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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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6-05
대통령령 제289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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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1-23
대통령령 제286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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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2-28
대통령령 제279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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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12-27
대통령령 제276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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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5-31
대통령령 제271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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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2-30
대통령령 제267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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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5-26
대통령령 제262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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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1-06
대통령령 제260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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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6-05
대통령령 제253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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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11
대통령령 제249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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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9-30
대통령령 제247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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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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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6-29
대통령령 제238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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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10-10
대통령령 제23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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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6-07
대통령령 제229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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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3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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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7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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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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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8-22
대통령령 제20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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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5-02
대통령령 제200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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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7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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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1-01
대통령령 제197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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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30
대통령령 제195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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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5-11-30
대통령령 제19149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관련정보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5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명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10ㆍ20 대령2108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3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 생략 <18>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5호 중 “교통영향평가 협의”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2011.6.7 대령229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2013ㆍ3ㆍ23> 부칙<2011.10.10 대령232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6ㆍ29 대령2389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9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4명)은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8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의2제5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사무를 이관받는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의 정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이관받는 사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해당되는 정원이 반영될 때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조례 제정 후 9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4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4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3ㆍ9ㆍ30 대령247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11 대령2498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4ㆍ6ㆍ5 대령253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6 대령2600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5ㆍ5ㆍ26 대령2628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30 대령2678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29조까지 생략 제30조(「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1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6ㆍ5ㆍ31 대령2719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2ㆍ27 대령276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3조 생략 제34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원 1명(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7ㆍ2ㆍ28 대령2790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1ㆍ23 대령2860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은 이관받는 사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원 관련 조례에 반영될 때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조례 개정 후에도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8ㆍ6ㆍ5 대령289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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