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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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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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6-08-11
대통령령 제27444호(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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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6-28
대통령령 제272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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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5-12-28
대통령령 제26762호(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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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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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09-24
대통령령 제25621호(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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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05-22
대통령령 제25358호(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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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04-29
대통령령 제25339호(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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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9-09
대통령령 제24720호(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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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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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11-20
대통령령 제241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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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4-10
대통령령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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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1-02
대통령령 제224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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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0-01
대통령령 제22424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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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5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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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2-14
대통령령 제21882호(항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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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8-21
대통령령 제21698호(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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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7-30
대통령령 제21656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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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6-26
대통령령 제21565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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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21
대통령령 제21445호(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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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8-09-25
대통령령 제21039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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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장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시행 등
제3장의2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활성화
제4장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의 기준 및 정보보호 등
제5장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등
부 칙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4ㆍ21 대령2144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 까지 생략 ⑭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제17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 ⑮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9ㆍ6ㆍ26 대령2156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 생략 <31>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2009ㆍ7ㆍ30 대령2165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 까지 생략 ⑩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 및 제17조제4항제1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⑪이하 생략 부칙 <2009ㆍ8ㆍ21 대령2169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 까지 생략 ⑪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으로 한다. ⑫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9ㆍ12ㆍ14 대령2188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 까지 생략 ⑮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7호 중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항만법」 제59조”로 한다. <16>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15>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0ㆍ10ㆍ1 대령2242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 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 까지 생략 ⑩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⑪이하 생략 부칙 <2010ㆍ11ㆍ2 대령224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4ㆍ10 대령237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부터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생략 <52>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15조제4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53>이하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12ㆍ11ㆍ20 대령24189> 이 영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4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제2조부터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65>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제4조, 제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14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18조제3항, 제22조제6항, 제22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제4항, 제29조,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별표 1 인력란의 제7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후단 및 제23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2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산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부칙 <2013ㆍ9ㆍ9 대령24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제6조 생략 부칙 <2014ㆍ4ㆍ29 대령2533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까지 생략 <17>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제17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18> 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4ㆍ5ㆍ22 대령253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까지 생략 <28>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29> 이하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14ㆍ9ㆍ24 대령25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④ 이하 생략 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68>까지 생략 <369>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자치부장관 제25조제5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370> 이하 생략 부칙 <2015ㆍ12ㆍ28 대령267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까지 생략 ⑬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17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⑭ 이하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16ㆍ6ㆍ28 대령2728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종전의 제17조제1항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ㆍ8ㆍ11 대령274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3호 중 "「주택법」 제9조제1항"을 "「주택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47> 이하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17ㆍ7ㆍ26 대령28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5>까지 생략 <296>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제25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97>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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