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령 제612호ㆍ산업통상자원부령 제249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위원회의 설치)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및 같은 영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같은 영 제9조제1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 및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책관
2.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내국인이 지출하는 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내국인의 질의가 있는 경우
2. 내국인의 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5에 따른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내국인의 질의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관계 부처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제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검증 또는 조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내국인이 지출하는 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내국인의 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5에 따른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협조요청사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회의 결과의 통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령 제612호ㆍ산업통상자원부령 제249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위원회의 설치)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및 같은 영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같은 영 제9조제1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 및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책관
2.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내국인이 지출하는 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내국인의 질의가 있는 경우
2. 내국인의 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5에 따른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내국인의 질의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관계 부처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제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검증 또는 조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내국인이 지출하는 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내국인의 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5에 따른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협조요청사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회의 결과의 통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