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7조에 따라 동물 보호조치에 관한 공고를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시스템(이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보호 공고문을 작성하여 다른 방법으로 게시하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그 내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3ㆍ20>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개체관리카드와 보호동물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3ㆍ20>

제8조(보호비용의 징수)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비용을 징수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징수 통지서를 동물의 소유자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3ㆍ20>

제9조(동물의 기증 또는 분양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을 말한다.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제10조(동물실험 금지 동물)

법 제2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2. 소방청(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인명구조견

3. 경찰청(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수색ㆍ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찰견

4. 국방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수색ㆍ경계ㆍ추적ㆍ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군견

5. 농림축산식품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관세청(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등에서 각종 물질의 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과 검역 탐지견

제11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지도ㆍ감독의 방법)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을 지도ㆍ감독한다.

1. 동물실험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2. 동물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 한다)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뒤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

3.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4. 동물실험 및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복지 수준 및 관리실태에 대한 확인 및 평가

제12조(윤리위원회의 운영)

①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동물실험계획을 심의ㆍ평가하는 회의에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이 반드시 1명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 등 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과 관련된 기록 및 문서는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④ 윤리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설치된 윤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윤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2. 윤리위원회의 결정 및 권고사항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 및 시행

3.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장소, 비용 등에 관한 적절한 지원

⑥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제13조(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개선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개선을 할 수 없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개선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해당 사유가 끝난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③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④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제14조(동물보호감시원의 자격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3ㆍ20>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감시원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감시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3ㆍ20>

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축산기술사,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 또는 축산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ㆍ축산학ㆍ동물관리학ㆍ애완동물학ㆍ반려동물학 등 동물의 관리 및 이용 관련 분야, 동물보호 분야 또는 동물복지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4. 그 밖에 동물보호ㆍ동물복지ㆍ실험동물 분야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ㆍ3ㆍ20>

1. 법 제7조에 따른 동물의 적정한 사육ㆍ관리에 대한 교육 및 지도

2. 법 제8조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학대행위의 예방, 중단 또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동물의 적정한 운송과 반려동물 전달 방법에 대한 지도ㆍ감독

3의2. 법 제10조에 따른 동물의 도살방법에 대한 지도

3의3.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관리에 대한 감독

4.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ㆍ지정되는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에 관한 감독

5. 법 제29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농장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감독

6.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거나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의 시설ㆍ인력 등 등록 또는 허가사항, 준수사항, 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감독

7. 법 제39조에 따른 조치,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의 이행 여부 등에 관한 확인ㆍ지도

8.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 대한 지도

9. 그 밖에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

제15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1. 제5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2.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명예감시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1. 사망ㆍ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③ 명예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ㆍ상담ㆍ홍보 및 지도

2.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 제공

3. 제14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

4.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ㆍ보호 지원

④ 명예감시원의 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ㆍ3ㆍ23>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경우: 전국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한 경우: 위촉한 기관장의 관할구역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예감시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제15조의2(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실을 법 제4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법 제4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한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④ 동일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연간 20건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의 세부 기준,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ㆍ3ㆍ20]

제16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1ㆍ22, 2018ㆍ3ㆍ20>

1.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동물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권장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동물의 도살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규정

3.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동물실험의 원칙에 관한 고시

4. 법 제28조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개선명령

5.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6.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의 접수

7.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취소

8.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수리(受理)

9. 법 제39조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

10. 법 제4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 위촉 해제, 수당 지급

11. 법 제43조제2호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취소처분에 관한 청문

12.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및 정보의 공개

13. 법 제4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8호ㆍ제10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7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 서면조사, 현장조사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전문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제18조(소속 기관의 장)

법 제4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검역본부장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검역본부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8ㆍ6, 2016ㆍ1ㆍ22, 2018ㆍ3ㆍ20>

1.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3. 삭제 <2016ㆍ1ㆍ22>

4. 삭제 <2016ㆍ1ㆍ22>

5. 법 제33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 변경신고 및 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34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변경신고 및 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35조에 따른 영업의 승승계신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38조에 따른 등록 또는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에 관한 사무

제19조의2

삭제 <2016ㆍ12ㆍ30>

제2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4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8호ㆍ제10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법 제47조제2항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3. 법 제4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9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3항 각 호에 따른 과태료: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전문개정 2018ㆍ3ㆍ2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12호의 개정규정 중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관련된 정보공개에 관한 부분 및 별표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22730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이 조에서 “같은 영”이라 한다)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영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같은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5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32>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6조제4항, 제12조제6항ㆍ제7항,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1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8조 및 제12조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5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검역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2014ㆍ2ㆍ11 대령25160>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8ㆍ6 대령25532>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6>까지 생략
<277>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278> 이하 생략

부칙 <2014ㆍ12ㆍ9 대령2583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험기관

부칙 <2014ㆍ12ㆍ30 대령25919>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2ㆍ22 대령267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까지 생략
<23>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
12의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
<24> 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6ㆍ1ㆍ22 대령269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8ㆍ11 대령274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로 한다.
<27> 이하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16ㆍ12ㆍ30 대령27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이하 생략

부칙 <2017ㆍ7ㆍ26 대령28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4>까지 생략
<215>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국민안전처(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를 "소방청(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16> 이하 생략

부칙<2018ㆍ3ㆍ20 대령2870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제1호가목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은 부과처분의 경우에만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2019ㆍ3ㆍ12 대령29614>

이 영은 2019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법령

동물보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