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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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2-30
대통령령 제268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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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2-30
대통령령 제268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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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5-12-22
대통령령 제26754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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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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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6-21
대통령령 제24628호(난민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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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7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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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6-05
대통령령 제238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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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2-29
대통령령 제23644호(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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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1-26
대통령령 제23565호(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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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12-30
대통령령 제234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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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4-06
대통령령 제228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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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2-31
대통령령 제 22604호(기능장려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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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8-25
대통령령 제223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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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7-12
대통령령 제22269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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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5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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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2-31
대통령령 제21962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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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3-31
대통령령 제213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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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1-11
대통령령 제21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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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6-25
대통령령 제20875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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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81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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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0-17
대통령령 제20330호(고용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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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6-29
대통령령 제20142호(근로기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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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26
대통령령 제200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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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5-06-30
대통령령 제189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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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7-30
대통령령제173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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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5967호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관련정보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우선선정직종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우선선정직종훈련을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집체훈련교사 1급·2급 및 3급의 면허를 받은 자는 각각 이 영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급·2급 및 3급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현장훈련교사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교사양성과정(4년제 과정)에 재학중이거나 동 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면허를 받지 못한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훈련교사 자격기준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 및 3급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제5조 (훈련비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동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의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용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준훈련”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나목”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의5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1조 및 제11조의2”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6조 및 제37조”로, “동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향상”을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개발”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3의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제34조의2제2항중 “개별사업주가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인력이 부족한 직종 또는 국가경제발전의 기간이 되는 직종”을 “국가경제의 기간이 되는 산업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정보통신산업ㆍ자동차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그 밖에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양성이 필요하다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으로 한다. 제34조의2제3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및 제22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및 제32조”로 한다. ②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③기능장려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본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④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훈련과정”으로 한다. ⑤민방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직업훈련시설”로 한다. ⑥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제1항”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로 한다. ⑦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⑧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8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⑨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제5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5조제1항”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⑩소년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⑪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4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⑫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⑬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항 및 제16조제2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각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⑭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⑮직업안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16>최저임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훈련을 받는 자 <17>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4·26 대령20028> 이 영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6ㆍ29 대령2014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중 “「근로기준법」 제8장(제82조를 제외한다)”을 “「근로기준법」 제8장(제79조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이하 항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ㆍ10ㆍ17 대령2033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7조ㆍ제30조ㆍ제32조내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ㆍ제42조ㆍ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54조에 따른다."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까지 및 제33조의2"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및 제50조"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내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54조에 따른다."로 한다. ④이하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8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⑨이하 생략 부칙 <2008ㆍ6ㆍ25 대령2087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 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 생략 ④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로 한다. ⑤이하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08ㆍ11ㆍ11 대령 2111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용카드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결제 및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처음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의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31조에 따라 최초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한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ㆍ3ㆍ31 대령21398>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2ㆍ31 대령2196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 까지 생략 ④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⑤이하 생략 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39>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0ㆍ7ㆍ12 대령2226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후단, 제6조제3호, 제7조제1항제3호라목ㆍ제3항ㆍ제5항 전단ㆍ제7항, 제8조제1항제3호ㆍ제2항 단서, 제10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12조제2호다목,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4호, 제16조제1항제3호, 제17조제1항제6호, 제1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 제20조제1항제3호ㆍ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단서ㆍ제3항, 제22조의2제1항ㆍ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ㆍ라목ㆍ제4호ㆍ제4항ㆍ제5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30조제1항제8호ㆍ제2항 전단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32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의 3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ㆍ제8호ㆍ제9호 및 같은 표의 비고 제2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제7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제4항,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ㆍ제4항,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5호, 제28조제3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3항, 별표 1의 2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ㆍ3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ㆍ제4호부터 제9호까지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45>이하 생략 부칙 <2010ㆍ8ㆍ25 대령2235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기능대학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7호 중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5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기능대학법」 제4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로 한다. 제53조제3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제1호”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로 한다. 제56조제4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로 한다. 제57조제1항제2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②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1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48조”로 한다. ③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④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6항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 및 제24조”로 한다. 별표 1의2의 기능장의 응시자격란 제1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⑤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가목 중 “「기능대학법」”을 각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⑥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 및 제24조”로 한다. ⑦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 및 제21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및 제17조”로 한다. ⑧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9조제2항제3호 중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⑨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의 제4호나목2) 및 별표 2의 비고의 제4호나목2) 중 “「기능대학법」”을 각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⑩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⑪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⑫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⑬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비진학 청소년”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한다. ⑭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⑮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 및 종전의 「기능대학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 및 종전의 「기능대학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ㆍ12ㆍ31 대령2260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교수란의 제1호, 부교수란의 제1호, 조교수란의 제1호 및 전임강사란의 제1호 중 “「기능장려법」 제8조에 따른 명장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기능전승자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을 각각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표 교수란의 제4호, 부교수란의 제4호, 조교수란의 제4호 및 전임강사란의 제4호 중 “「기능장려법」 제12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을 각각 “「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2011ㆍ4ㆍ6 대령2289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부터 산정한다. 부칙<2011.12.30 대령234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 사업의 실시 제145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부칙<2012.1.26 대령2356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②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2ㆍ2ㆍ29 대령236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ㆍ제2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 중 전임강사에 관한 부분과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호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교수”를 “대학교원”으로 한다. 별표 1 중 2급란 제3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별표 1의2 중 전임강사란을 삭제한다. <25> 이하 항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2ㆍ6ㆍ5 대령2383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4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제33조 단서, 제41조제1항 및 제47조제1호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3ㆍ6ㆍ21 대령24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천하는 사람 ② 생략 부칙 <2014ㆍ12ㆍ9 대령2584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이하 생략 부칙 <2015ㆍ12ㆍ22 대령267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까지 생략 ⑩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9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⑪ 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5ㆍ12ㆍ30 대령2680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30 대령268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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