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이전 조문 보기
• 메모 보기
• 관련정보 보기
• 한자 내용 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17-10-31 대통령령 제28401호

개정문 제정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국가기록원·정부청사관리본부 및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을 둔다. ② 행정안전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이북5도를 둔다. ③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7조의5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둔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둔다.

제3조(직무)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행정안전부에 운영지원과·정부혁신조직실·전자정부국·지방자치분권실·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둔다.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의정관·감사관 및 인사기획관 각 1명을 둔다.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 밑에 부대변인을 둔다. ②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부대변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른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이 겸임한다. ③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온라인 홍보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조정 및 집행 2.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3. 부 내 업무의 대외 발표 사항의 관리 4. 언론취재의 지원 및 보도 내용의 분석·대응 5.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6. 재난수습상황의 홍보에 관한 사항 ④ 부대변인은 소관 재난·안전사고 발표업무와 대변인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운영

제7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국제행정협력관 및 비상안전기획관 각 1명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정책기획관 및 국제행정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부 내 정책연구 및 정책 관련 동향 관리 2. 부 내 정책의 연계와 통합에 관한 사항 3. 부 내 현안 사항과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추진 4. 부 내 성과평가와 역량평가 제도의 운영·개선 및 총괄 5. 부 내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정부업무평가 관리 등 대외평가 총괄 6. 부 내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업무(국민신문고 및 국민제안 업무를 포함한다)의 총괄 7. 부 내 고객만족행정의 추진 및 고객관리시스템의 운영·개선 8. 부 내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및 주요 현안의 관리 9. 예산의 편성·집행·조정 및 성과관리 10. 국회 및 정당과의 업무 협조 11. 부 내 행정관리 및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1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13.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현황의 관리 14. 부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 등 총괄 15.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의 운영 지원 16. 소관 법령의 관리 및 소송사무의 총괄 17. 법령·조약의 공포 및 관보의 발간 18.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의 검토 및 총괄·조정 19. 부 내 규제개혁 업무의 총괄·조정 20. 국가기록원 업무의 지원 21. 부 내 정보화 계획의 총괄·조정 및 추진 22. 부 내 정보화 예산(범정부 차원의 정보화 예산은 제외한다)의 사전 검토 및 조정 23. 부 내 정보자원·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4. 부 내 업무관리시스템 등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방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25. 부 내 통계업무의 총괄·조정 26. 정부혁신 등 공공행정 분야 국제협력 활동 기획·추진 및 홍보 27. 정부혁신 등 공공행정 분야 행정발전 경험의 수출모델 연구·개발 및 보급 28.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외국 정부·기관에 대한 정책자문 29. 행정안전부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30.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업무 연구·지원 31.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국제협력 사업 관련 통역·번역 업무 지원 3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33. 부 내 대테러 활동계획 총괄·조정 34. 부 내 정부연습계획의 수립 및 실시 35. 부 내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36. 행정안전부 소관 국가중요시설의 관리 37. 산하기관 비상대비업무의 지도·감독 38. 부 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39. 부 내 재난안전관련 계획 총괄·조정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5호까지 및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⑤ 국제행정협력관은 제3항제26호부터 제31호까지 및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⑥ 비상안전기획관은 제3항제32호부터 제39호까지 및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제8조(의정관) ① 의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의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국새, 대통령 직인 및 국무총리 직인과 관인대장의 관리 2. 국무회의·차관회의의 운영 및 국무위원·차관단과 관련된 행사 3. 정부 의전행사 및 관련 제도의 개선 4. 국가 상징의 관리 및 제도개선 5. 국경일 및 법정기념일 제도의 운영 6. 전직대통령 예우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7. 정부포상계획의 수립·집행 및 정부포상제도의 연구·개선 8. 포상 기록·통계 및 상훈포탈시스템의 관리 9. 대통령 친수(親授) 및 국무총리 전수(傳授) 포상·행사에 관한 사항 10. 국회와의 연락 업무

제9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의 운영·조정 2. 행정안전부 자체감사(일상감사를 포함한다) 및 다른 기관에 의한 행정안전부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부분감사 4. 행정안전부 청렴시책·행동강령의 수립·운영 및 점검 5.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 6.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7.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 8. 전산기법을 활용한 감사체계의 구축·운영 9.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직기강·직무감찰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10.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비위 관련 진정민원, 사정기관의 첩보, 언론보도 및 행정안전부장관·차관 지시사항 등의 조사·처리 11.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직기강·직무감찰 및 기동감찰반 운영

제10조(인사기획관) ① 인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인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2.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3.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간의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4.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의 임원 인사에 관한 사항 및 인사 운영의 지원 5.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상훈, 징계, 근무평정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11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복무 2. 부 내 자원봉사활동, 후생복지 및 각종 행사 등의 후원명칭 사용 3. 부 내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4.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5. 정보공개, 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급여·연금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8.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9. 행정안전부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0. 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조(정부혁신조직실) ① 정부혁신조직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부혁신기획관·조직정책관 및 공공서비스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정부혁신기획관·조직정책관 및 공공서비스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혁신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2. 정부혁신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협력 3. 정부혁신 관련 범정부적 네트워크의 구축 및 협의체 운영 4.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 관리 5. 정부혁신 관련 교육·홍보, 변화관리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6.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업무 총괄·지원 7.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 우수사례 확산·전파 및 교육·홍보 8. 지식행정제도의 운영·대외협력 및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의 운영·개선 9.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행정기관 간 협업제도 운영·개선 및 협업시스템의 구축·운영 10. 행정기관 등의 협업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11. 협업과제 중 시스템 연계·통합 및 정보공유 관련 부처 간 업무조정 및 지원 12. 정책연구용역 관리제도 및 시스템의 운영·개선 13. 문서·관인 및 정책실명제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에 관한 사항 14. 공용차량관리제도의 운영 15. 업무관리시스템 및 정부전자문서유통시스템의 운영·개선 1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및 원문정보공개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수립 1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관련 평가 및 개선권고 등에 관한 사항 18. 정보공개 및 원문정보공개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9.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데이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공유·개방·활용 등에 관한 제도·정책의 연구·개선 및 기본계획의 수립·집행·총괄·조정 20. 공공데이터 구축 및 품질관리·표준화에 관한 사항 21. 공공데이터 관련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이하 "공공분야 빅데이터"라 한다)에 관한 제도·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2. 공공분야 빅데이터에 관한 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23. 공공분야 빅데이터 관련 기반 구축·운영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의 수립 24.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5.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및 이용 관련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6. 정부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7. 조직개편·기능조정 등에 따른 행정기관 간 인력재배치 및 다수 중앙행정기관 관련 직제·기능의 총괄·조정 28.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운영에 대한 총괄·조정·관리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협의 29. 중앙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제도 운영의 지원 30.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정원 및 제도 관리 31. 공무원 총정원제도의 운영·총괄 및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 32. 별도정원의 승인·관리 및 제도의 개선 33.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34. 행정기관 등의 조직·기능 및 인력 운영에 관한 분석·진단 및 평가, 정원감사에 관한 사항 35. 조직모형, 조직정책 등의 개발·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6. 「국가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분석 실시대상 직위 및 방법 등에 대한 협의 37.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른 직위의 정급을 실시하는 경우 등에 대한 협의 38. 정부기능분류 모델의 관리·개선 39. 행정관리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40. 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총괄 41.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42.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3.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총괄·조정 및 행정기관의 행정문화 개선 44. 행정제도 개선 과제의 발굴·개선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45.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제도·정책의 기획·총괄 및 지원 46. 생활공감정책의 추진 및 소관 생활공감정책 관련 모니터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47. 행정절차제도의 운영 및 개선 48. 국민 맞춤형 서비스 추진 및 총괄·조정 49. 국민의 정책 과정 참여 기획·홍보 및 제도화 연구 50. 국민참여를 통한 공공정책 및 서비스 과제 발굴·관리 51. 온라인 국민 참여 촉진·확산 및 국민디자인단 운영 지원 52. 공무원 제안 제도 및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개선 53. 민원제도 및 서비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54. 민원행정 개선 과제의 발굴·개선 및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55. 민원사무 처리 상황, 운영실태의 확인·점검 및 평가 56. 통합전자민원창구 관리·운영 및 전자민원 공통기반서비스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57. 수혜자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8. 행정정보 공유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59.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60.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기관 간 협의·조정 61. 행정정보 공유 활성화에 관한 사항 62.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63. 행정정보 목록 관리 및 공동이용 행정정보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64. 정책정보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유통 기반 구축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5. 행정정보 표준화, 품질관리 등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등에 관한 사항 66.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운영 및 관련 시책 추진 ④ 정부혁신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5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조직정책관은 제3항제26호부터 제42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제3항제43호부터 제66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3조(전자정부국) ① 전자정부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개인정보보호정책관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정부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2.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운영 및 전자정부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3. 전자정부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기반조성 4. 전자정부 관련 재원의 조달·지원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와 관련한 국제교류·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전자정부 수출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7. 전자정부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8.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전자정부 관련 전문기관의 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9. 전자정부 사업의 평가,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10. 전자정부 인력개발 정책의 수립·추진 11. 전자정부 공동활용 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보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2.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및 공통 기반의 구축·지원 13. 지능형 전자정부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14. 지역정보화 정책·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지역정보화 관련 법인·단체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 16. 전자정부서비스의 구축·운영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17. 정보화마을의 기획·개선 및 미래의 지역정보공동체 조성에 관한 사항 18. 정보통신 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추진에 관한 사항 19. 행정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응용서비스의 개발·확산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0.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구축·지원에 관한 사항 21.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워크(smart work)에 관한 사항 22. 전자정부 정보자원 관리 및 통합에 관한 사항 23. 전자정부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24. 전자정부 관련 제품의 도입·발주 기준에 관한 사항 25. 전자정부 관련 제품(「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이 고시된 정보보호시스템은 제외한다)의 시험·평가에 관한 사항 26. 전자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의 도입·확산 및 정보시스템의 감리에 관한 사항 27.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28.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업무의 운영 지원 29.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30. 금융·의료·교육 등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합동조사 및 위반자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1.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32. 개인정보 침해신고의 처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33.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통지 제도 운영, 유출 방지대책 수립 및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 34. 신기술에 대응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대책의 연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5.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홍보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6.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촉진에 관한 사항 3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및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38. 개인정보보호 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39.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도에 관한 사항 40.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및 인증마크 제도 운영 41. 행정전자인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2.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보안정책의 수립 및 사이버침해사고의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 43.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관한 사항 44.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정보보호 기관·단체의 육성·지원 및 신기술 도입 등에 관한 사항 45.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정책 및 관련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6. 행정기관 전자문서의 진본성 확보 및 검증체계의 수립·추진 47. 전자정부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48. 행정기관 정보보호 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49. 전자정부 플랫폼(Platform) 구축 및 이용제도에 관한 사항 ④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제3항제29호부터 제49호까지 및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14조(지방자치분권실) ① 지방자치분권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지방행정정책관·자치분권정책관 및 지역발전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지방행정정책관·자치분권정책관 및 지역발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 지원행정의 종합·조정 및 여론의 수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국정협력의 지원 2. 지방행정 정책에 관한 국제 교류·협력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제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협의·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인사 운영에 대한 지원·권고 4. 통일에 대비한 자치행정제도에 관한 사항 및 이북5도에 대한 지도·감독 5.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의 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의 운영·발전 6. 지방자치단체 평가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총괄 7.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문화 및 행정서비스 개선의 지원 8.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제고 지원 9.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10. 주민등록제도의 개선·지원 11. 주민등록 정보화사업 추진 및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관리 12. 인감제도의 연구·개선 및 전산 시스템의 관리·운영 13.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연구·개선 및 전산 시스템의 관리·운영 14. 행정사 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지원 1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6. 자원봉사 진흥 및 자원봉사 관련 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18.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19. 국민운동단체의 육성·지원 및 관련 제도의 운영 20. 직능경제인 단체의 육성·지원 및 관련 제도의 운영 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의 정착 지원 22. 과거사·민주화 관련 위원회 및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협조 23. 공무원단체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24. 공무원단체에 대한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25. 공무원단체 운영 현황의 파악 및 대응 26.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27. 그 밖에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28. 지방자치제도의 총괄 기획 및 연구·개선 29. 지방분권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조정 30.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제도의 입안·연구 및 조직 정책의 기획·총괄 31.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제도의 기획·운영 및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의 수립·지원 32.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분석·진단 및 기능분류모델(BRM)의 개발·관리 33.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명칭 변경·관할구역 조정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연구 34.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지원 및 발전방안 연구 35.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의 지원, 주민소환·주민소송·주민투표제도의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6. 지방의회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지원 37. 사무구분체계의 개선 및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지원 38.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제도의 연구·개선 39.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의 재의·제소 지원 40.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의 운영 지원 41. 지방공무원의 인사·보수·교육훈련·후생복지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지원 42. 지방공무원 복무·징계제도(공무원노조 및 직장협의회 분야는 제외한다)의 연구·개선 43. 지방자치단체 인사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지방공무원 인사 통계의 작성·유지 44. 지방자치단체 균형인사 정책의 평가·지원 등에 관한 사항 45.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 지원 46.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지역일자리사업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7.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개발계획의 기획·지원 49. 특수상황지역 및 서해 5도 특별 지원 등 저발전 지역개발사업의 기획·지원 50. 비무장지대(DMZ) 일원 초광역개발사업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51.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평택지역 등 특수지역에 대한 지원 52.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의 정비 및 구조개선사업의 추진 53. 지역공동체 활성화 모델 기획·연구 및 지원 54. 지역공동체 사업 기획 및 추진 55. 행정안전부 소관 새마을운동 해외사업의 지원 56. 새마을운동 단체의 육성 및 지원·관리 57. 행정안전부 소관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추진사업의 총괄 및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사업의 협력·지원 58. 온천의 개발·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9. 공중화장실 제도, 옥외 광고물 제도의 운영 및 종합개선대책의 추진 60. 도심 생활여건 개선사업의 지원 61.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및 제도개선 62. 생활형 국가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정비 63. 자전거 축전(祝典)·안전교육 등 자전거 이용 문화의 확산 64. 도로명주소사업의 총괄 및 조정 65.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구축·유지 및 관리 지원 66. 도로명주소 정보화, 전자지도 통합 및 공간정보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67. 위치(구역)찾기 고도화 업무의 총괄 및 조정 ④ 지방행정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7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자치분권정책관은 제3항제28호부터 제44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지역발전정책관은 제3항제45호부터 제67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5조(지방재정경제실) ① 지방재정경제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지방재정정책관·지방세제정책관 및 지역경제지원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지방재정정책관·지방세제정책관 및 지역경제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재정정책의 총괄·조정 및 지방재정제도의 기획·관리·연구·개선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성과중심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편성·운용 지원 및 지방재정 통계·정보화 총괄 6. 지방재정 분석·진단·공시제도의 운영 총괄 및 재정건전화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단체 채권·채무·기금 및 금고 제도의 운영 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관리 및 개선 9. 자치복권의 발행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관리 및 운영·지도 10. 지방재정전략회의 및 지방재정 정책자문회의의 관리·운영 및 지도 11. 지방재정 관련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 12. 지방재정 위기경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위기관리대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13. 지방재정의 점검·관리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14.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15. 지방교부세 제도의 연구·개선 총괄 16. 지방교부세의 산정·배정 및 운영 17.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조정제도의 운영 지원 18.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재무회계·결산 및 계약제도의 운영 19.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련된 사항 20. 지방세제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연구 및 세제 개편의 총괄 21. 지방세 확충 방안의 연구·개선 22. 지방세 관련 교육 및 외국의 지방세 제도에 관한 연구 23. 지방세의 중과세·비과세·감면·구제 제도 및 지방세 세목별 제도의 연구·개선 총괄 24. 지방세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개정에 대한 지원 25. 지방세와 관련된 법령의 운영, 질의 회신 및 세무 상담 26. 지방세정의 운영 기획 및 운영 기준의 마련 27. 지방세 과세표준 정책의 수립 및 운영 28.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제도의 기획·입안 및 조정 29. 지방세특례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통보 30.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 운영 31. 부동산 과세자료 관련 정보 및 통계의 생산·관리 32. 지방세 통계 분석 및 지방세 정보화 총괄 33. 지방세 관련 새로운 세원의 발굴·조사 및 연구 34. 지방세입 납부체계의 연구·개선 35. 지방세 징수제도 및 업무개선 등 총괄 36.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 제도의 운영 37. 지방세외수입 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38.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에 관한 제도 및 운영 총괄 39. 지방세외수입 통계 관리·분석 및 정보화 총괄 40.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물가관리 정책의 지원 41. 지역경제의 분석 및 지역경제동향·통계와 관련된 사항 42. 행정안전부 소관 일자리창출 총괄 지원 43. 지역고용증대 및 실업대책의 지원 44. 지방자치단체의 향토 핵심자원 육성에 관한 사항 4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제의 발굴·정비 46.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행정 애로사항 관련 사무의 지원 47. 새마을금고제도의 운영 및 관리·감독 48. 새마을금고의 서민금융지원 및 지역사회공헌사업 추진 지원 49.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관리·감독 50. 지역금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1.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정책 수립 총괄 52.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관련 제도의 연구·운영에 관한 사항 53.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에 관한 사항 54.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관리·감독 55.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6.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운영 지원 ④ 지방재정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지방세제정책관은 제3항제20호부터 제39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지역경제지원관은 제3항제40호부터 제56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6조(재난안전관리본부) ① 재난안전관리본부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 기능을 수행한다. ② 재난안전관리본부에 재난안전조정관 1명을 두되, 재난안전조정관은 특수재난협력·안전사고조사 및 비상대비·민방위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한다. ③ 재난안전관리본부에 안전정책실, 재난관리실 및 비상대비정책국을 둔다. ④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밑에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안전감찰담당관,특수재난협력관 및 안전조사지원관 각 1명을 둔다.

제17조(재난안전조정관) 재난안전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8조(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①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한다. 1. 재난안전 및 위기상황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2. 재난 상황의 접수·파악·전파, 상황판단 및 초동보고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피해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 4. 위기징후 분석·평가·경보발령에 관한 사항 5. 재난위험상황에 관한 정보수집·예측 및 분석 6. 상시 모니터링 및 상황전파에 관한 시스템·장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7. 국내 언론보도 등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 8.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 9. 국방정보통신망 소통 및 비상대비 상황 파악·조치에 관한 사항 10. 소산(疏散) 전(충무 3종사태까지를 말한다) 정부종합상황실 시설 및 장비 운영

제19조(안전감찰담당관) ① 안전감찰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안전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한다. 1. 상시 안전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에 따른 기관경고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요구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 분야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 4. 그 밖에 장관 및 본부장이 안전감찰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20조(특수재난협력관) ① 특수재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특수재난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한다. 1.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 환경오염사고, 감염병 재난, 가축 전염병, 원자력안전 사고, 공동구 사고 등(이하 "특수재난"이라 한다)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및 유관기관 간 협업 업무 총괄 2. 지방자치단체 특수재난대응 협업체계 구축·지원 및 컨설팅 3. 특수재난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역량 분석·진단 및 컨설팅 4. 특수재난 대비 기술 컨설팅 및 재난대응 교육·훈련 지원 5. 특수재난 위험성 평가제도에 관한 사항 6. 특수재난관리 역량강화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7. 재난 관련 국내외 민간단체·학회·협회·연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8. 민간부문의 재난대비 교육·훈련·매뉴얼 관리에 관한 사항 9. 민간부문의 안전관리 강화 및 재난대응·수습·복구 활동 지원 10. 특수재난 관련 민관 협의체 운영 11. 지방자치단체 특수재난대응 민관협력활동 활성화 지원 12. 특수재난 관련 대책 지원 및 업무 협조 13. 특수재난 관련 수습지원단 구성·운영 및 현장 지원 14. 특수재난 발생 시 상황 모니터링 및 전문적 기술 지원 15. 특수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기술지원

제21조(안전조사지원관) ① 안전조사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안전조사지원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한다. 1. 재난 및 재난사고 원인 조사·분석 및 관련 기술 개발·보급 2.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운영 총괄 3.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원인조사에 관한 지원 4. 재난안전관리본부 내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 및 운영 총괄 5. 재난안전관리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예기치 못한 대형·복합재난 대비체계 구축 7. 국가위기관리 대비 중요재난 선정 및 미래위험 예측·분석

제22조(안전정책실) ① 안전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안전관리정책관·생활안전정책관 및 예방안전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안전관리정책관·생활안전정책관 및 예방안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총괄·조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운영 3. 안전 관련 정책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 조정·지원 4.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의 안전기준 협의·조정 5. 안전기준의 등록·심의 등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운영 6. 재난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 7. 유선 및 도선 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제도의 운영은 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8. 유선 및 도선 사업의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9. 수상레저시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한정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국가 및 지역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 11.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및 사업의 효과성·효율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재난안전 연구개발 예산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립하는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 및 기준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한정한다) 12. 소방안전교부세의 배정·운영 및 제도 개선 13. 재난안전 분야 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 수립·조정 14. 재난안전 기술개발 관련 계획의 총괄 및 조정 15. 재난안전 분야 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6.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7. 재난안전관리본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18. 생활안전정책 총괄·지원 19. 다수 중앙행정기관 관련 복합 안전정책의 조정 및 제도개선 20. 생활안전 취약요인의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 21.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사업 총괄·지원 2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기획·제도개선 23. 도로교통사고 예방 여건 조성사업 추진 24.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정책 총괄 및 제도개선 25. 어린이 보호구역·도시공원·놀이터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6. 재난 관련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7. 정부합동안전점검단 운영, 재난 취약분야 및 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 기획·총괄 28.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9. 긴급안전점검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운영 30. 국민안전의 날 및 안전점검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31. 물놀이, 지역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추진 32. 안전문화 활동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33. 안전 전문인력 관리·교육훈련 및 안전사고 예방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34. 국민안전교육 진흥 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35.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6. 승강기 안전관리정책 총괄 및 제도개선 37.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4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사무지원에 관한 사항 38. 승강기 안전이용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9. 재난관리 예방정책의 기획 및 총괄 조정 40. 재난관리 법령 중 예방 분야의 제정·개정 및 협의·조정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1. 재난의 예방 등 홍보 및 재난예방 기법 연구 42.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및 협력체계 구축·운영 43.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분야 담당 종사자 예방안전 교육 총괄·조정 4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직원의 현황관리 45.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기준설정 및 정비사업의 총괄 46. 재해위험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47.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사항 48.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49. 저수지·댐 안전관리 관련 제도의 운영 50. 소규모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51.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 52.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3. 지역안전도 진단 제도의 운영 54.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55. 방재기준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6. 우수(雨水)유출저감시설 기준의 마련 및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운영 57.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전문교육의 실시 및 방재관리대책 대행제도의 운영 5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안전관리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생활안전정책관은 제3항제18호부터 제38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예방안전정책관은 제3항제39호부터 제58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23조(재난관리실) ① 재난관리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재난관리정책관·재난대응정책관 및 재난복구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재난관리정책관·재난대응정책관 및 재난복구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대비·대응·복구 정책의 기획·총괄·조정 2.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국가재난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4. 재난관리체계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에 대한 평가 5. 재난 및 안전관리분야 특별교부세의 배정·운영 및 제도 개선 6. 재난관리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재난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홍보 및 방재의 날 운영 9. 자연재해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지진·화산재해대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11. 지진방재종합계획 및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추진 12. 지진·지진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13. 국가재난정보통신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14.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5. 재난현장 긴급통신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6. 재난관련 정보시스템의 총괄·조정 및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7. 재난관리정보 활용체계 및 서비스제공에 관한 사항 18. 재난관리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 및 조정 19.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역량 강화 지원 20. 구조·구급·수색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 기동 인력의 편성총괄 및 재난현장 파견에 관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의 및 조정 21. 재난관리 매뉴얼 총괄·운영 및 평가 22. 국가 재난대비 종합훈련의 기획·평가 총괄 23. 국가 재난대응 분야별 상시 훈련에 관한 사항 2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25. 재난분야 매뉴얼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 수립 2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 27. 재난과 관련된 상황분석 및 상황판단회의의 운영 28. 재난사태의 선포·해제에 관한 사항 29. 재난 관리대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0. 재난 위험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1.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32. 재난 유형별 표준대응방법의 개발·보급 33. 테러 대비 관련기관 지원 및 테러복구지원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4. 재난복구 정책과 대책의 수립·조정·총괄 35.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관한 사항 36. 재난 복구계획의 수립 및 복구 예산의 운영·관리 37.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38.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사업의 지도·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9. 자연재난 복구사업 사전심의제도의 운영 40. 재해복구사업 사후 분석·평가 운영 총괄 41.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의 부담기준과 피해액 산정기준의 설정·운영 42.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조사 및 복구 지원 43. 재난구호와 관련 계획의 수립·조정·총괄 및 제도의 운영 44. 이재민 구호 및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에 관한 사항 45. 재난구호 관련 지방자치단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6. 재난구호 관련 민간단체와 네트워크 구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7. 재해구호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8. 풍수해보험 관련 법령 운영 및 재난보험 관련 정책 개발 49. 풍수해 보험 등 재난과 관련된 보험의 개발·보급 및 보험료의 지원 50.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구축 총괄·조정 51. 국가기반시설 지정 및 관리, 지정·취소 관련 전문위원회 운영 ④ 재난관리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재난대응정책관은 제3항제18호부터 제33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재난복구정책관은 제3항제34호부터 제51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24조(비상대비정책국) ① 비상대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 밑에 민방위심의관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민방위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상대비 관련 정책의 기획 및 제도개선의 총괄·조정 2. 비상대비 지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 중앙행정기관 등의 비상대비계획의 작성 지도 및 점검 3. 전시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및 예산 편성에 대한 협의 4. 전시 정부기능 유지업무의 종합·조정 5. 비상대비 시행태세의 확인·점검 및 정부합동평가에 관한 사항 6. 국가 동원업무의 총괄·조정 7. 비상대비 비축물자의 관리 및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8.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인사 및 제도의 관리 9. 제1문서고 정부소산시설 및 정보통신시설 운영 10. 비상 시 국가지도통신망 소통·통제 11. 공동이용 비밀의 전자적 관리에 관한 사항 12. 비상대비훈련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비상대비훈련의 기획·통제·실시 등 훈련에 관한 사항 13. 비상대비업무의 확인·점검·평가계획 수립 및 운영 14. 비상대비 교육에 관한 사항 15. 민방위 계획의 수립·제도개선 및 민방위 업무의 지도·감독 16. 민방위대의 편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7. 민방위 사태에서의 민방위대 동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민방위 시설·장비 및 화생방 업무에 관한 사항 19. 통합방위사태 대비에 관한 사항 20. 비상 시 국민행동요령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1. 민방위·재난 경보체계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경보제도의 운영 및 경보망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2. 제1·2민방위경보통제소의 운영·관리 ④ 민방위심의관은 제3항제15호부터 제22호까지 및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25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직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정부의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정책과 지침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자치행정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자치행정 관련 민간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7조(원장) 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8조(하부조직) 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기획부 및 교수부를 둔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기획부) ① 기획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문서·관인·인사·복무의 관리 및 감사 2.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재산 및 물품의 관리 3. 청사 및 시설의 유지, 방호 관리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기획·홍보에 관한 사항 5. 조직 및 정원의 관리 6. 교육훈련기법 등의 연구·개발 7.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지원·협력 및 민·관 교육기관과의 교류·협력 8. 외국공무원 교육, 국제기구 및 외국 교육기관과의 교류·협력 9. 외국어 교육 및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제30조(교수부) ① 교수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평가 2. 교육프로그램의 연구·개발 3. 교육생 선발·등록 및 학적관리 4. 교육생의 생활지도 5. 교재의 편찬·발간 6. 교육훈련실적의 유지 및 통계관리 7. 교육훈련보조자료 및 시청각 기자재의 관리·운영 8. 교수요원의 관리 및 외부강사·지도교수의 선정·관리 9. 교육훈련 전산프로그램의 운영·관리 10. 교육훈련평가계획의 수립, 시험의 출제 및 채점관리 11. 교육훈련 운영에 대한 분석·평가 12. 장기·기본·전문·사이버교육 등 교육훈련과정의 운영 13. 특별교육과정의 운영 14. 전임교수의 관리·운영 15. 지방공무원 역량평가·교육 운영 및 관련 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제31조(직무) 국가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공공기록물의 효율적인 수집·보존·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2조(원장) ① 기록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3조(하부조직) ① 기록원에 기록정책부·기록관리부 및 기록서비스부를 둔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록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기록정책부) ① 기록정책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관인의 관리, 문서의 분류·수발·심사 및 관리 2. 기록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총괄·조정 4. 자체감사 5. 회계·용도·결산과 재산 및 물품관리 6. 기록물관리에 관한 국내외 교류·협력 7.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협조 8.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9. 기록물관리체계의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10. 기록관리개선 과제의 발굴 및 추진계획의 수립·운영 11.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운영 1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평가 및 홍보 13. 기록원 내의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4. 기록물관리 절차에 관한 개선의 총괄 및 고도화 15. 기록물관리 표준화 정책 수립 및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운영 16. 기록물관리 전문인력 수급계획의 수립·운영 17.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지원·확인·점검 및 평가 18.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관리에 관한 총괄·지원 19. 기록물 정보화에 관한 정책·기획·예산의 수립·총괄 20. 전자기록물 관리체계의 구축·운영 21. 기록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확산 22. 국가기록물 통합검색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

제35조(기록관리부) ① 기록관리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의 수집·평가·폐기 정책 기획 및 수집·평가·폐기 업무의 총괄·조정 2. 기록물의 생산현황 관리 3. 정부기관의 보존대상 기록물 수집·관리의 총괄·조정 4. 기록물 분류·관리기준 운영 5. 비밀기록물의 생산·재분류·해제 현황 관리 6. 시청각기록물·정부간행물 및 행정박물 수집·관리의 총괄·조정 7. 중요 기록물의 국가기록물 지정·관리·해제 및 유출된 기록물의 회수·관리 8.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자료 및 민간기록물의 수집·관리 9. 공공기관 기록물 수집·관리의 총괄·조정 10. 기록물의 보존정책 기획 및 보존업무의 총괄·조정 11. 기록물 보존시설·장비·환경기준의 수립 및 점검·관리 12. 기록물의 서고배치·점검 및 보존시설 관리의 총괄·조정 13. 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한 보안·재난대책 기준 마련 및 관리 14. 기록물 보존기술의 연구개발·보급 15. 기록물의 복원·복제 및 매체수록·보존 처리 기준 수립·관리 16. 기록물 보존용품의 인증 관리 17.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6조(기록서비스부) ① 기록서비스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의 공개·활용 및 기술(記述) 등 서비스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2. 소장 기록물의 콘텐츠 기획 및 개발 3. 소장 기록물의 편찬 및 보급 4.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장 기록물의 공개 심의 및 비공개 기록물의 재분류기준 마련 및 총괄·조정 6. 고객맞춤형 기록정보서비스 운영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7.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 8. 국가기록전시관 및 열람실의 운영 9. 기록물관리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10.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 11. 국가기록 전시관 및 열람실의 운영

제37조(대통령기록관) 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을 둔다. ② 대통령기록관에 관장 1명을 둔다. ③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1. 인사·예산·회계 등 지원 사무 2. 대통령기록물 관련 교육·홍보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 3.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제도 총괄 4. 통합 대통령기록관 건립·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통령기록물의 현황 점검 및 이관 6. 전직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조사 및 수집 7.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소장 대통령기록물의 분류·정리·기술 9. 대통령기록물 검색 도구의 개발 10. 대통령기록물 보존가치의 재평가 및 폐기제도의 운영 11. 대통령기록물의 과학적 보존·관리 및 복원 12. 대통령기록물의 장기보존 기술 연구 13. 대통령기록물 전자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기술 지원 14.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관리 15. 전직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열람 지원 16. 국내외 대통령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교류·협력 17. 대통령기록물 공개제도의 운영 및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18. 대통령기록물 연구사업의 기획·운영 및 연구 지원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서울기록관, 부산기록관 및 대전기록관) ① 기록원의 기록물 수집·보존·공개 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서울기록관, 부산기록관 및 대전기록관을 둔다. ② 서울기록관, 부산기록관 및 대전기록관에 관장 각 1명을 둔다. ③ 서울기록관장은 3급 또는 4급이나 연구관으로 보하며, 부산기록관장 및 대전기록관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서울기록관, 부산기록관 및 대전기록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전문위원)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40조(직무) 정부청사관리본부(이하 "관리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정부청사의 수급계획 마련 2. 정부청사의 공간디자인 개선 3. 정부청사 건축사업의 기본계획 마련 및 공사 시행 4. 청사관리제도의 조사·연구 5. 공무원 통근차량의 임차·운영 6. 정부청사 보안·방호·방화 업무 수행 7. 정부세종청사·정부서울청사·정부과천청사·정부대전청사·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 및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의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제41조(본부장) ① 관리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청사시설기획관 1명을 둔다. ② 본부장 및 청사시설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조정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청사시설기획관은 정부청사 건축사업의 계획·시공 및 정부청사 관리의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제42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리본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서울청사관리소) ① 정부서울청사, 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 및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의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관리본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서울청사관리소를 둔다. ② 서울청사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서울청사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 및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의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서울청사관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서울청사관리소 소장 소속으로 춘천지소 및 고양지소를 둔다. ⑥ 춘천지소 및 고양지소에 지소장 각 1명을 두며, 지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제44조(과천청사관리소 및 대전청사관리소) ① 정부과천청사 및 정부대전청사의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관리본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과천청사관리소 및 대전청사관리소를 둔다. ② 과천청사관리소 및 대전청사관리소에 소장 각 1명을 둔다. ③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소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과천청사관리소 및 대전청사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광주청사관리소, 제주청사관리소, 대구청사관리소 및 경남청사관리소) ①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및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의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관리본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광주청사관리소, 제주청사관리소, 대구청사관리소 및 경남청사관리소를 둔다. ② 광주청사관리소, 제주청사관리소, 대구청사관리소 및 경남청사관리소에 소장 각 1명을 둔다. ③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④ 소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6조(직무)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민방위·비상대비·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민방위·비상대비·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제47조(원장) ① 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직무) 이북5도는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제50조(직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변경위원회"라 한다)는 「주민등록법」 제7조의5제1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1조(구성) ① 변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 ②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52조(사무국) ① 변경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변경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1.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및 이의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통지 및 기록의 관리 2.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사례의 조사 및 분석 3.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의 연구 4.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 지도 및 지원 5. 그 밖에 주민등록 관계 법령에 따라 변경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

제53조(직무)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이 장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은 범죄수사에 관한 법의학·법화학·이공학분야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분석·감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연구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응하여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에 필요한 해석 및 감정을 할 수 있다.

제54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연구원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연구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직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은 관리원에 입주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과 국가정보통신망 등의 안정적인 운영, 효율적 통합·구축관리와 보호·보안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56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관리원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관리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직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이 장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재난 및 안전 관련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 관련 예측·경보·대응 및 복구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에 관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공동연구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총괄·조정의 지원 5. 재난 및 안전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총괄 및 성과관리 6. 재난 및 안전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7. 신종·복합 재난 등 미래의 재난에 관한 연구 및 관련 기술 개발 8.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연계된 융합·복합재난 연구개발 총괄·조정 업무의 지원 9. 지역별·시설별 재난 등의 위험 취약성의 분석·평가 및 영향분석 기술 개발 10. 과학적 재난원인분석·현장조사 기술개발 및 제도 개선 연구 11.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업무지원 및 관련 자료 관리·조사·분석 12. 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 및 안전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련 시스템의 구축·관리 1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 14. 재난위험성 평가 및 대응기술개발 15. 인공위성 등 원격탐사 기반 재난감시체계 관련 기술개발 16. 재난 및 안전 관련 기술의 검증·인증 및 관련 기술개발 17.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에 관한 사항 지원 18.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분석 및 효과성·효율성 평가에 관한 사항 지원

제58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연구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연구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행정안전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04명을 상한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교육부, 2명(5급 2명)은 농림축산식품부, 3명(5급 3명)은 산업통상자원부, 2명(5급 2명)은 보건복지부, 2명(5급 2명)은 환경부, 1명(5급 1명)은 고용노동부, 3명(5급 3명)은 국토교통부, 4명(경정 4명)은 경찰청, 7명(소방령 1명, 소방경 4명, 소방위 2명)은 소방청, 2명(5급 2명)은 기상청, 5명(경정 4명, 경위 1명)은 해양경찰청, 2명(5급 2명)은 방송통신위원회, 1명(5급 1명)은 금융위원회, 1명(5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0조(전직대통령 비서관 등의 정원) 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 전직대통령의 운전기사 및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운전기사의 정원은 행정자치부 소관 정원으로 하되, 그 수는 별표 2와 같다. ②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및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제62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실·국장급 8개 직위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63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안전정책실의 예방안전정책관, 재난관리실의 재난관리정책관, 재난대응정책관 및 재난복구정책관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 제25조, 제27조제2항·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및 제29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4조(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실·국 등의 운영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실·국 등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운영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밑에 두는 지역경제지원관: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 2. 제22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안전정책실장 밑에 두는 예방안전정책관: 2019년 7월 31일까지 존속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제65조(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과 등의 설치)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시조직을 둔다. <개정 2017ㆍ10ㆍ31> 1. 2019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에 두는 개인정보보호협력과 2.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에 두는 국민참여정책과 3.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법규과 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보안기획과 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재난관리실: 지진방재관리과 4.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공기업정책과 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비상대비정책국: 위기관리지원과 5. 2019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안전정책실: 안전사업조정과 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 6. 2019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가.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재난안전담당관 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 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특수재난협력관: 지자체협업담당관 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특수재난협력관: 감염병협업담당관 마.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안전정책실: 예방안전과 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재난관리실: 재난대응훈련과 ② 재난안전담당관, 지자체협업담당관 및 감염병협업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각 과 및 센터에 과장 및 센터장 각 1명을 두며, 각 과장 및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한다. <개정 2017ㆍ10ㆍ31> 1. 개인정보보호협력과장, 국민참여정책과장, 자치법규과장, 청사보안기획과장, 공기업정책과장, 심사지원과장, 위기관리지원과장, 안전사업조정과장, 예방안전과장 및 재난대응훈련과장: 3급 또는 4급 2. 지진방재관리과장: 3급·4급 또는 연구관 3. 서울상황센터장: 4급 ④ 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⑤ 각 담당관, 과장 및 센터장의 분장사무,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 및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 및 별표 4 제1호마목에 따라 자치법규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4급 1명, 5급 2명)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법제처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⑦ 제4항 및 별표 4 제2호나목에 따라 심사지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으로, 1명(5급 1명)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1명(경감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