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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19-10-15 대통령령 제3011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6-08-02 대통령령 제2741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4-04-29 대통령령 제25332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13-02-05 대통령령 제2434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04-16 대통령령 제23727호

개정문 제정 2000-04-18 대통령령 제16786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ㆍ8ㆍ2]

제2조(교원의견의 반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의2(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6ㆍ8ㆍ2, 2019ㆍ10ㆍ15> 1. 교육활동 보호를 전담하는 기관 및 조직의 구성ㆍ운영 2.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 연수 및 홍보 3.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의 치료, 전보(轉補) 등 보호 조치 4.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법률 상담 5. 제7조제3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등에 대한 조사 및 관리 6. 그 밖에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19ㆍ10ㆍ15> [본조신설 2013ㆍ2ㆍ5]

제2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가.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교육부장관 나. 공립ㆍ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감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② 법 제15조제5항 단서에 따른 구상권의 범위는 제1항 각 호의 비용으로서 관할청이 부담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15조제5항 본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하 이 조에서 "보호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그 밖에 구상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관할청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관할청은 법 제15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구상금액의 산출 근거 등을 분명히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보호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9ㆍ10ㆍ15]

제3조(공공시설 등의 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당해 공공시설이나 자료의 이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제출요구의 제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 교육과 관련이 없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ㆍ2ㆍ5, 2019ㆍ10ㆍ1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자료를 그 대상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ㆍ10ㆍ15> ③ 교육감은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전산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행사참여요구의 제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게 교육과 관련이 없는 행사 등에의 참여를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원의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교원을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좌석배치 등에 있어서 교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19ㆍ10ㆍ15>

제6조의2 삭제 <2019ㆍ10ㆍ15>

제6조의3 삭제 <2019ㆍ10ㆍ15>

제7조(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당해 교원의 수업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 대한 폭행·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활동관련비용의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구입하는 도서비용이나 문화시설이용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4ㆍ29]

제9조(교육연구비용의 지원) ① 관할청은 교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소속된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교육연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ㆍ10ㆍ15> ② 제1항에 따른 연구비용의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공립학교, 사립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4ㆍ4ㆍ29]

제9조의2(실태조사)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별 현황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 현황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현황 4. 그 밖에 관할청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연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연 2회 이상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ㆍ10ㆍ15]

제9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다.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 라.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다.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라.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다.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라.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ㆍ10ㆍ15]

제10조(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 요건) 관할청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ㆍ10ㆍ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을 포함한다)가 설립한 기관 라. 그 밖에 심리 상담 또는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피해 교원을 위한 심리 상담 또는 법률 자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을 것 3. 제2호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을 것 4.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춘 상담실이 있을 것 가. 인터넷 이용시설 및 전화 등 상담ㆍ자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나. 칸막이 또는 방음시설 등 상담ㆍ자문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시설 및 장비 [본조신설 2016ㆍ8ㆍ2]

제11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2.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3.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4.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5.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의 경우: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2.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의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3. 법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조치의 경우: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학 조치를 할 때에는 초등학교ㆍ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각각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해야 한다. 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학생과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추후 해당 학생의 전학, 상급학교 입학 및 해당 교원의 전보로 인해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⑦ 교육감은 법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라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ㆍ10ㆍ15]

제12조(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해당 시ㆍ도 의회 의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원을 포함한다) 2.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교원정책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3.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6.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7. 해당 시ㆍ도를 관할하는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 소속 국가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단에 소속된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8.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교육감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ㆍ10ㆍ15]

제13조(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해당 안건과 관련된 교원 및 학생의 보호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ㆍ10ㆍ15]

제14조(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ㆍ10ㆍ15]

제15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학교의 교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학교 학생의 학부모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5.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국가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단에 소속된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ㆍ10ㆍ15]

제16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 ①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법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ㆍ10ㆍ15]

제17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의 보호조치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 보고의 접수 3.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고발 4. 법 제15조제5항 단서에 따른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및 구상권의 행사 5.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6.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참여 조치 7.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본조신설 2019ㆍ10ㆍ15]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9ㆍ10ㆍ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