획과·전파방송관리과·주파수정책과 및 전파기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전파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0ㆍ3ㆍ31>
1. 전파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전파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3. 전파산업의 육성 및 지원정책
4. 전파·방송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계획 수립 및 관리
5. 전파·방송(방송기술 및 시설에 한정한다) 관련 인력양성에 관한 계획의 수립
6. 삭제 <2020ㆍ3ㆍ31>
7. 전파사용료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
8. 전파자원 관련 통계조사 및 동향분석의 기획·조정
9. 전파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 총괄
10. 전파 관련 기관의 육성·지원
11. 주파수심의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전파방송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ㆍ9ㆍ28, 2019ㆍ11ㆍ15, 2020ㆍ3ㆍ31>
1. 방송기술 개발계획 수립·시행
2. 방송산업(방송기술 및 시설에 한정한다)의 육성 및 지원정책 수립·시행
3. 방송국(지상파방송국은 제외한다)의 허가·재허가 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상파방송국의 허가·재허가와 관련된 기술적 심사
4. 방송국 검사 정책의 수립·시행
5. 디지털콘텐츠 수신·제공 및 매체 간 호환성 확보를 위한 기술정책
6. 방송국 주파수의 분석 및 방송구역 설정
7. 방송국의 채널배치 및 허가제원 조정
8. 방송국의 혼신 및 간섭의 조정
9. 방송주파수 국제등록, 국제 혼신조정
10. 방송위성(방송기술 및 시설에 한정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1. 방송 표준방식 도입·보급 및 방송기술기준의 제정·개정
12. 삭제 <2019ㆍ11ㆍ15>
13. 방송의 난시청 지역 해소
14.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
15. 방송국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16. 방송국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 및 배치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17. 방송장비·부품 등 방송기기 산업 육성·지원
18. 디지털 방송프로그램 표준 음량기준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19. 삭제 <2020ㆍ3ㆍ31>
20. 삭제 <2020ㆍ3ㆍ31>
21. 삭제 <2020ㆍ3ㆍ31>
22. 통신위성 이용기술의 개발 및 도입 지원
23. 위성 궤도ㆍ주파수 확보 및 위성망의 국제조정
24. 외국위성 사용승인 및 국가 간 위성망 조정
⑤ 주파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ㆍ9ㆍ28, 2020ㆍ3ㆍ31>
1.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주파수 할당계획 수립 및 경매의 설계·운영
3. 주파수 확보 및 용도별 분배
4. 주파수 관련 기술 개발계획 수립·시행
5. 주파수 할당 및 경매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할당 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 및 위성 주파수의 할당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6. 삭제 <2018ㆍ9ㆍ28>
7. 주파수 지정에 관한 사항(위성 주파수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8. 주파수 회수ㆍ재배치 및 그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
9. 주파수 이용권 양도·양수 승인
10. 주파수 이용현황 및 신규수요 조사
11. 국가 간 전파혼신 및 조정
12. 삭제 <2020ㆍ3ㆍ31>
13. 삭제 <2020ㆍ3ㆍ31>
14. 삭제 <2020ㆍ3ㆍ31>
15. 주파수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
16. 전파 관련 표준 및 무선설비 기술기준의 제정·개정
17. 전파응용설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8. 주파수 스펙트럼 관리 및 간섭분석시스템 구축·관리
19. 호출부호의 확보 및 배분계획의 수립·시행
20. 삭제 <2020ㆍ3ㆍ31>
21. 비면허기기 이용자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22. 주파수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23.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⑥ 전파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ㆍ9ㆍ28, 2019ㆍ11ㆍ15, 2020ㆍ3ㆍ31>
1. 무선국의 허가·재허가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2. 무선국 검사 정책의 수립·시행
3. 무선국 주파수 운용계획의 수립·시행
4. 전파관리수수료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
5. 정보통신·방송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적합성 평가기관 육성·관리 및 국가 간 상호인정
6. 무선국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7. 무선국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 및 배치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8. 무선국의 혼신·간섭의 조정, 불법 무선국 등의 단속대책 수립 등 전파이용질서 유지
9. 무선설비 공동이용 및 환경 친화 무선국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0. 전자파 장해, 전자파 인체보호대책 등 전자파 관련 정책 및 기술 개발
11. 삭제 <2019ㆍ11ㆍ15>
12. 감청설비의 인가·신고 및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
13. 전파환경 측정 등 전파자원 실태에 관한 조사계획 수립·시행
14. 건전한 전파이용문화 확산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15. 방송통신 보안업무
16. 전자파 인체영향에 관한 연구·조사 및 교육·홍보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17. 주파수 할당 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 및 관련 정책ㆍ제도개선
18. 삭제 <2018ㆍ9ㆍ28>
19. 삭제 <2018ㆍ9ㆍ28>
20. 삭제 <2018ㆍ9ㆍ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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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과학기술혁신조정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ㆍ7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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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과학기술정책국)
①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과학기술정책국에 과학기술정책과·과학기술전략과·과학기술정책조정과 및 성장동력기획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과학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6. 8.>
1.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
2. 과학기술 현안 정책의제 발굴 및 추진방안 마련
3.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총괄·기획
4. 과학기술정책과 관련된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5.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6.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른 매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7. 과학기술 중장기 전략 수립·시행
8. 대외 환경변화에 대한 과학기술 대응전략 수립·시행
9. 미래사회 전반에 대한 연구와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미래사회 변화 예측
10.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 구축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1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혁신시책에 관한 사항
12. 국가과학기술종합조정체계의 운영ㆍ발전 지원 및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 사업의 관리
13. 과학기술 정책·예산·평가 기능 간 연계정책의 수립
14. 과학기술 정책·예산·평가 기능 간 연계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분석
15. 과학기술 정책연구 추진·관리
1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육성·지원
1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민간 과학기술 정책연구기관과의 협력 및 관련제도의 개선
18. 과학기술정책민간협의회의 구성·운영
19. 과학기술연감의 발간 및 배포
20.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 운영
21. 그 밖에 과학기술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과학기술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기술진흥 관련 기술혁신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술혁신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자금지원 시책 수립·추진
4.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평가
5.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민간의 기술개발지원 및 질적 성장 촉진 등에 관한 시책 수립·개선
7.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과학기술정책 동향 조사·분석
9. 과학기술 국제경쟁력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10.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의 평가지표 개발·운영
11.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의 실시
12.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결과와 과학기술정책과의 조정·연계
13. 국내외 과학기술혁신정책과 관련된 평가방법 및 지표 등 평가제도의 조사·분석
14. 과학기술사 및 과학기술 성과 조명에 관한 사항
15. 지방과학기술정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6.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7.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시행계획에 따른 매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18.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진흥시책 및 현황 조사·분석
19. 지방자치단체 연구관리 전문기관 육성·지원시책 총괄·조정
20. 지방과학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21.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구성·운영
22. 바이오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23. 바이오 분야 범부처 정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4. 바이오 분야 정책의제 발굴 및 추진방안 마련·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25. 바이오 분야 기술 규제의 발굴·개선
⑤ 과학기술정책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7. 31., 2019. 11. 15., 2021. 6. 8.>
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의 운영
3. 전문위원회 운영 총괄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지원
4. 과학기술정책조정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5. 중소기업전문위원회 구성·운영
6. 다부처협력특별위원회 구성ㆍ운영
7. 삭제 <2018ㆍ7ㆍ31>
8.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지원
9.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및 로드맵 수립·추진
10.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 총괄·기획·조정 및 관련된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11.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 발굴·기획
12.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 성과의 활용·확산에 관한 사항
13.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 관련 범부처 협의체 설치·운영
14.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의제 발굴 및 추진방안 마련
15. 민·군 기술협력 총괄·조정 및 관련 제도의 운영·발전에 관한 사항
16. 민·군 기술협력 사업 기획 및 사업 추진의 지원
17. 민·군 기술협력 범부처 협의체 구성·운영
18. 재난·재해 대응 과학기술 전략 수립
19.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의 사전검토, 조사·분석 및 조정
20.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 간 연계·조정 관련 제도 개선·지원
21. 과학기술 분야 정책·제도에 대한 부처 간 쟁점 조정·지원
22. 기술 분야별 정책의 총괄·조정
23. 다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지원
24. 부처 간 협동ㆍ융합 연구 개발 촉진
25. 다부처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실태 조사
26.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특별위원회 구성ㆍ운영
⑥ 성장동력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래성장동력 발굴·기획 및 발전 시책 수립
2. 미래성장동력 관련 국내외 환경 분석 및 민간과의 협력
3. 미래성장동력 발굴·기획에 관한 조사·연구
4. 미래성장동력 발굴·기획 관련 전문기관 육성 등 인프라 확충
5. 미래성장동력 기획·발굴 관련 범부처협의체 구성·운영
6. 신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기획·지원·관리 시스템 개선
7. 미래성장동력 관련 정책 추진실적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미래성장동력 관련 정책의 평가 및 조정
9. 미래성장동력 사업의 관계 부처 간 공동추진 및 융합 기획
10. 삭제 <2019ㆍ11ㆍ15>
11. 삭제 <2019ㆍ11ㆍ15>
12. 삭제 <2019ㆍ11ㆍ15>
13.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을 활용한 신산업 창출
14.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융합서비스에 관한 시범사업 추진 및 확산
15. 국가기술지도의 주기적 작성·보완
16.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사업 추진의 지원
17. 국가전략프로젝트 발굴·기획 및 프로젝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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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연구개발투자심의국)
①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연구개발투자심의국에 연구예산총괄과·연구개발투자기획과·공공에너지조정과·기계정보통신조정과 및 생명기초조정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연구예산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확대 방안 수립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도별 투자방향 및 기준, 투자 포트폴리오 설정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체계 보완 등에 관한 사항
4.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 검토 총괄
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설정
7.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지침 수립 및 배분·조정 총괄
8.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의 결과와 기획재정부 예산편성과의 연계 협의
9.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심의회의 구성·운영
10. 기술 분야 전문위원회 운영 총괄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지원 등에 관한 사항
11.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적정성, 중점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수립
1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관련 업무 협의·조정 총괄
13. 그 밖에 연구개발투자심의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연구개발투자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ㆍ7ㆍ31>
1. 국가연구개발 투자전략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전략성 강화에 관한 사항
3. 기술 분야별·부문별 연구개발 투자전략의 총괄·조정
4. 특정·현안 분야 범부처 연구개발 투자전략의 수립·조정
5. 산·학·연 등 연구주체 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전략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국가연구개발에 대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7. 국가연구개발에 대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분석
8.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 및 실적확인
9. 기술분야별·부문별 연구개발계획과 연구개발 예산과의 연계·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1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
11.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중복·유사사업 조정 및 부처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1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사업별 구조개편 총괄
13.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소관 특정연구기관의 투자방향 및 기준 설정
14.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소관 특정연구기관의 예산 배분·조정 총괄 관리
15. 국가연구장비 관련 예산의 배분·조정
15의2.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소관 특정연구기관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고유ㆍ특수사업 투자에 관한 사항
16.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운영
17. 민·군 겸용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및 예산 배분·조정
18. 국방 분야 정부 국가연구개발사업(국가안전보장상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투자방향 및 예산 배분·조정안 마련 지원
19. 국방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기사업계획서 검토
20. 국방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외 국가연구개발사업 간 연계·중복성 검토
21.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국방전문위원회 구성·운영
22. 그 밖에 국방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 검토
⑤ 공공에너지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해양·건설·교통·우주·에너지·자원·환경·기상(이하 이 항에서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이라 한다)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2.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주요 기술개발 전략 및 투자전략의 수립과 검토·조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기계획 검토
4.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수립
5.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정부연구개발 투자 방향과 기준의 설정
6.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설정
7.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계·중복성 조정
8.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각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요구서의 심층분석
9.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조정
10.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소관 특정연구기관의 예산 배분·조정 등에 관한 사항
11.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12.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연구개발계획과 연구개발 예산과의 연계 및 검토·조정에 관한 사항
13.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구조개편
14. 재난·재해 분야 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및 예산 배분·조정
⑥ 기계정보통신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계·제조·소재·나노·정보통신·소프트웨어·융합·콘텐츠(이하 이 항에서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라 한다)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2.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주요 기술개발 전략 및 투자전략의 수립과 검토·조정에 관한 사항
3.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기계획 검토
4.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수립
5.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정부연구개발 투자 방향과 기준의 설정
6.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설정
7.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계·중복성 조정
8.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각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요구서의 심층분석
9.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조정
10.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소관 특정연구기관의 예산 배분·조정 등에 관한 사항
11.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12.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구조개편
13.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연구개발계획과 연구개발 예산과의 연계 및 검토·조정에 관한 사항
14. 지역연계 및 중소기업 지원 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및 예산 배분·조정
15. 분야별 서비스 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및 예산 배분·조정
⑦ 생명기초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ㆍ7ㆍ31>
1. 생명·보건의료·농림·수산·식품·기초연구·인력·국제협력·대형 인프라(이하 이 항에서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이라 한다)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2.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주요 기술개발 전략 및 투자전략의 수립과 검토·조정에 관한 사항
3.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기계획 검토
4.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수립
5.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정부연구개발 투자 방향과 기준의 설정
6.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설정
7.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계·중복성 조정
8.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각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요구서의 심층분석
9.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조정
10.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소관 특정연구기관의 예산 배분·조정 등에 관한 사항
11.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12.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구조개편
13. 감염병 분야 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및 예산 배분·조정
14.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투자 포트폴리오 설정
15. 가속기 등 기초 분야 연구시설과 국제협력 분야 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및 예산 배분·조정
16.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연구개발계획과 연구개발 예산과의 연계 및 검토·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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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성과평가정책국)
①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성과평가정책국에 성과평가정책과ㆍ연구평가혁신과ㆍ연구제도혁신과, 연구윤리권익보호과, 과학기술정보분석과 및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6. 8.>
③ 성과평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7. 31., 2020. 3. 31., 2021. 6. 8.>
1. 국가연구개발 평가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과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 관련 성과관리의 법령 및 제도의 운영·발전
3.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추진
4. 삭제 <2018ㆍ7ㆍ31>
5.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6.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결과의 과학기술정책 조정 연계 등 활용
7.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평가업무의 종합·조정 및 관리
8.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자 선정 및 포상
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추진
10.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활용·확산 관련 각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1.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성과 관리·활용 촉진 지침 마련 및 실태 조사·분석
12.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 활용체계 개선 및 지원
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분석 및 통계 관리
14. 해외 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정책의 조사·분석
15. 연구성과 활용실태 조사 및 분석
16. 연구성과물 기탁·등록 관련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17. 성과창출·보호·활용 표준매뉴얼 발간·보급
18.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선정 및 포상
19. 기술가치 평가 및 활용시책의 수립·추진
20. 기술 분야별 특허·기술표준·규제 등의 동향 분석
21. 지식생태계 구축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 지원
23. 삭제 <2020ㆍ3ㆍ31>
24. 삭제 <2020ㆍ3ㆍ31>
25. 삭제 <2020ㆍ3ㆍ31>
26. 삭제 <2020ㆍ3ㆍ31>
2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평가 관련 제도개선
28. 삭제 <2018ㆍ7ㆍ31>
29. 삭제 <2020ㆍ3ㆍ31>
30. 삭제 <2020ㆍ3ㆍ31>
31. 삭제 <2020ㆍ3ㆍ31>
32. 삭제 <2020ㆍ3ㆍ31>
33. 삭제 <2020ㆍ3ㆍ31>
34. 삭제 <2021. 6. 8.>
35. 전문기관효율화특별위원회 구성ㆍ운영
36.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활용을 위한 연구관리 전문기관 상호협력체계의 지원
37. 연구관리 전문기관 기획평가비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관리 전문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및 운영 효율화 지원
39. 연구관리 전문기관 협의회의 운영 지원
40. 과학기술진흥 관련 기술료에 관한 사항
41. 추적조사 세부지침 수립ㆍ운영
42. 그 밖에 성과평가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연구평가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7. 31., 2020. 3. 31., 2021. 6. 8.>
1. 삭제 <2018ㆍ7ㆍ31>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상위평가 계획의 수립·시행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상위평가 실시 및 제도개선
4.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 평가결과 이행여부 점검
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정평가 계획의 수립·시행
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정평가 실시 및 제도개선
7.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평가결과 이행여부 점검
8. 삭제 <2021. 6. 8.>
9. 삭제 <2021. 6. 8.>
10. 삭제 <2021. 6. 8.>
11.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2. 연구개발 유형별·기술분야별 표준 성과지표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21. 6. 8.>
15. 삭제 <2021. 6. 8.>
16. 삭제 <2021. 6. 8.>
17. 삭제 <2021. 6. 8.>
18. 삭제 <2021. 6. 8.>
19. 삭제 <2021. 6. 8.>
20. 삭제 <2021. 6. 8.>
21. 삭제 <2021. 6. 8.>
22. 삭제 <2021. 6. 8.>
23. 삭제 <2021. 6. 8.>
24. 삭제 <2021. 6. 8.>
25. 삭제 <2021. 6. 8.>
26.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교육훈련의 종합적ㆍ체계적 지원
27. 평가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8.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성과계획서 점검 등에 관한 사항
29.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상위평가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30.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상위평가 실시
31.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상위평가 실시
32. 범부처 연구개발시설ㆍ장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확충, 공동활용 촉진 및 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사항
33. 국가연구개발사업 시설장비 관련 인력 양성 및 범부처 협의체 운영
34. 국가연구개발사업 시설장비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5. 연구시설ㆍ장비 소유권 전환에 따른 관련 정책ㆍ법령ㆍ이행사항 점검
36.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유 공공연구 시설ㆍ장비의 중소기업 활용 활성화 기반 구축
37. 특별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8.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지침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39. 전략계획서 수립지침 마련 및 점검
⑤ 연구제도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7. 31., 2021. 6. 8.>
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의 운영
2.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제도의 실태 조사·분석
4.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제도의 총괄·조정
5.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연구개발정보 관리 실태조사
6.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설정 등에 관한 사항
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
8. 연구지원체계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기준 표준화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1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노트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11. 대학·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
12. 과학기술 규제개선 대책 수립·추진
13. 범부처 연구제도협의회 운영
14.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발간·배포
15. 연구수행·관리 서식 표준화 및 운영
16. 국가연구개발 관련 온라인 창구 설치 및 운영
17. 삭제 <2020ㆍ3ㆍ31>
18. 삭제 <2020ㆍ3ㆍ31>
19. 연구비 집행정보 조사·분석
20. 삭제 <2020ㆍ3ㆍ31>
2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22.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3. 전문기관의 지정, 지정해제 및 운영효율화 요구에 관한 사항
24. 연구지원체계의 확립을 위한 시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5. 연구지원에 관한 기준마련 및 권고에 관한 사항
26.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관련 의견 수렴 및 제안처리에 관한 사항
27.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 및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28. 국가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과정에 대한 기획 및 시행
29. 전문기관ㆍ연구개발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내부규정의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⑥ 연구윤리권익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 6. 8.>
1.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2.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의 기준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행위 검증ㆍ조치에 관한 사항
4.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행위 관리에 관한 실태 조사ㆍ분석
5.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정보 조회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6. 국가연구개발사업 범부처 연구윤리 정책 수립ㆍ추진
7.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정책 협력체계 마련 및 지원
8.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9.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관련 교육 및 홍보
11. 국내외 연구윤리 규정ㆍ운영에 관한 실태 조사ㆍ분석
12.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연구윤리 규정 관련 표준매뉴얼 발간ㆍ보급
13.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4. 제재처분 재검토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5. 제재처분 재검토 관련 사실관계 조사
16. 제재처분 재검토 심사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17. 제재처분 재검토 회의 수행에 관한 사항
18. 제재처분 재검토 심사 기준 마련
19. 제재처분 재검토 회의 결과 통계 관리
20. 제재처분 재검토 절차 관련 교육 및 홍보
21. 제재처분 관련 고충 처리 및 민원 대응에 관한 사항
⑦ 과학기술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6. 8.>
1.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미래기술 예측ㆍ분석
2. 기술 분야별 수준 조사ㆍ평가 및 수준향상을 위한 시책 수립ㆍ추진
3. 기술 분야별 기술영향평가 실시ㆍ관리
4.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기본계획수립 및 구축ㆍ운영, 범부처 공동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5.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기반 기업 맞춤형 정보시스템(인력, 연구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
6.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ㆍ활용
7. 과학기술관련 국내 기술실태 조사ㆍ분석 및 해외동향 조사ㆍ분석
8. 과학기술 분야 기술동향 분석
9. 기술무역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1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
11.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의 조사ㆍ분석
12.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자료ㆍ통계의 수집ㆍ발간ㆍ보급
13. 국가연구개발 통계ㆍ정보의 표준화ㆍ분류체계 개선 및 분석
14. 국가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유통ㆍ관리ㆍ표준화 추진
15. 국가연구자번호 발급ㆍ관리
16.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계획 수립 및 개선
17.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18.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고시 제ㆍ개정 및 운영
⑧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 6. 8.>
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기술성평가 계획 및 지침 수립
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기술성평가 실시
3.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및 기술성평가 제도의 개선
4.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5.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수행 총괄지침 제ㆍ개정
6.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 제ㆍ개정
7.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및 관리
8.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9.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정책협의체 운영 및 수탁평가 대응
10.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의 지정ㆍ해제
1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교육 및 홍보
12.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구성ㆍ운영
1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계 관리 및 정책자료 개발
14. 사전컨설팅지원단 구성ㆍ운영
15.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온라인통합플랫폼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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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립전파연구원
제16조(국립전파연구원)
① 국립전파연구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전파연구원에 지원과ㆍ전파자원기획과ㆍ전파환경안전과ㆍ기술기준과ㆍ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및 정보운영과를 두되, 지원과장ㆍ전파환경안전과장 및 정보운영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전파자원기획과장ㆍ기술기준과장 및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5. 1., 2021. 2. 25.>
③ 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6. 8.>
1. 보안 및 청사의 유지·관리·방호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원 내 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 및 연금
4.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보존 기타 문서관리
5. 국유재산관리와 물품관리 및 조달
6. 회계 및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7. 그 밖에 원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전파자원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파연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국립전파연구원의 조직·예산·혁신·홍보 및 평가
3. 한국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연구위원회의 운영
4. 전파관리의 과학화
5. 전파의 전파(전파) 분석
6. 정보통신·방송통신 국제표준에 관한 업무
7. 정보통신·방송통신 융합기술 관련 동향분석 연구
8. 미래전파 연구 및 기술의 중장기 수요예측 및 분석
9. 위성 관련 주파수의 국제등록·조정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
10. 위성망의 공유기술에 관한 연구
11. 정보통신·방송통신 표준의 제·개정 및 제도 개선
12. 정보통신·방송통신 표준과 기술기준, 국제표준 및 단체표준 간의 협력에 관한 업무
13. 정보통신·방송통신 표준심의회 구성·운영
14. 정보통신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15. 정보통신·방송통신표준 적부확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6. 삭제 <2020ㆍ3ㆍ31>
⑤ 전파환경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파의 환경 및 보호에 관한 연구
2. 전자파의 안전이용을 위한 기술기준 제정·개정 및 측정기술 연구
3. 전파감시제도 및 감시기술에 관한 연구
4. 안테나 성능 측정기술 연구 및 측정 지원
5.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관련 연구
6. 전파환경 안전에 관한 연구계획의 수립·시행
7. 전자파적합성 여부에 관한 측정·조사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8. 전파환경의 측정 등 전파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련 고시의 제정·개정
9. 전자파적합성 및 전자파 인체영향, 고출력·누설 전자파 관련 산업표준 및 국제표준화 추진 및 대응
10. 전자파 안전관리 기준 및 평가에 관한 연구
11. 고출력·누설 전자파 기술기준 및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12. 고출력·누설 전자파 보호대책 연구
⑥ 기술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3. 31., 2021. 6. 8.>
1. 유선설비의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제정·개정
2.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제정·개정
3.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제정·개정
4. 방송설비의 기술기준 제정·개정 관련 연구 및 시험방법 제정·개정
5. 소출력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정·개정 관련 연구 및 시험방법 제정·개정
6. 지상업무용 주파수 지정검토 및 국제등록에 관한 업무
7. 방송업무용 주파수 지정검토 및 국제등록에 관한 업무
8. 방송기술 및 표준방식 도입에 관한 연구
9. 정보통신·방송기자재 및 방송통신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전기안전은 제외한다)
10. 전파자원의 개발 및 공유에 관한 연구
11. 전파자원의 이용기술 및 방법에 관한 연구
12. 주파수 사용승인,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평가 및 지정 가능 여부 심사를 위한 혼신분석과 주파수 사용의 재승인 절차 등의 통지에 관한 사항
13. 전파차단장치 인가를 위한 주파수 적정성 평가기준 제ㆍ개정 및 관련 연구
⑦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통신·방송기자재 등의 시험기관 지정을 위한 전문심사기구의 운영
2. 정보통신·방송기자재 등의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
3. 국가 간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의 체결 지원
4. 정보통신·방송 분야의 국제적 적합성 평가체계의 구축
5. 정보통신·방송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제도에 관한 업무
6. 정보통신·방송 분야 적합성평가제도의 연구 및 국제표준화 대응
7. 정보통신·방송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사후관리 제도 개선에 관한 업무
⑧ 정보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2. 25.>
1.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
2. 정보통신·방송기반망의 구축 및 운용 관리
3. 정보자원의 도입 및 운용 관리
4. 정보기술아키텍처(EA)의 도입 및 운영
5. 전파업무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방송통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7.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8. 전파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9. 정보기술, 뉴미디어를 이용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 국립전파연구원 대표 홈페이지의 시스템(콘텐츠는 제외한다) 관리
11. 국립전파연구원 내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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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전파시험인증센터)
① 전파시험인증센터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전파시험인증센터에 지원과·사후관리과 및 적합성인증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문서·보안·교육·복무 및 관인관리
2. 예산·결산·회계 및 청사관리
3. 직원의 제증명 및 보건후생
4.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사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6. 8.>
1. 정보통신·방송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및 사후관리 시험에 관한 업무
2. 전자파 차폐성능과 전자파 시험장의 적합성 측정
3. 적합성평가시험에 관한 산·학·연 기술지원
4. 적합성평가 시험장 관리·운영
5. 적합성평가를 받은 정보통신·방송기자재 등의 기준 준수여부 조사
6. 적합성평가기준에 부적합한 정보통신·방송기자재 등에 대한 적합성평가의 취소 및 시정, 생산·수입중지 등 조치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방송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8. 전파차단장치 인가를 위한 주파수 적정성 평가시험에 관한 사항
⑤ 적합성인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통신·방송기자재등의 적합인증·적합등록 및 잠정인증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방송기자재등의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변경에 관한 사항
3. 적합성평가 요건면제 확인에 관한 사항
4. 적합성평가 확인 및 사전통관 처리에 관한 사항
5. 적합성평가 민원실 운영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방송기자재 등의 측정설비·안테나 교정(교정) 및 관련 연구
7. 안테나 특성 측정에 관한 산·학·연 기술지원
8. 교정 시험장 관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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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우주전파센터)
① 우주전파센터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우주전파센터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 6. 8.>
1. 우주전파의 지상 및 위성관측기술 개발계획의 수립·조정
2. 태양흑점 폭발과 지구 대기권 밖에 존재하는 전자파에너지의 변화에 따른 전리층(이온화된 대기 영역)ㆍ지자기(지구에서 자기권계면까지 형성된 자기장) 교란 등 우주전파환경에 대한 관측, 관측결과 분석ㆍ평가 및 예ㆍ경보에 관한 사항
3. 우주전파·전리층·지자기의 예보·경보 모델 개발에 관한 사항
4. 우주전파 분야 국내외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우주전파 예보 및 관측기술 연구에 관한 사항
6. 우주전파재난 대응에 관한 사항
7. 예보·경보 등 우주전파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8. 우주전파 관측자료의 수신·처리·보존, 국내외 분배·교환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9. 우주전파 관측시설 운용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10. 우주전파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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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중앙전파관리소
제19조(중앙전파관리소)
① 중앙전파관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중앙전파관리소에 지원과·전파계획과·전파관제과·전파관리과 및 전파보호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ㆍ11ㆍ15>
③ 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6. 8.>
1. 보안 및 시설방호계획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 및 연금
4. 문서의 접수ㆍ발송ㆍ분류ㆍ보존 기타 문서관리
5. 국유재산관리와 물품관리 및 조달
6. 세입·세출의 관리
7. 전파사용료 부과·징수 및 과태료 징수
8. 행정감사 및 범죄, 비위사고 예방·조사
9. 전파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전파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파·방송통신 관리에 관한 종합 계획의 수립·조정
2. 전파관리 시설의 투자계획 수립·조정
3. 조직문화의 변화관리 및 발전에 관한 업무 총괄
4. 예산 편성 및 조정
5.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비영리법인의 허가·검사 및 감독
6. 외국의 전파·방송통신 동향 조사
7. 중앙전파관리소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보호
8. 전파관리 국제협력 및 전파관리시스템 해외진출 지원
9. 전파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0. 국회 등 대외기관 관련 업무 총괄·조정
11. 사무자동화 및 홈페이지에 관한 업무
12. 전파·방송통신 관련 홍보계획 수립·시행
13. 전파관리 관련 제안 및 제도개선 업무
⑤ 전파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ㆍ1ㆍ23>
1. 일반·특별전파감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일반·특별전파감시 및 동향분석
3. 무선방위 측정장치 보호구역의 관리
4. 방향탐지 업무에 관한 사항
5. 일반·특별전파감시 지휘통제 조정·관리
6. 전파감시 관련 예산 편성·집행에 관한 업무
7. 무선국의 운용감시 및 기술기준 위반 감시
8. 혼신조사 및 처리
9. 주파수 이용현황의 조사·확인
10. 불법전파설비의 조사·단속
11. 전파종합관제센터의 운영
12. 전파관리 시설에 관한 투자사업 집행 및 유지보수
13. 전파환경 보호 및 측정
14. 전파관리 관련 기술개발 및 기술규격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전파 감시업무에 관한 사항
⑥ 전파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ㆍ1ㆍ23, 2020ㆍ3ㆍ31>
1. 전파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9ㆍ1ㆍ23>
4.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검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9ㆍ1ㆍ23>
6. 방송수신 장애의 조사 및 처리
7. 전송망사업의 등록 및 전송·선로설비 적합확인
8.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 관련 업무 지원
9. 삭제 <2019ㆍ1ㆍ23>
10. 무선국 무선설비의 임대·위탁 운용 및 공동사용 승인 등에 관한 사항
11. 종합유선방송 시설에 대한 검사
12. 주파수사용승인 무선국 검사에 관한 사항
13. 디지털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4.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허가조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16. 「방송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 접수에 관한 사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방송사업자로 한정한다)
⑦ 전파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ㆍ9ㆍ28, 2019ㆍ1ㆍ23, 2019ㆍ11ㆍ15>
1. 전파조사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불법감청설비 탐지업의 등록 및 관리
3. 조사장비의 투자사업 집행 및 유지보수
4. 삭제 <2018ㆍ9ㆍ28>
5. 회선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의 등록 및 부가통신사업 신고 관련 업무 총괄
6. 초고속정보통신 건물의 인증 및 관리
7. 불법감청설비 및 이동전화 복제 조사·단속
8. 불법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조사·단속 및 행정조치
9.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 설치지역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지도ㆍ점검 및 관련 업무 총괄
10. 삭제 <2019. 1. 23.>
11. 삭제 <2019. 1. 23.>
12.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및 이용실태의 감독과 공동구축협의의 지원 및 이행여부의 점검ㆍ관리
13.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조사 및 통계관리
14.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
15. 미등록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에 대한 조사ㆍ단속업무의 총괄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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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위성전파감시센터)
② 위성전파감시센터에 지원과·위성관리과 및 국제협력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6. 8.>
1. 보안·청사·차량·전원시설 관리 및 시설방호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센터 내 공무원의 정원·인사·복무·교육훈련 및 연금
4. 문서의 접수ㆍ발송ㆍ분류ㆍ보존 기타 문서관리
5. 국유재산관리와 물품관리 및 조달
6. 예산·회계·결산
7. 정보자원 관리 및 유지보수
8. 범죄·비위사고의 조사 및 처리
9.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위성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6. 8.>
1. 위성전파감시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감시시스템의 운용 및 감시결과 분석·관리
3. 무선국의 운용실태조사 및 혼신예방ㆍ불법사용방지 홍보 활동
4. 위성정보의 수집관리
5. 위성전파 측정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6. 통신보안시스템 관리 및 위성전파 감시시스템의 유지보수·관리
7. 불법 전파의 조사 및 조치
8. 위성전파 환경조사 및 보호활동
9. 위성망 혼신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0. 감시시설의 개선 및 기능 확충
⑤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성전파 감시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 위성관련 기술동향 조사 및 분석
3. 위성서비스산업 발전지원에 관한 사항
4. 업무혁신 및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5. 위성전파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6. 위성망 등록 및 혼신 조정회의에 관한 사항
7. 위성전파 감시 관련 표준화에 관한 사항
8. 위성관련 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업무협력
9. 위성전파 관련 인력양성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10. 위성전파감시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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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전파관리소)
① 전파관리소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서울전파관리소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부산·광주·대전·대구·강릉·전주 및 제주전파관리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청주 및 울산전파관리소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 및 광주전파관리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청주전파관리소장 및 울산전파관리소장은 같은 규정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9ㆍ11ㆍ15>
③ 서울·부산·광주·강릉·대전·대구 및 전주전파관리소에 운영지원과·방송통신서비스과·전파이용안전과·무선국업무과 및 이용자보호과를 두고, 제주전파관리소에 운영지원과·방송통신서비스과·전파업무과 및 이용자보호과를 두며, 청주 및 울산전파관리소에 운영지원과·전파업무과 및 이용자보호과를 둔다.
④ 전파관리소의 각 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공업연구관·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로 보한다.
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6. 8.>
1. 문서, 인사, 교육, 보안, 급여, 관인ㆍ관리대장 관리 및 직원의 복리후생
2. 청사·차량·전원시설 관리 및 시설방호
3.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무
4. 관서운영경비·세입세출 외 현금의 출납사무
5. 정보자원의 관리 및 유지보수
6. 대외 홍보업무 및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7. 전파사용료 및 과태료 징수
8. 국유재산·물품·채권 및 유가증권관리
9. 범죄·비위 사고의 조사 및 처리
10. 그 밖에 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방송통신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는 제주전파관리소에 한정한다. <개정 2018ㆍ9ㆍ28, 2019ㆍ11ㆍ15>
1. 방송사 소유 무선국의 허가 및 검사
2. 종합유선방송 시설에 대한 검사
3.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법규 위반 조사
4. 전송망사업자 등록, 전송·선로설비 적합 확인 및 행정처분
5.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검사
6. 무선국 무선설비의 임대·위탁 운용 및 공동사용 승인
7. 무선국 허가의 승계인가, 폐지 및 신고수리
8. 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9. 회선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의 등록 및 행정처분,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및 행정처분,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사용정지에 관한 사항
10.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통신보안시스템 및 시설의 관리
12. 통신보안 준수 확인 및 교육지도
13. 전파환경 보호·측정
14. 공용환경친화 무선국 계획수립 및 사후관리
15. 기지국 관련 민원 등 소관분야에 대한 민원의 접수 및 처리
16. 방송수신 장애의 조사 및 처리
17. 「방송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 접수에 관한 사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방송사업자로 한정한다)
18.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 설치지역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 및 지도ㆍ점검
⑦ 전파업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주전파관리소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무를 제외하고, 청주전파관리소는 제8호 및 제21호의 사무를 제외하며, 울산전파관리소는 제8호의 사무를 제외한다.
1. 무선국의 운용·품질감시 및 불법전파탐사 업무
2. 전파법령위반 사항 및 전파민원의 접수·처리
3. 불법 무선국·전파응용설비 조사·단속
4. 전파관리시설 교정업무 및 비축물자의 운용관리
5. 무선국·전파응용설비의 허가·검사
6. 무선국 무선설비의 임대·위탁 운용 및 공동사용 승인
7. 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8. 인접국 전파자료 조사
9. 주파수이용현황 및 전파잡음조사
10. 혼신조사 및 중요통신망 보호활동
11. 무선국 허가의 승계·인가, 폐지 및 신고 수리
12. 전파환경 보호·측정
13. 방송수신 장애의 조사 및 처리
14. 통신보안시스템 및 시설의 관리
15. 통신보안 준수확인 및 교육 지도
16. 공용환경친화 무선국 계획 수립 및 사후 관리
17. 기지국 관련 민원 등 소관 분야에 대한 민원의 접수 및 처리
18. 무선국 운용 실태조사 및 전파감시시설의 유지 보수
19. 방향탐지 업무에 관한 사항
20. 일반·특별전파감시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21.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내의 건축물 등 승인·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22. 법령 위반자 수사 및 사건 송치
23. 그 밖에 전파감시 업무에 관한 사항
⑧ 전파이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9호의 사무는 부산전파관리소에 한정하며, 제12호의 사무는 광주·강릉 및 대전전파관리소에 한정한다.
1. 무선국의 운용·품질감시 및 불법전파탐사 업무
2. 전파법령위반 사항 및 전파민원의 접수·처리
3. 무선국 운용실태조사 및 전파감시시설의 유지보수
4. 불법 무선국 및 불법 전파응용설비 조사·단속
5. 법령위반자 수사 및 사건송치
6. 전파관리시설 교정업무 및 비축물자의 운용관리
7. 주파수이용현황 및 전파잡음조사
8. 혼신조사 및 중요 통신망 보호 활동
9. 인접국 전파자료 조사
10. 일반·특별 전파감시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11. 방향탐지 업무에 관한 사항
12.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내의 건축물 등 승인·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전파감시 업무에 관한 사항
⑨ 무선국업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검사
2. 무선국 무선설비의 임대·위탁 운용 및 공동사용 승인
3. 무선국 허가의 승계인가, 폐지 및 신고수리
4. 기지국관련 민원 등 소관분야에 대한 민원의 접수 및 처리
5. 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6. 통신보안시스템 및 시설의 관리
7. 통신보안준수확인 및 교육지도
8. 공용환경친화 무선국 계획수립 및 사후관리
9. 전파환경 보호·측정
⑩ 이용자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9. 28., 2019. 1. 23.>
1. 불법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조사·단속 및 행정조치
2. 불법 감청설비의 조사·단속
3. 이동전화 불법복제 조사·단속
4. 법령위반자 수사 및 사건송치
5. 소관 분야 민원의 접수·처리
6. 삭제 <2018ㆍ9ㆍ28>
7. 전기통신설비의 불법운용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8. 특별사법경찰관증 및 조사관증 관리에 관한 사항
9.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및 이용실태의 감독과 공동구축협의의 지원 및 이행여부의 점검ㆍ관리
10. 미등록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에 대한 조사ㆍ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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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사무소)
① 서울전파관리소 및 대전전파관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서울전파관리소장 및 대전전파관리소장 소속으로 사무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③ 사무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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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국립중앙과학관
제23조(관장)
국립중앙과학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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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국립과천과학관
제25조(관장)
국립과천과학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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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공무원의 정원
제27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 및 연구개발예산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18명(4급 3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9명, 6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ㆍ2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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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전파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으며, 별표 6의 정원 중 9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7. 12. 28., 2018. 3. 30., 2019. 12. 31., 2020. 9. 29.>
③ 국립중앙과학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8ㆍ3ㆍ30>
④ 국립과천과학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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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 3. 30.>
제31조(평가대상 조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1과 같다.
[전문개정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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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0. 11. 10.>
제32조(생명연구자원과)
① 생명연구자원과의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생명연구자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본조신설 2020. 11. 10.] [종전 제32조는 제33조로 이동 <2020.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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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한시정원)
①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국방분야 연구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13에 따른 한시정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며, 별표 13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항공사무관 또는 연구관 1명)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개정 2019. 5. 1., 2021. 2. 25.>
②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4월 30일까지 별표 13에 따른 한시정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둔다. <신설 2019. 5. 1., 2020. 3. 31.>
③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인 기초ㆍ원천 연구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3에 따른 한시정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둔다. <신설 2021. 2. 25.>
④ 전문과학관 건립 및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조성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3에 따른 한시정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둔다. <신설 2021. 2. 25.>
⑤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및 구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3에 따른 한시정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둔다. <신설 2021. 2. 25.>
⑥ 송파 정보통신기술(ICT) 보안 클러스터 조성사업 중 공공청사 건립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3에 따른 한시정원을 중앙전파관리소에 둔다. <신설 2021. 2. 25.> [본조신설 2019. 2. 26.] [제32조에서 이동 <2020.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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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기술창업 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대통령령 제0000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 50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5명, 4ㆍ5급 4명, 5급 19명, 6급 17명, 7급 1명, 8급 2명, 사무운영서기보 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체한다.
제4조 삭제 <2019ㆍ12ㆍ31>
제5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연구기관지원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디지털포용정책팀 및 디지털인재양성팀은 2021년 9월 11일까지 존속하고, 2021년 9월 12일 이후부터 연구기관지원팀장,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 디지털포용정책팀장 및 디지털인재양성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장, 미래인재정책과장, 정보통신정책과장 및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18ㆍ9ㆍ28, 2019ㆍ11ㆍ15> [전문개정 2018ㆍ7ㆍ31]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2항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②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③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④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⑥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7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⑦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⑧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⑨ 국제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⑩ 기술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의3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처리 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⑪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및 제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⑫ 무선설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후단, 제5조제1항 단서, 제6조제1항 단서, 제8조제1항 단서, 제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단서, 제13조제2항, 제19조제1항 및 제20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의 전력의 표시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⑬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제2조 관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제2조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자목 및 별표 2 제10호의 지정 기준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제명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⑭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의 제명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같은 서식 뒤쪽 준수사항란 제1호, 별지 제4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⑮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4항, 제7조의3제1항ㆍ제3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7호,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로 한다.
별표 진단자란의 3)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제1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19호의3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8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9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16>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17>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9호, 제33조제2항 및 제35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18>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2항 전단 및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19>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7조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0>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조제3호,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의2제5호,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제12조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3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9조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1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조의2제5항 본문, 제7조제2호ㆍ제3호, 제8조,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령 제92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7조제7항제2호 및 같은 조 제9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시행일 2017년 9월 23일)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비고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4>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25>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3항ㆍ제4항, 제7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별지 제3호의2서식, 같은 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3호의3서식, 별지 제3호의4서식, 같은 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3호의5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의2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3호의4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의5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6>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27>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 제24조제3항 본문ㆍ단서 및 제28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28>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29>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조제2항제1호, 제8조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제1항,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0조제1항,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2항, 제39조 본문, 제40조, 제4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3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및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0>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및 제1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1> 우편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4조 본문, 제15조제1항 단서, 제17조제2항, 제19조제4항, 제24조의2제1항, 제27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2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2> 전국과학전람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제8호,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제1항ㆍ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앞쪽 유의사항란 제1호ㆍ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1항제2호, 제1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조, 제4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5호,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7조제1항ㆍ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호의3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호의5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4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중 "Minister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을 각각 "Minister of Science and ICT"로 한다.
<34>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의2제1항제4호, 제13조의3제4호, 제13조의4제2항, 제13조의6제1항ㆍ제3항, 제13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2쪽 중 "Minister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을 "Minister of Science and ICT"로 한다.
<35>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6호의3서식, 별지 제6호의8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4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의4서식, 별지 제44호의5서식, 별지 제44호의6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의7서식, 별지 제44호의8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의9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의10서식, 별지 제44호의11서식부터 별지 제44호의13서식까지,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3호서식 앞쪽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의2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의8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뒤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0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4호의2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4호의3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4호의6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4호의8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4호의9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4호의10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9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3호서식 앞쪽,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별지 제60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3호서식 앞쪽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의2서식 중 "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 REPUBLIC OF KOREA"를 각각 "MINISTRY OF SCIENCE & ICT REPUBLIC OF KOREA"로 한다.
별지 제60호서식 및 별지 제62호서식 뒤쪽 중 "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을 각각 "MINISTRY OF SCIENCE & ICT"로 한다.
<3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5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4호, 같은 조 제5호라목, 제9조, 제10조제1항제7호,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표 비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표 비고 제9호 및 별표 2 제1호다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제1호ㆍ제2호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Minister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을 "Minister of Science and ICT"로 한다.
<37>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9호 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 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및 같은 서식 처리 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 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8>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비고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표 비고 제2호ㆍ제3호, 같은 표 비고 제4호라목 및 같은 표 비고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4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표 비고 제2호ㆍ제3호, 같은 표 비고 제4호 전단, 같은 표 비고 제5호 및 별표 3 제1호다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별표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제1호ㆍ제2호,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Minister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을 "Minister of Science and ICT"로 한다.
<41>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2017ㆍ10ㆍ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12ㆍ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4의 7급 2명, 별표 6의 9급 1명 및 별표 8의 9급 3명은 2020년 12월 27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2018ㆍ3ㆍ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7ㆍ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9ㆍ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21년 9월 26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대변인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보좌한다.
부칙 <2019ㆍ1ㆍ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2ㆍ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5ㆍ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7> 이 규칙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11ㆍ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12ㆍ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3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4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된 인원을 제외한 18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항공사무관 또는 연구관)은 202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6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통계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ㆍ기상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수의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항공주사 또는 연구사 18명으로 본다.
부칙 <2020ㆍ3ㆍ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호,2020.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호,2020.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4의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항공사무관 또는 연구관 1명은 202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통계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ㆍ기상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수의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항공주사 또는 연구사 1명으로 본다.
부칙 <제55호,2020.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호, 2021.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호, 2021.6.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은 2024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연구평가혁신과장이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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