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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
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동물 또는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총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 다만,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가축만을 보유한 시설 및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애완동물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2.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시설 외에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야생동물을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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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등록요건 등)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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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휴원·폐원)
①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수"란 연간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하루 개방시간은 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휴원 예정일의 14일 이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제2항에 따른 신고 없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그 개방하지 아니한 6개월이 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원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폐원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폐원 예정일 30일 이전까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원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폐원신고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유 생물 관리계획에 따른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는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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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자료의 제출)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 각 호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자료와 연간 개방 일수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소명하는 자에 대해서는 30일의 범위에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자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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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동물원 및 수족관의 올바른 운영과 보유 생물의 복지 구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시설의 명칭ㆍ소재지 등을 등록하도록 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 생물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227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신청 방법 및 절차, 동물원 및 수족관의 휴원ㆍ폐원 신고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등록대상 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제2조)
등록대상 동물원의 범위를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총 10종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야생동물을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로 정하고, 등록대상 수족관의 범위를 해양생물 또는 담수생물을 전체 용량이 300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체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수조에 담아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로 정함.
나.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제3조)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휴원ㆍ폐원 신고(제4조)
1)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신고 없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원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2)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폐원하려는 경우에는 폐원신고서를 폐원 예정일 30일 이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운영자료의 제출(제5조)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자료와 연간 개방 일수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대통령령 제28075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 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동물 또는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총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 다만,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가축만을 보유한 시설 및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애완동물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2.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시설 외에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야생동물을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양생물 또는 담수생물을 전체 용량이 300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체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수조에 담아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애완동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3조(등록요건 등)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휴원·폐원) ①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수"란 연간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하루 개방시간은 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휴원 예정일의 14일 이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제2항에 따른 신고 없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그 개방하지 아니한 6개월이 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원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폐원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폐원 예정일 30일 이전까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원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폐원신고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유 생물 관리계획에 따른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는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의 제출)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 각 호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자료와 연간 개방 일수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소명하는 자에 대해서는 30일의 범위에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자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동물원 및 수족관의 올바른 운영과 보유 생물의 복지 구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시설의 명칭ㆍ소재지 등을 등록하도록 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 생물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227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신청 방법 및 절차, 동물원 및 수족관의 휴원ㆍ폐원 신고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등록대상 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제2조)
등록대상 동물원의 범위를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총 10종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야생동물을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로 정하고, 등록대상 수족관의 범위를 해양생물 또는 담수생물을 전체 용량이 300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체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수조에 담아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로 정함.
나.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제3조)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휴원ㆍ폐원 신고(제4조)
1)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신고 없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원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2)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폐원하려는 경우에는 폐원신고서를 폐원 예정일 30일 이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운영자료의 제출(제5조)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자료와 연간 개방 일수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대통령령 제28075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 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동물 또는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총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 다만,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가축만을 보유한 시설 및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애완동물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2.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시설 외에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야생동물을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양생물 또는 담수생물을 전체 용량이 300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체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수조에 담아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애완동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3조(등록요건 등)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휴원·폐원) ①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수"란 연간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하루 개방시간은 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휴원 예정일의 14일 이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제2항에 따른 신고 없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그 개방하지 아니한 6개월이 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원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폐원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폐원 예정일 30일 이전까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원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폐원신고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유 생물 관리계획에 따른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는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의 제출)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 각 호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자료와 연간 개방 일수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소명하는 자에 대해서는 30일의 범위에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자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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