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문화재수리등"이라 한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관할구역의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ㆍ10>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3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ㆍ1ㆍ7>

④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ㆍ1ㆍ7>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주구조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ㆍ12ㆍ16>

③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은 동산문화재 분야의 문화재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7ㆍ1ㆍ10>

①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나 식물보호 또는 동산문화재 분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ㆍ1ㆍ10>

②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 제4호에 따른 조경기술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수급(수급)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5ㆍ1, 2017ㆍ7ㆍ11>

③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5ㆍ15>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실측설계기술자는 제외한다)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ㆍ12ㆍ16, 2020ㆍ1ㆍ7>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20ㆍ1ㆍ7>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은 선택형 객관식시험과 논술형 주관식시험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별표 4의 필기시험 과목 중 한국사 과목은 별표 4의2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개정 2017ㆍ7ㆍ11>

③ 삭제 <2018ㆍ5ㆍ15>

④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나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은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8ㆍ5ㆍ15>

⑤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개정 2018ㆍ5ㆍ15>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는 별표 4의2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ㆍ7ㆍ11, 2018ㆍ5ㆍ15>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면접시험 합격자는 면접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면접위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ㆍ5ㆍ15>

③ 문화재청장은 최종 시험합격자가 결정되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수급(수급)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별로 그 기능을 심사하는 실기시험과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응용력 등을 평가하는 면접시험으로 한다. <개정 2017ㆍ7ㆍ11>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합격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ㆍ7ㆍ11>

⑤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공고·응시원서, 면접시험의 평가사항 및 합격자 공고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제3항, 제9조제5항 및 제10조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문화재수리 분야의 보유자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8시간 이상 마쳐야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수료증과 법 제1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본조신설 2017ㆍ1ㆍ10]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이하 "문화재수리업등"이라 한다)의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7ㆍ30, 2014ㆍ12ㆍ16, 2020ㆍ1ㆍ7>

②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ㆍ12ㆍ24>

② 문화재청장은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문화재수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문화재감리업자가 감리를 하는 문화재수리로서 하도급을 한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문화재감리업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알린 것으로 본다.

①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서 "하도급계약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발주자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면 제16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체결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문화재수리 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의 심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ㆍ1ㆍ10]

① 문화재수리업자(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수리의 종류에 상응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를 해당 문화재수리의 착수와 동시에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수리의 중요성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경력 또는 인원수를 강화된 기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ㆍ12ㆍ16, 2017ㆍ1ㆍ10>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할 때에 두 종류 이상의 전문 분야가 복합된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금액의 비중이 큰 기술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3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문화재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현장 및 별표 2 제6호에 따른 식물보호기술자의 업무 중 병충해 방제를 하는 현장은 그 개수 계산에서 제외한다)에 배치할 수 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문화재수리나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5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문화재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현장 및 별표 2 제6호에 따른 식물보호기술자의 업무 중 병충해 방제를 하는 현장은 그 개수 계산에서 제외한다)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2ㆍ1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업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책임감리를 하는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경우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없다. <신설 2020ㆍ1ㆍ7>

⑤ 문화재수리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그 문화재수리기술자로 하여금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① 법 제36조제4항에서 "수리대상의 현황, 준공도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보고서에는 해당 보고서를 전자문서화한 파일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효율적으로 전자문서화할 수 있도록 제2항에 따른 파일의 규격, 저장매체 및 제출 방법 등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8ㆍ5ㆍ15> [본조신설 2017ㆍ1ㆍ10]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일반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문화재수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ㆍ12ㆍ16, 2017ㆍ1ㆍ10, 2018ㆍ5ㆍ15, 2020ㆍ1ㆍ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문화재수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에 대해서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7ㆍ1ㆍ10>

③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수리 중 문화재청장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문화재수리를 말한다. <신설 2017ㆍ1ㆍ10>

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일반감리를 하는 문화재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상주문화재감리원과 비상주문화재감리원으로 구분하며, 그 업무범위는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4ㆍ12ㆍ16, 2017ㆍ1ㆍ10, 2018ㆍ5ㆍ15>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책임감리를 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별표 10의2와 같다. <개정 2017ㆍ1ㆍ10>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감리업자 및 문화재감리원이 문화재감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 업무 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① 문화재감리업자(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일반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원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ㆍ10, 2018ㆍ5ㆍ15>

② 문화재감리업자는 책임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원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ㆍ10, 2018ㆍ5ㆍ15>

③ 발주자는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문화재감리원이 해당 문화재수리의 감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문화재감리업자에게 문화재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문화재감리업자가 스스로 문화재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문화재감리업자는 감리 업무에 종사하는 문화재감리원이 문화재수리의 감리 업무 수행기간 중 법 제53조에 따른 전문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의 감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문화재감리원이 교육을 받는 기간에 대한 감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1ㆍ29, 2017ㆍ1ㆍ10>

⑤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된 문화재감리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감리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①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발주자가 문화재청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최종 감리보고서에는 해당 보고서를 전자문서화한 파일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감리 보고서를 효율적으로 전자문서화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파일의 규격, 저장매체 및 제출 방법 등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8ㆍ5ㆍ15> [본조신설 2017ㆍ1ㆍ10]

① 발주자는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원으로부터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문화재수리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법 제39조에 따른 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문화재감리원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감리 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그 밖에 문화재감리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문화재수리협회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⑥ 문화재수리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노임(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문화재수리(하도급한 문화재수리를 포함한다)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문화재수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노임을 도급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감리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재감리원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ㆍ1ㆍ10>

②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ㆍ1ㆍ10>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ㆍ1ㆍ10, 2017ㆍ7ㆍ11>

④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시간은 각각 32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ㆍ1ㆍ10>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수료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에 전문교육의 수료사항을 기록·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ㆍ10>

⑥ 문화재청장은 전문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시·교육장소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그 교육 실시 60일 전까지 문화재청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ㆍ10>

① 법 제5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지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법 제53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전문교육에 관한 권한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ㆍ7ㆍ10, 2017ㆍ1ㆍ10>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7ㆍ1ㆍ10>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문화재수리협회나 문화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17ㆍ1ㆍ10>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ㆍ1ㆍ10>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ㆍ공시에 관한 업무의 수탁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공시일부터 5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ㆍ1ㆍ10>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12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