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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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2-29
법률 제136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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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5-08-28
법률 제13498호(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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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5-01-06
법률 제12989호(주택도시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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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06-03
법률 제12737호(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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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01-14
법률 제12251호(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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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01-07
법률 제12215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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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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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12-18
법률 제115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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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1-17
법률 제11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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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4-12
법률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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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2-29
법률 제104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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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9-05-22
법률 제9706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관련정보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대한주택공사법과 한국토지공사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공사설립위원회의 설치) ①종전의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와 종전의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의 해산과 공사의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설립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며, 정부,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와 주택 또는 토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이 법의 시행일까지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설립비용)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해산비용 및 공사의 설립비용은 공사가 부담한다. 제5조 (업무인계) ①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설립등기 후 공사의 사장에게 지체 없이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임직원에 관한 조치) ①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공사가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제7조 (해산 및 청산의 특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이 법에 따른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사의 설립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으로 본다. 제8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공사는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재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③공사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공사 설립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9조 (구 조선주택영단 자산에 관한 특례) ①구 조선주택영단의 자산은 국유로 하고, 이를 공사에의 출자금의 일부로 한다. ②공사가 승계한 조선주택영단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 또는 증명부에 표시된 조선주택영단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제10조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제11조 (정부의 출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한주택공사법」 및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에 출자한 재산은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②공사가 부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승계받은 재산의 장부가액에서 그 부채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국가가 이를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한주택공사법」 및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한주택공사법」 및 「한국토지공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대한주택공사법」 및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다. 부칙<2010ㆍ12ㆍ29 법104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4ㆍ12 법1058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생략 <4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36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2012.1.17 법1119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부 차입금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공사가 국민주택기금 등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2012ㆍ12ㆍ18 법1159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사채발행계획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사가 2014년 1월 1일 이후 발행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②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호마목, 같은 조 제3호·제4호·제5호·제6호, 제3조,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제4호·제6호,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본문, 제23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4조 본문,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중 “한국토지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4조제5항, 제5조제7항 본문 및 제13조제1항 중 “한국토지공사사장”을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제7조제2항제8호 및 제12조제1항제1호 중 “「한국토지공사법」 제24조제1항제3호의2”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한국토지공사법」 제11조”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0조”로 한다. ③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1항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 하고, 제1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3조제2항 본문 중 “한국토지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한다. 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⑥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10호바목 전단 중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⑦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⑧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⑨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⑩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⑪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하목을 삭제한다. 파.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토지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⑫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 한다. 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7조제1항 중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부칙 <2013ㆍ3ㆍ23 법1169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47>까지 생략 <648>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전단, 제12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및 제2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49> 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14ㆍ1ㆍ7 법12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생략 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14ㆍ1ㆍ14 법1225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제11조제2항 단서 및 제19조제3항제2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하고, 제11조제2항 단서 중 "보금자리주택사업"을 "공공주택사업"을 한다. <16>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14ㆍ6ㆍ3 법1273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2015·1·6 법1298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부터 <30> 까지 생략 <3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라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15ㆍ8ㆍ28 법1349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제11조제2항 단서, 제19조제3항제2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⑮ 생략 부칙 <2015ㆍ12ㆍ29 법1369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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