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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19-08-13 대통령령 제30044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17-03-27 대통령령 제27960호

개정문 제정 2013-12-04 대통령령 제24903호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질적 지배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 이하 "대한민국 법인"이라 한다)이 단독으로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합산하여 다른 기업(이하 "해당기업"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해당기업의 대표인 경우 2.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지분 소유자인 경우. 이 경우 해당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 또는 방침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 소유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된 부분을 제외하고 최대주주 또는 최다지분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3.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해당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 4.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해당기업의 주요 주주(해당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해당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와 계약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

제3조(사업장의 동일성 등)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은 국내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공장의 신설을 하거나 같은 조 제22호에 따른 공장의 증설(공장부지면적의 증설은 제외하되, 공장건축연면적의 증설은 포함한다) 및 기존의 공장을 매입·임대하고 해당 공장에 제조시설(시험생산시설을 포함한다)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내에 신설·증설된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소분류에 속해야 한다. <개정 2019ㆍ8ㆍ13>

제4조(국내복귀 진행기업) 법 제2조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이란 국내복귀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를 완료하였으나 국내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 2. 국내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완료하였으나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를 완료하지 못한 기업 3.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

제5조(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① 법 제6조에 따라 관계 기관과의 협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6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상교섭본부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ㆍ7ㆍ26> 1.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해외진출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사항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제11조제1항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는 심의안건 관련 전문가와 기업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요건)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조세감면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또는 조세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받은 기업이 아닐 것 2.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제7조(국내복귀기업 선정결과 통보기간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선정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서류의 보완 등 통보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기업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선정결과를 통보할 때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변경통지의 대상) 법 제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조에 따른 해외진출기업 관련 실질적 지배 관계에 관한 사항 2. 국내복귀기업의 업종 및 주요 생산제품에 관한 사항 3.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변경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취소 사유)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외사업장을 축소한 국내복귀기업이 해외사업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축소된 생산량을 초과하여 생산하는 경우 2. 국내 사업장이 있는 국내복귀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기존 국내 사업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 국내복귀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5.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된 경우

제10조(업무의 위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신청 서류의 접수 및 접수된 서류의 사실관계 확인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의 통지 3.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② 대한무역투자공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처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자금지원 대상 지역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말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토지매입비용, 설비투자금액,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이하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라 한다)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임원 및 직원과 제2항에 따른 파견자로 구성된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임원 및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 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여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에 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파견근무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에 파견된 관계 기관의 임원 및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지휘·감독한다. ④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의 전년도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정한다.

제1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ㆍ3ㆍ27]

제1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는 1천만원으로 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간 제품의 동일성 인정범위가 적절한지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