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부 칙

┌─────────────┬────────────┐
│    1급소방시설설계업     │   전문소방시설설계업   │
├─────────────┼────────────┤
│    2급소방시설설계업     │   일반소방시설설계업   │
├─────────────┼────────────┤
│    3급소방시설설계업     │   일반소방시설설계업   │
├─────────────┼────────────┤
│    1급소방시설감리업     │   전문소방시설감리업   │
├─────────────┼────────────┤
│    2급소방시설감리업     │   일반소방시설감리업   │
├─────────────┼────────────┤
│    3급소방시설감리업     │   일반소방시설감리업   │
└─────────────┴────────────┘

부칙 <2007ㆍ1ㆍ24 대령19846>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
┃종류│             대상           │                  방법                    ┃
┠──┼──────────────┼─────────────────────┨
┃상  │가. 연면적 3만 제곱미터     │가. 감리업자가 지정하는 감리원(이하       ┃
┃주  │이상의                      │"책임감리원"이라 한다)은                  ┃
┃공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
┃사  │제외한다)에 대한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
┃감  │소방시설의 공사. 다만,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
┃리  │자동화재탐지설비ㆍ옥내소    │기록해야 한다. 다만, 법                   ┃
┃    │화전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는            ┃
┃    │또는 소화용수시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       ┃
┃    │설치되는 공사는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        ┃
┃    │제외한다.                   │나. 책임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
┃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
┃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
┃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
┃    │소방시설의 공사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
┃    │                            │책임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자를           ┃
┃    │                            │감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
┃    │                            │없도록 해야 한다.                         ┃
┃    │                            │다.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이               ┃
┃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법에      ┃
┃    │                            │따른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
┃    │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
┃    │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
┃    │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
┃    │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책임감리원의     ┃
┃    │                            │업무를 대행할 자를 감리현장에 배치해야    ┃
┃    │                            │한다. 이 경우 책임감리원은 새로이         ┃
┃    │                            │배치되는 업무대행자에게 업무인계인수      ┃
┃    │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
┃    │상주공사감리에 해당하지     │가. 책임감리원은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법   ┃
┃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
┃    │                            │수행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
┃    │                            │따른 업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
┃    │                            │기간 중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
┃    │                            │해당한다.                                 ┃
┃일  │                            │나. 책임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
┃반  │                            │기간 중에는 주 1회 이상 공사현장을        ┃
┃공  │                            │방문하여 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고           ┃
┃사  │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
┃감  │                            │다.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이 부득이한      ┃
┃리  │                            │사유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나목의        ┃
┃    │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
┃    │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
┃    │                            │수행하게 해야 한다.                       ┃
┃    │                            │라. 다목에 따라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주    ┃
┃    │                            │2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가목의       ┃
┃    │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수행 내용을       ┃
┃    │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하고 감리일지에        ┃
┃    │                            │기록해야 한다.                            ┃
┗━━┷━━━━━━━━━━━━━━┷━━━━━━━━━━━━━━━━━━━━━┛

부칙 <2009ㆍ3ㆍ31 대령21381>

부칙 <2009ㆍ6ㆍ30 대령21590>

부칙 <2009ㆍ7ㆍ27 대령21642>

부칙 <2010ㆍ10ㆍ18 대령22455>

부칙 <2011ㆍ4ㆍ6 대령22880>

부칙<2011.10.25 대령23248>

부칙<2011.12.13 대령23367>

부칙<2012.1.31 대령23571>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17>

부칙 <2013ㆍ11ㆍ20 대령24864>

부칙 <2013ㆍ12ㆍ30 대령25050>

부칙 <2014ㆍ8ㆍ6 대령25532>

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3>

부칙 <2015ㆍ1ㆍ6 대령26031>

부칙 <2015ㆍ6ㆍ22 대령26336>

부칙 <2016ㆍ1ㆍ19 대령26915>

부칙 <2016ㆍ4ㆍ29 대령27115>

부칙 <2016ㆍ7ㆍ28 대령27411>

부칙 <2016ㆍ8ㆍ11 대령27444>

부칙 <2016ㆍ12ㆍ30 대령27751>

부칙 <2017ㆍ7ㆍ26 대령28216>

부칙 <2017ㆍ12ㆍ12 대령28471>

부칙 <2018ㆍ6ㆍ26 대령28995>

부칙 <2018ㆍ12ㆍ24 대령29421>

부칙 <2019ㆍ2ㆍ8 대령29513>

부칙 <2019ㆍ10ㆍ8 대령30106>

부칙 <2019ㆍ12ㆍ10 대령30237>

부칙 <2019ㆍ12ㆍ24 대령30256>

부칙 <제31000호, 2020.9.8>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328호, 2020.12.29>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 2021.3.2>

부칙 <제31714호, 202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