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의2(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3조(유족의 권리)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제5조(비밀누설금지 등)

제6조(보상금)

제7조(특별공로금 등)

제8조(특별위로금)

제9조(보상금 등의 지급제한)

제10조(보상금등의 신청)

제11조(지급결정)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결정서의 송달)

제13조(재심)

제14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제15조(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6조(조세의 면제)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7조(결정전치주의 등)

제17조의2(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06·9·22]

제18조(보상금등의 환수)

제19조(사실조사 등)

제20조(소멸시효)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21조(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특수임무수행자의 추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관련단체조직의 제한)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 또는 개인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벌칙)

제2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수임무수행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6조에 의한 보상금 산정시 이를 고려하여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201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