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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해외 취업자)
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가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실이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의 총재가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개정 2005·1·13, 2007·5·3>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31>
1. 그 근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그 근로자를 고용한 자의 명칭 또는 성명
3. 취업지 및 취업기간
4. 월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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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이란 별표 1의 출연요율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1.12.22, 2019ㆍ7ㆍ19>
② 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법 제59조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의 출연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이하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ㆍ12ㆍ31>
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의 대출금. 다만, 다음 각 목의 대출금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대출금은 제외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융자하는 대출금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다음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대출금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
2.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대출금
가.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건축·구입·임차(전세를 포함한다) 또는 개량하기 위한 대출금[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설정되는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출금을 포함하되, 법 제2조제8호의2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대출금을 제외한다]
나. 주택사업자가 분양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기 위한 대출금. 다만, 제1호나목에 따른 대출금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대출금은 제외한다.
다. 사업주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무상대여를 포함한다)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 또는 구입하기 위한 대출금
라. 주택을 분양(임대를 포함한다)받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기 위한 대출금
마. 법 제2조제8호의 신용보증을 받은 대출금. 다만,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
바. 법 제22조의2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대출금. 다만, 가목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
사. 그 밖의 주택자금 대출금
③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제2항제2호의 대출금을 다른 자금의 대출과 구분될 수 있도록 주택자금대출로 분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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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시기 등)
①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매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된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31, 2019ㆍ7ㆍ19>
1.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경우: 해당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별표 1의 출연요율
2. 제3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경우: (해당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별표 1의 출연요율) -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
②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5ㆍ12ㆍ31>
1. 출연금계산서
2. 합계잔액시산표
3. 월중평균잔액을 증빙하는 서류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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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① 법 제59조의3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이란 별표 2의 출연요율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1.12.22, 2019ㆍ7ㆍ19>
② 법 제59조의3제4항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이하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ㆍ7ㆍ19>
1. 법 제2조제8호의2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대출금
2.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제외한다)의 다음 각 목의 대출금
가.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건축ㆍ구입하기 위한 대출금[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설정되는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출금을 포함하되, 제1호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
나. 법 제2조제8호의 신용보증을 받은 대출금 중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건축ㆍ구입하기 위한 대출금. 다만, 가목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
다. 법 제22조의2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대출금. 다만, 가목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
라. 그 밖의 주택자금 대출금 중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건축ㆍ구입하기 위한 대출금
③ 금융기관은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제2항제1호의 대출금이 다른 자금의 대출과 구분될 수 있도록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로 분류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7ㆍ19>
④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계정출연기준대출금으로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하는 연금 방식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별표 2의 출연요율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ㆍ4ㆍ29, 2019ㆍ7ㆍ19> [본조신설 20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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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시기 등)
① 금융기관은 매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된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31, 2019ㆍ7ㆍ19>
1.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경우: 해당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별표 2의 출연요율
2. 제5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경우: (해당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별표 2의 출연요율) × 100분의 20
②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5ㆍ12ㆍ31>
1. 출연금계산서
2. 합계잔액시산표
3. 월중평균잔액을 증빙하는 서류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본조신설 20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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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1ㆍ13 재정경제부령409>
이 규칙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5ㆍ3 재정경제부령557>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3ㆍ3 총리령875>
제1조 (시행일)부칙<2011.12.22 총리령966>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31 총리령123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4ㆍ29 총리령12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7ㆍ19 총리령155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노년층의 노후 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의 건축ㆍ구입과 관련한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출연금 중 100분의 20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납부하도록 하고,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대출의 취급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유한책임대출 취급 실적에 따라 출연요율 산정 시 우대요율을 적용하며, 대출금리의 상승폭을 제한하는 대출상품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금리의 상승 폭이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는 경우도 고정금리대출로 보아 출연요율 산정 시 우대요율을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총리령 제1557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제3조제1항의 출연요율을 곱하여"를 "다음 각 호와 같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경우: 해당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별표 1의 출연요율
2. 제3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경우: (해당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별표 1의 출연요율) -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
제5조제1항 중 "연 1천분의 2를"을 "별표 2의 출연요율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조제8호의2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대출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조제8호의2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대출금
2.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제외한다)의 다음 각 목의 대출금
가.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건축ㆍ구입하기 위한 대출금[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설정되는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출금을 포함하되, 제1호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
나. 법 제2조제8호의 신용보증을 받은 대출금 중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건축ㆍ구입하기 위한 대출금. 다만, 가목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
다. 법 제22조의2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대출금. 다만, 가목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
라. 그 밖의 주택자금 대출금 중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건축ㆍ구입하기 위한 대출금
제5조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불구하고"를 "불구하고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으로, "연 1천분의 2"를 "별표 2의 출연요율"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제5조제1항의 출연요율을 곱하여"를 "다음 각 호와 같이"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경우: 해당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별표 2의 출연요율
2. 제5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경우: (해당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별표 2의 출연요율) × 100분의 20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표의 제목 중 "출연요율"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로 하며, 같은 표 제3호의 용어의 정의 및 구분란 중 "분할상환대출 또는 고정금리대출"을 "분할상환대출, 고정금리대출 또는 유한책임대출"로 하고, 같은 표 비고란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금리보다 낮게 그 일정한 기간 동안 적용되는"을 "금리를 기준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폭이 일정수준으로 제한되는 것으로서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란 제3호 중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하는 금액(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출연해야 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란에 제3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유한책임대출이란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을 말한다.
4의2. 차등요율 및 우대요율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매년 금융기관별 직전년도 대위변제율, 대출구조 개선실적 등을 고려해 통지한 요율을 기준으로 하고, 이에 따른 출연요율은 해당 연도의 차등요율 및 우대요율 통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연도 통지일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등요율 및 우대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별로 차등요율 및 우대요율을 통지하기 전까지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출연요율 산정을 위한 차등요율 및 우대요율에 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노년층의 노후 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의 건축ㆍ구입과 관련한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출연금 중 100분의 20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납부하도록 하고,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대출의 취급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유한책임대출 취급 실적에 따라 출연요율 산정 시 우대요율을 적용하며, 대출금리의 상승폭을 제한하는 대출상품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금리의 상승 폭이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는 경우도 고정금리대출로 보아 출연요율 산정 시 우대요율을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총리령 제1557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제3조제1항의 출연요율을 곱하여"를 "다음 각 호와 같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경우: 해당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별표 1의 출연요율
2. 제3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경우: (해당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별표 1의 출연요율) -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
제5조제1항 중 "연 1천분의 2를"을 "별표 2의 출연요율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조제8호의2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대출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조제8호의2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대출금
2.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제외한다)의 다음 각 목의 대출금
가.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건축ㆍ구입하기 위한 대출금[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설정되는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출금을 포함하되, 제1호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
나. 법 제2조제8호의 신용보증을 받은 대출금 중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건축ㆍ구입하기 위한 대출금. 다만, 가목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
다. 법 제22조의2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대출금. 다만, 가목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
라. 그 밖의 주택자금 대출금 중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건축ㆍ구입하기 위한 대출금
제5조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불구하고"를 "불구하고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으로, "연 1천분의 2"를 "별표 2의 출연요율"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제5조제1항의 출연요율을 곱하여"를 "다음 각 호와 같이"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경우: 해당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별표 2의 출연요율
2. 제5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경우: (해당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별표 2의 출연요율) × 100분의 20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표의 제목 중 "출연요율"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로 하며, 같은 표 제3호의 용어의 정의 및 구분란 중 "분할상환대출 또는 고정금리대출"을 "분할상환대출, 고정금리대출 또는 유한책임대출"로 하고, 같은 표 비고란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금리보다 낮게 그 일정한 기간 동안 적용되는"을 "금리를 기준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폭이 일정수준으로 제한되는 것으로서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란 제3호 중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하는 금액(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출연해야 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란에 제3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유한책임대출이란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을 말한다.
4의2. 차등요율 및 우대요율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매년 금융기관별 직전년도 대위변제율, 대출구조 개선실적 등을 고려해 통지한 요율을 기준으로 하고, 이에 따른 출연요율은 해당 연도의 차등요율 및 우대요율 통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연도 통지일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등요율 및 우대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별로 차등요율 및 우대요율을 통지하기 전까지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출연요율 산정을 위한 차등요율 및 우대요율에 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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