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6, 2007·6·27, 2007·12·20>

② 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제외하고는 법 및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6>

① 전기통신설비가 다른 사람의 전기통신설비와 접속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과 보전에관한 책임 등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분계점이 설정되어야한다.

② 각 설비간의 분계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26>

① 분계점에서의 접속방식은 간단하게 분리·시험할 수 있어야 하며, 전파연구소장이 그 접속방식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6>

② 전기통신망간 접속기준은 사업자 상호간의 합의에 의한다. 다만, 전파연구소장이 접속기준을 고시한 경우에는 이에 의한다. <개정 2005·1·26>

③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단말장치의 접속을 요청받은 경우 기술기준에 부적합하거나기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전기통신설비는 이에 접속되는 다른 전기통신설비를 손상시키거나 손상시킬 우려가있는 전압 또는 전류가 송출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② 전기통신설비는 이에 접속되는 다른 전기통신설비의 기능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줄 우려가 있는 전기통신신호가 송출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③ 전력선통신을 행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선통신을 행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의 위해방지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전파연구소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1·26>

① 낙뢰 또는 강전류전선과의 접촉 등에 의하여 이상전류 또는 이상전압이 유입될우려가 있는 전기통신설비에는 과전류 또는 과전압을 방전시키거나 이를 제한 또는차단하는 보호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와 금속으로 된 주배선반·지지물·단자함 등이 사람또는 전기통신설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접지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보호기 성능 및 접지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전파연구소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1·26>

①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는 다른 사람이 설치한 설비나 사람·차량 또는 선박 등의통행에 피해를 주거나 이로부터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상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주위에 설비에 관한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보호대책을마련하여야 한다.

②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가 강전류전선과 교차·접근하거나 동일한 지지물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강전류전선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보호망 또는 보호선을 설치하거나 공중에 설치된 저압 또는 고압의 강전류전선의 경우 최소 30센티미터 이상, 특별고압의 강전류전선의 경우 최소 50센티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두는 등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 설치방법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전파연구소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1·26>

①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는 전력유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건설·보전되어야 한다.

② 전력유도의 전압이 다음 각호의 제한치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전력유도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전파연구소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1·26>

① 전기통신설비에 사용되는 전원설비는 그 전기통신설비가 최대로 사용되는 때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서 동작전압과 전류의 변동률을 정격전압 및 정격전류의 ±10퍼센트 이내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7·6·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원설비가 상용전원을 사용하는 사업용전기통신설비인경우에는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 최대 부하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축전지 또는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의 정전 등에 따른전기통신역무 중단의 피해가 경미하고 예비전원설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용전기통신설비외의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전원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파연구소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1·26>

① 전파연구소장은 전기통신설비의 운용자와 이용자의 안전 및 전기통신역무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6>

② 전파연구소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6>

③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 외의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전파연구소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내용 전기통신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야외음악당·축사·차고·창고 등 통신수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6>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6>

①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는 그 구성과 운영 및사업용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이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내통신선로설비의 국선 등 옥외회선은 지하로 인입하여야 한다. 다만,같은 구내에 5회선 미만의 국선을 인입하거나 사업자의인입맨홀·핸드홀 또는 인입주로부터 거리가 40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사업자가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구성하는 배관시설은 설치된 후배선의 교체 및 증설시공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의 구체적인 설치방법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전파연구소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1·26>

① 구내통신선로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회선을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최소회선수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① 사업자는 이용자가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역무에 사용되는 전기통신설비가 갖추어야 할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전파연구소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1·26>

①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는 당해 역무에 사용되는 전기통신설비가 낙뢰또는 강전류전선과의 접촉 등에 의하여 그에 접속된 이용자전기통신설비 등에 피해를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선접속 설비 또는 그 주변에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국선을 5회선 이상으로 인입하는 경우에는 케이블로국선수용단자반에 접속·수용하여야 한다.

① 통신공동구·맨홀 등은 통신케이블의 수용과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공간과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관로는 차도의 경우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7>

② 통신공동구 또는 관로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등에 설치함에 있어 관련법령에 그 설치기준이 규정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6, 2007·6·27>

③ 통신공동구 또는 관로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설비에 덧붙여 설치하는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공동구, 관로, 맨홀 등의 설치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전파연구소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1·26>

① 전송망사업용설비와 수신자설비의 분계점에서 수신자에게 종합유선방송신호를전송하기 위한 전송선로설비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정하여고시한다.

② 전송망사업용설비에는 전송되는 종합유선방송신호가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를확인할 수 있도록 전송선로시설의 감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전송망사업용설비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에 「무선설비규칙」에서 규정된 경우에는 당해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6>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방송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전송선로설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6>

① 사업자는 정보통신설비와 이에 연결되는 다른 정보통신설비 또는 이용자설비와의사이에 정보의 상호전달을 위하여 사용하는 통신규약을 인터넷,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공개하여야 할 통신규약의 종류와 범위는 전파연구소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