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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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6-08-11
대통령령 제27444호(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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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6-30
대통령령 제272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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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5-10
대통령령 제27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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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5-12-28
대통령령 제26763호(임대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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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5-12-22
대통령령 제26754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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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0-29
대통령령 제266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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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5-09-11
대통령령 제2651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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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5-06-30
대통령령 제26369호(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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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5-06-01
대통령령 제26302호(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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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5-05-26
대통령령 제26248호(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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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12-30
대통령령 제25945호(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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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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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07-16
대통령령 제25483호(임대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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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07-14
대통령령 제25456호(도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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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03-24
대통령령 제25279호(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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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01-07
대통령령 제25067호(디자인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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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30
대통령령 제250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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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4-05
대통령령 제244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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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1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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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6-19
대통령령 제238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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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5-22
대통령령 제23793호(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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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4-10
대통령령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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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1-25
대통령령 제23535호(농수산물유통공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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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1-25
대통령령 제23529호(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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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12-28
대통령령 제233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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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12-08
대통령령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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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10-14
대통령령 제23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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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4-01
대통령령 제228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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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2-07
대통령령 제22516호(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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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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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6-28
대통령령 제22221호(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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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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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0-01
대통령령 제21765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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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9-07-27
대통령령 제216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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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5-29
대통령령 제21518호(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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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1-06
대통령령 제212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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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01호(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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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9-18
대통령령 제21019호(도시개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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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7-29
대통령령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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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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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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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28
대통령령 제204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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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806호(국가재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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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0-27
대통령령 제19720호(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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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8-14
대통령령 제196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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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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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6-30
대통령령 제188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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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4-06
대통령령제18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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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6-30
대통령령제18044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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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0
대통령령제17854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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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7-27
대통령령제169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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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2-14
대통령령제167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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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6-16
대통령령제163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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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9-25
대통령령제158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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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0-01
대통령령제154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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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06-15
대통령령제150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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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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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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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04-12
대통령령제14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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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3-12-13
대통령령제140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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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3-03-06
대통령령제138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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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1-12-31
대통령령제135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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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0-11-14
대통령령제13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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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0-06-30
대통령령제130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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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0-01-03
대통령령제128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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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9-12-29
대통령령제128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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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9-08-18
대통령령제127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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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9-04-10
대통령령제126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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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8-02-05
대통령령제123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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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7-04-03
대통령령제12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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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2-04-16
대통령령제107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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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1-03-14
대통령령제10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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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0-02-12
대통령령제97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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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7-12-30
대통령령제87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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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77-06-13
대통령령제8598호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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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총괄청
제2장의2 국유재산관리기금
제3장 행정재산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통칙
제2절 대부
제3절 매각
제4절 교환
제5절 양여
제6절 개발
제7절 현물출자
제8절 정부배당<신설 2011.10.14>
제4장의2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제5장 대장과 보고
제6장 보칙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 (사용허가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이 영 시행 전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사용허가를 받을 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 다시 입찰공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용료율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사용허가기간 중 다음 연도의 사용료를 부과ㆍ고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용료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다음 연도의 사용료를 부과ㆍ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처분재산의 예정가격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처분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및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이미 매각된 재산에 관한 권한의 위임에 관한 특례) 총괄청은 법률 제2950호 국유재산법개정법률 시행 전에 국세청장이 매각하기로 한 잡종재산의 매각에 따른 사무를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제9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특례) 제55조제1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는 경우 총괄청이 고시이자율을 고시할 때까지는 매각대금 잔액에 대하여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10조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제8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는 2009년 12월 9일까지는 “「지적법」 제2조제1호”로 본다. 제11조 (고시이자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제3항, 제55조제5항, 제71조제3항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총괄청이 고시이자율을 고시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27조제3항, 제44조의2제4항, 제56조제2항 및 제56조의2에 따른다. 제12조 (공공단체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공단체로 지정된 법인에 대해서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①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년 9월 30일까지는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로 본다. ②별표 1 제25호의 개정규정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년 9월 30일까지는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로 본다.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11조”를 “「국유재산법」 제14조”로 한다. ②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 또는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③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3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으로 한다. 제36조의3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④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호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 또는 동법 제32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⑤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으로 한다. ⑥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전단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국유재산법」 제62조”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26조제4항 중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를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로 한다. 제51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68조”로 한다. ⑧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6호 중 “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를 “「국유재산법」에 따라”로 한다. ⑨공적자금관리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에 따라”로 한다. ⑩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로 한다. ⑪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7조”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로 한다. ⑫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⑬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7호 중 “현재액명세서”를 “관리운용보고서”로 한다. ⑭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⑮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중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16>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5조 본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4호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1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3조제5호다목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96조제2항제4호 중 “「국유재산법」 제9조”를 “「국유재산법」 제13조”로 한다. 제120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1조제3호 중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18>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호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국유재산법」에 따른”으로 한다. <1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 또는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20>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로 한다. <21>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7호 중 “「국유재산의 현물 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2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3조제3항제2호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1조제2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23>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8조”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로 한다. <24>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25>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32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26>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27>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28>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로 한다. <29>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에 따른 산식에 따라”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3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의3”을 “「국유재산법」 제51조”로 한다. <3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6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2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3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3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34>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나목2)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35>수출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36>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ㆍ제21조의2 또는 제32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28조ㆍ제29조 또는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37>예산성과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38>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법」 제21조 및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28조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39>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제21조의2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을 “「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40>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41>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로 한다. <42>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환”을 각각 “관리전환”으로 한다. <4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각호의 1”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4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45>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7호”를 각각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로 한다. <46>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로 한다. <47>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ㆍ관리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잡종재산”을 각각 “일반재산”으로 한다. <48>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로 한다. <49>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 또는 동법 제32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50>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51>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52>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재정)”을 “결정”으로 한다. <53>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의2”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로 한다. <54>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를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55>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56>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로 한다. <57>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을 각각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58>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를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에도”로 한다. <59>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로 한다. <60>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령”을 “국유재산법령”으로 한다. <61>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 중 “「국유재산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으로 한다. <62>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3제2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은”을 “「국유재산법」 제62조는”으로 한다. <6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환”을 각각 “관리전환”으로 한다. <6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나.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다.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라.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마. 법 제18조에 따른 시설물의 인정 바.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 중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소규모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건물)의 철거 및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되지 아니한 행정재산(건물)의 철거조건부 매각 사.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기간 갱신 아.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6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대장의 작성ㆍ비치 및 관리와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자.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차. 법 제51조에 따른 매각재산의 소유권이전서류 발급 카. 영 제82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제25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2.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3.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4.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5.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6. 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의 취소 및 철회 7. 법 제37조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8. 법 제39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9.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 중 동산의 용도폐지와 건물철거를 위한 용도폐지 및 철거 10. 법 제42조에 따른 처분 11. 법 제46조에 따른 대부 12. 법 제54조에 따른 교환 13. 법 제55조에 따른 양여 14.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6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대장의 작성ㆍ비치 및 관리와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제26조제1항제2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영 제37조제2항의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양여를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국유재산은 제외한다)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 협의 바.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아. 법 제46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 자. 영 제82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제26조제2항제8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영 제37조제2항의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양여를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국유재산은 제외한다)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 협의 바.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아. 법 제46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 자. 영 제82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제26조제3항제3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영 제37조제2항의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양여를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국유재산은 제외한다)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 협의 바.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아. 법 제46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 자. 영 제82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제26조제4항제3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영 제37조제2항의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양여를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국유재산은 제외한다)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 협의 바.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아. 법 제46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 자. 영 제82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제29조제1항제4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ㆍ처분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영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교부 바.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관리청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사.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의 위탁 아.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자.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차.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카.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타.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파.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하.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거.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너. 법 제41조 및 제46조에 따른 대부 더.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러.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머. 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 및 가산금의 반환 제29조제14항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ㆍ처분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영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교부 바. 법 제17조에 따른 사용승인 사.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관리청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아.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의 위탁 자.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차.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카.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타.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파.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하.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거.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너.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더. 법 제41조 및 제46조에 따른 대부 러.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머.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버. 영 제82조에 따른 손해보험 가입 제31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ㆍ철회, 제41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 제47조에 따른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31조제3항제3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유재산법」 제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8조 및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가. 법 제6조에 따른 국유재산(「산림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유림은 제외한다)의 종류구분에 관한 권한 중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결정하는 권한 및 새롭게 취득한 국유재산(「산림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유림은 제외한다)을 행정재산으로 결정하는 권한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바.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산림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유림은 제외한다)의 용도폐지 사. 법 제55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양여 제32조제5항제1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ㆍ처분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영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교부 바. 법 제17조에 따른 사용승인 사.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관리청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아. 법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의 위임 자.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의 위탁 차.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카.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타. 법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파.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하.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거.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너.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더.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러.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머. 법 제41조 및 제46조에 따른 대부 버. 법 제54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교환 서. 법 제55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양여 어.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저.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처. 영 제82조에 따른 손해보험 가입 제34조제2항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나.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다. 법 제14조에 따른 국유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라. 법 제17조에 따른 사용승인 마.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바.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사.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아.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철회(위임된 권한에 관한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을 포함한다) 자.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차.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 중 즉시 철거 또는 폐기할 입목죽ㆍ건물ㆍ공작물ㆍ기계기구 및 무체재산의 용도폐지 및 인계 카. 법 제66조에 따른 대장과 실태조사 타. 법 제68조에 따른 가격평가 파.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하.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제35조제18호 중 “「국유재산법」 제24조”를 “「국유재산법」 제30조”로, “사용ㆍ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같은 법 제30조”를 “제40조”로 한다. 제38조제2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법 제21조제4항”을 각각 “법 제2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ㆍ처분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영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교부 바.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승인 사.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관리청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아.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자.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차.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카.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타.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파.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하.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거.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너.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더. 법 제41조 및 제46조에 따른 대부 러. 법 제70조에 따른 멸실보고 머.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버.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서.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 어.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 제40조의4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ㆍ처분 2.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3.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4. 법 제14조에 따른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5.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영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교부 6. 법 제17조에 따른 사용승인 7.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관리청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8.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의 위탁 9.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10.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11.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12.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13.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14.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15.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16.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17. 법 제41조 및 제46조에 따른 대부 18.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19.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20. 영 제82조에 따른 손해보험 가입 제40조의5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1조 및 제46조에 따른 대부 3.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65>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국유재산법 시행령」이나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ㆍ10ㆍ1 대령2176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 까지 생략 ⑤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호 중 “신용평가업자”를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⑥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10ㆍ5ㆍ4 대령2215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 까지 생략 <38>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39>이하 생략 부칙 <2010ㆍ6ㆍ28 대령2222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5호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이라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0ㆍ11ㆍ15 대령2249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 까지 생략 <26>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중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제40조제3항제7호나목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27>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10ㆍ12ㆍ7 대령2251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 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0호 중 “「근로자복지 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③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11ㆍ4ㆍ1 2281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공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용료율 인하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하거나 사용허가 기간 중 다음 연도의 사용료를 부과ㆍ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4항ㆍ제5항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계약하는 국유재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경쟁입찰에 따른 예정가격의 체감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일반경쟁입찰을 하는 일반재산부터 적용한다. 제6조 (국세물납한 증권의 처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매각하는 증권부터 적용한다. 제7조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1호 및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2회계연도분에 대하여 작성하는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8조 (대부보증금의 산출에 관한 특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시이자율은 총괄청이 고시하는 때까지는 6퍼센트로 한다. 제9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제6호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관리청”을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②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③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관리청”을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④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⑥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⑦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⑧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3항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⑨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⑩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관리청지정절차”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절차”로 한다. ⑪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⑫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국유재산 관리청”을 각각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⑬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국유재산 관리청”을 각각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⑭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41조제2항제2호사목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부칙<2011.10.14 대령23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2011.12.8 대령23356>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다만,부칙 제2조제35항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⑩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8호차목 중“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1.12.28 대령23392>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40조제3항제14호가목 및 같은 항 제15호,같은 항 제18호아목 및 카목,제55조제2항제3호ㆍ제3항제1호 및 제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재산 교환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유재산법」(법률 제1048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제9조에 따라 관리청등이 작성하는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계획에 포함되어 교환절차가 진행 중인 일반재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2.1.25 대령23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제3호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2.1.25 대령2353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③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8호바목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각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하 생략] 부칙 <2012ㆍ4ㆍ10 대령237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부터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생략 <16>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72조의2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17>이하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12ㆍ5ㆍ22 대령2379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제4조 생략 부칙 <2012ㆍ6ㆍ19 대령2385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특별자치시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9조제3항, 제40조제2항제2호 및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존재산 결정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보존여부를 결정하는 재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공고절차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용료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은닉재산등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은닉재산등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은닉재산등의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은닉재산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신고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전에 은닉재산등의 신고를 하고 보상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13ㆍ3ㆍ23 대령2013ㆍ3ㆍ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⑭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육부차관 5.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안전행정부차관 1명 5의2. 농림축산식품부차관 5의3.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1명 제40조제3항제18호다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의7제1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2013ㆍ4ㆍ5 대령244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제27조제5항, 제30조제3항 전단, 제40조제3항제18호마목 및 아목, 제42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식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조제3항 및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식재산을 관리전환하거나 관리위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식재산을 사용허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42조의2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식재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율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용허가를 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용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사용료의 분할납부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0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 시행 후 사용허가를 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3항제1호에 따른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5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변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변상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ㆍ12ㆍ30 대령250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3항제14호가목, 같은 항 제15호 및 제5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규모 국유지의 처분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재입찰공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① 제5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5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ㆍ1ㆍ7 대령250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26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6호"를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14ㆍ3ㆍ24 대령2527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 제1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4ㆍ7ㆍ14 대령254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4호 중 "「도로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도로법」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한다. ⑫ 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14ㆍ7ㆍ16 대령254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를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로 한다. ③ 이하 생략 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행정자치부차관 ⑨ 이하 생략 부칙 <2014ㆍ12ㆍ30 대령259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별표 2 제3호를 삭제한다. ⑥ 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15ㆍ5ㆍ26 대령2624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④ 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15ㆍ6ㆍ1 대령2630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5ㆍ6ㆍ30 대령263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⑥ 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5ㆍ9ㆍ11 대령265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③ 이하 생략 부칙 <2015ㆍ10ㆍ29 대령266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22 대령267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8호사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⑧ 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5ㆍ12ㆍ28 대령2676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로 한다. ③ 이하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16ㆍ5ㆍ10 대령27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관리ㆍ처분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9조에 따라 개발한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이미 처분된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 소관 일반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38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ㆍ6ㆍ30 대령2729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이하 생략 부칙 <2016ㆍ8ㆍ11 대령274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8호타목 중 "「주택법」 제16조, 제17조 및 제25조"를 "「주택법」 제15조, 제19조 및 제30조"로, "「주택법 시행령」 제2조"를 "「주택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16> 이하 생략 제8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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