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①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감사위원회의에 부의된 안건의 사전 검토를 위해 감사위원 중에서 주심 감사위원(이하 "주심위원"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② 원장은 선임 감사위원(감사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 중 임명 일자가 빠른 감사위원을 말하고, 임명 일자가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부터 순차적으로 주심위원을 지정하되 안건에 따라 별도 지정이 가능하다.

③ 주심위원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법 제11조에 따라 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의장의 선언으로 개회한다.

③ 의장은 의사를 정리하며 그 질서를 유지한다.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감사위원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매주 1회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회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회할 수 있다.

① 국·실·단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또는 과장의 의안 설명과 주심위원의 의견진술이 있은 후 질문과 토론을 하며, 이 경우 각 감사위원은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질문과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③ 제1항에 따라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최종 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친다.

① 의장 또는 주심위원은 심의를 위하여 상대방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 전 또는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② 감사 주관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하게 되는 관계인에게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지적요지를 첨부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송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은 진술하려는 의견을 기록한 서면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개최일 전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에 관련된 관계인이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회의개최일을 다시 정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의결 전 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의사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담당관은 제13조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는 대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 심의결과보고서는 주심위원과 의장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① 제9조에 따른 관계인은 법률에 따라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감사 주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관계인들은 전체를 대표할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대표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① 심의실장은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5호서식,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② 징계·문책의 양정 또는 변상판정금액 등 개인에 대한 불이익처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 중 제7호와 제8호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은 감사위원, 사무총장, 소관 사무차장(공직감찰본부장 및 기획조정실장 포함) 및 국장이 열람·서명한 후 원장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다만, 원장, 감사위원, 사무총장, 소관 사무차장 및 국장이 퇴직 등의 사유로 서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명란에 기재하고 원장 또는 선임 감사위원의 서명으로 갈음한다.

① 제12조에 따른 서면의결을 하였을 경우 소관 과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서면의결서를 작성한다.

② 제1항의 서면의결서는 원장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①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의결 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무총장,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의사사무는 「감사원사무처 직제」에 따라 직원의 임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처리한다.

② 제1항의 직원의 임용 관련 의사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의사사무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①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심의사항별로 심의할 분과위원회와 주심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①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심의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심의사항별로 심의할 소위원회와 주심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 및 감사원 처분요구와 관련된 심사청구결정에 관한 사항의 경우 그 사건을 담당한 원심 감사위원이 속한 소위원회는 지정할 수 없다.

① 소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에 관련된 관계인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감사 주관과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의견 진술을 하게 되는 관계인에게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지적요지를 첨부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송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제9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주심위원은 제1항에 따라 관계인으로부터 의견 진술을 들은 결과 감사위원회의에서 관계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장에게 감사위원회의에서 관계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① 법무담당관은 각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의 발언 요지를 적은 별지 제10호서식과 제1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② 분과위원회 등 회의록은 감사위원, 소관 국장이 열람·서명 후 위원장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위원장, 감사위원, 소관 국장이 퇴직 등의 사유로 서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명란에 기재하고, 위원회 소속 감사위원 중 최장 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의 서명으로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