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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제정 2017-01-10 대통령령 제27787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전문 직군 및 전문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영은 전보의 범위가 특정 전문 분야로 제한되어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으로서 별표 1의 각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전문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전문직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임용령 제4조, 제5조, 제22조의3,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3조, 제35조, 제35조의4 및 제45조(제6항은 제외한다)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전문직공무원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성과평가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성과평가규정 제7조의2, 제10조,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계급 구분 등) ① 전문직공무원의 계급은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으로 구분한다. ② 전문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③ 수석전문관은 일반직 3급 또는 4급에, 전문관은 일반직 5급에 각각 상당한다.

제4조(임용권의 범위 등) ①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②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소속 장관에게 수석전문관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로 승진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그 소속 전문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③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의 전보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정원 조정에 따른 임용: 소속 장관 2. 소속 장관 상호 간 인사교류: 소속 장관 3. 소속 기관 상호 간 인사교류: 소속 장관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 4. 보조기관 상호 간 인사교류: 소속 장관 5. 보조기관과 소속 기관 상호 간 인사교류: 소속 장관

제5조(전문 분야의 지정 등) ① 소속 장관은 소관 업무 중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업무 분야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 분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복수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전문 분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 분야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 분야를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대규모 기구 및 기능의 개편이 있거나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 2.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전문 분야의 변경 및 해제 필요성이 높아진 경우 ④ 소속 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문 분야를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전문 분야를 변경한 경우에는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보직 경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라 전문 분야 해제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등 조직 관련 사항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소속 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 분야를 해제하는 경우 전문직공무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직시켜야 한다. 1.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한 경우: 이전에 재직한 직군 및 직렬로 전직 2.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하여 신규 채용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직군 및 직렬로 전직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 분야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6조(경력경쟁채용의 요건)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으로 채용되려는 사람은 법 제28조제2항제1호·제2호·제3호·제7호·제8호·제10호·제13호의 요건 및 임용령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임용령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관련 직무 분야의 박사 또는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별표 2에 규정된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7조(전직)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키거나 전문직공무원을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전직시험위원회가 실시하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1. 임용령 별표 1에 해당하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 전문 직렬로 전직하려는 경우. 이 경우 5급 공무원은 해당 계급으로 최초 임용된 날부터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1년 이상으로 한다)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직제나 정원의 개정·폐지로 인하여 해당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제5조제3항에 따라 전문 분야가 해제된 경우 ② 전문직공무원은 최초로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전문 직군 외의 다른 직렬로는 7년간, 전문 직군 내 다른 직렬로는 5년간 전직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전직 임용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직 제한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전문직공무원이 시보로 임용된 기간은 산입(算入)하고,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임용권자는 전문직공무원을 전문 직군 외의 다른 직렬로 전직임용하거나 전문 직군 외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직임용예정자의 임용예정 직급이나 직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8조(전직시험위원회) ① 전문직공무원으로의 전직을 위하여 소속 장관별로 전직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전직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전직시험위원회 위원은 소속 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속 장관이 지명한다. 1. 전직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 계급자(상위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2. 공무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이 아닌 사람으로서 전직임용 예정 직무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전직시험위원회는 전직하려는 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으로 적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 공무원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직시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전직시험) ① 전문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소속 장관은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선발한 후 면접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수석전문관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사람은 재직연수(在職年數)가 4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직한 사람은 전문관으로서 재직연수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직연수를 계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력을 100퍼센트 환산하여 산입한다. 1. 5급 상당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경력 2. 5급 상당 이상의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

제11조(수석전문관으로의 승진임용) 전문관을 수석전문관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는 사람 중에서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인사관리기준) 소속 장관은 법 제32조의5와 임용령 및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 전직, 전보, 승진 등에 관한 인사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전보의 제한)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전문직공무원을 전문 분야가 아닌 분야나 다른 전문 분야로 전보할 수 없다.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전문직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4조(성과계약등 평가) ①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의 근무성적평정은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이하 "성과계약등 평가"라 한다)에 의한다. 1. 성과목표 달성도 2.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성이나 능력에 대한 평가 결과(이하 "전문성평가"라 한다) 3. 부서 단위의 운영 평가 결과(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성과목표 달성도는 평가 대상 기간에 평가 대상 공무원이 달성한 성과목표의 추진 결과 등을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목표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전문성평가는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기술, 직무수행능력, 전문 분야에서의 경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구체적 평가요소는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④ 성과계약등 평가 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업무상 비위 등 소속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공무원에게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요건 및 최하위등급을 부여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를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⑥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에게 성과계약등 평가에 대하여 등급별로 점수를 부여한다. ⑦ 소속 장관은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하기 전 상당 계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계약등 평가 등급별 점수로 환산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제15조(근무연수평정) ① 12월 31일 현재 제10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전문관에 대해서는 그 근무연수를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근무연수평정의 확인자는 각급 기관의 인사담당관이 된다. 다만, 소속 장관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자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③ 근무연수평정은 매년 12월 31일 기준 근무연수평정 대상 공무원이 해당 계급 또는 상당 계급에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④ 제3항의 경우 해당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용령 제31조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 기간은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 또는 계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아 평정한다. ⑤ 직종이 다른 공무원 근무연수 상호 간 또는 공무원 근무연수와 민간 근무연수 상호 간의 상당계급 및 근무연수환산율, 근무연수기간의 계산 등 근무연수평정 점수의 산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가점평정) ① 소속 장관은 특정 직위 및 특수 지역에서의 근무경력, 근무성적평정 대상 기간 중의 업무혁신 등 공적사항, 그 밖에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5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점 부여 기준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가점 항목·범위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③ 소속 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가점 부여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대상 기간 전에 미리 그 내용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7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① 제14조제6항에 따라 부여한 성과계약등 평가 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관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상 누적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라 부여한 근무연수평정 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관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상 누적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1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전문관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등급별 누적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2. 제2항에 따른 근무연수평정의 누적점수가 20점 이상일 것 ④ 승진후보자 명부의 총평정점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등급별 누적점수와 제2항에 따른 근무연수평정의 누적점수 및 제16조에 따른 가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그 가점을 추가로 합산한 점수로 한다. ⑤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 내용이 비슷하고 인원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직렬을 통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