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18건)
-
일부개정 2021-03-09
대통령령 제31517호
-
타법개정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
일부개정 2018-12-24
대통령령 제29421호
-
타법개정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타법개정 2015-12-22
대통령령 제26728호(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
타법개정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일부개정 2012-05-23
대통령령 제23806호
-
일부개정 2011-04-06
대통령령 제22879호
-
일부개정 2009-08-18
대통령령 제21692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
일부개정 2004-12-03
대통령령제18594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
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
일부개정 2003-06-23
대통령령제18006호(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
제정 2001-07-16
대통령령제17308호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관련정보
|
제1장 총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2002년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작성 등의 일정에 관한 특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2002년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작성지침의 통보, 위원회에의 제출 및 확정의 일정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2003ㆍ6ㆍ23 대령1800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중 "정보보호전문업체"를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로 한다. 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2ㆍ3 대령1859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9> 생략 <30>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31>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87>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본문중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의 정보통신기반보호업무를 관장하는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을 “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의 정보통신기반보호업무를 관장하는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재정경제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과학기술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국가정보원장ㆍ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국가정보원장ㆍ금융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정보통신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행정안전부령 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1>이하 생략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76>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나목의 기준란 중 “정보통신부령이”를 “지식경제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표 라목의 기준란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란의 제2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09ㆍ8ㆍ18 대령2169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 까지 생략 <23>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제25조제1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지식경제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4>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11ㆍ4ㆍ6 대령2287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2ㆍ5ㆍ23 대령2380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취약점 분석ㆍ평가 주기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17조제2항에 따라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실시한 관리기관의 장은 그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실시 시기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사이에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부터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87>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미래창조과학부차관 3. 외교부차관 4. 법무부차관 5. 국방부차관 6. 안전행정부차관 7. 산업통상자원부차관 8. 보건복지부차관 9. 고용노동부차관 10. 국토교통부차관 11. 해양수산부차관 12. 국가정보원 차장 13.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14.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제3조제3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 제1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후단 중 ""국무총리실의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국무조정실의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9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2항 전단,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별표 2 나목의 기준란 중 "행정안전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하고, 같은 표 라목의 기준란 및 같은 표의 비고 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1>까지 생략 <4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행정자치부차관 <43> 이하 생략 부칙 <2014ㆍ12ㆍ9 대령2584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이하 생략 부칙 <2015ㆍ12ㆍ22 대령26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진흥계획을 2016년 6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③ 생략 부칙 <2017ㆍ7ㆍ26 대령28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6. 행정안전부차관 제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9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2항 전단,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56> 이하 생략 부칙 <2018ㆍ12ㆍ24 대령29421>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제31517호, 2021.3.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도록 명령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일을 그 명령을 받은 날로 보아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