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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수산직불금 신청 제외 대상자)
①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다만,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근로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종사하는 어업인은 제외한다.
2. 법 제3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이하 "수산직불금"이라 한다) 신청연도의 전년도에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을 50만원 이상 수령한 사람
②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어가 또는 어업인"이란 어업인이나 어업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산직불금 신청연도의 전년도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적용받은 경우
2. 수산직불금 신청연도의 전년도에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 및 그 다음 등급의 과세표준을 적용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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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운영위원회 구성)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동·리(里) 지역 또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 지역 단위로 수산직불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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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자료의 제공 방법)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특별자치도지사등"이라 한다)이 법 제12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자료를 기관 간 정보시스템의 연계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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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수산직불금의 환수 절차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산직불금을 환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을 수산직불금 환수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1. 수산직불금 환수 사유 및 금액
2. 수산직불금 환수액의 납부기한
3. 수산직불금 환수액의 납부기관
②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제1항에 따른 서면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지사등이 정하는 기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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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산직접지불제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직불금의 신청대상자 확인, 지급대상자의 선정 및 지급 등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직접지불제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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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등(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수산직불금 신청 접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수산직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의 접수, 수산직불금 신청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수산직불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수산직불금의 환수 및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무
5. 제7조에 따른 수산직접지불제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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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의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825호, 2014. 10. 15. 공포, 2015. 4. 16. 시행)됨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 신청 제외 대상자의 범위, 수산직접지불금 중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지급하는 금액 및 잘못 지급된 수산직접지불금의 환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산직접지불금 신청 제외 대상(제2조)
1) 수산직접지불금의 신청 제외 대상자인 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조건불리보조금을 50만원 이상 수령한 사람 등으로 정하되, 직장가입자 중에서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나 어업회사법인에 종사하는 어업인 등은 수산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일정한 수입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수산직접지불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업인 등은 「소득세법」에 따른 최상위 등급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적용받거나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 및 그 다음 등급의 과세표준을 적용받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 정함.
나. 어촌마을 공동기금 적립금의 범위(제4조)
특별자치도지사 등이 수산직접지불금 중 어촌지역 활성화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전체 수산직접지불금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정하여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함.
다. 수산직접지불금의 환수(제6조)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수산직접지불금을 받은 사람이 수산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된 수산직접지불금을 환수하려면 서면으로 환수금액 등을 고지하도록 하고, 그 납부기한은 환수금액 등의 고지일부터 최대 40일 이내로 정함.
대통령령 제26197호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이 영은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의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825호, 2014. 10. 15. 공포, 2015. 4. 16. 시행)됨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 신청 제외 대상자의 범위, 수산직접지불금 중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지급하는 금액 및 잘못 지급된 수산직접지불금의 환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산직접지불금 신청 제외 대상(제2조)
1) 수산직접지불금의 신청 제외 대상자인 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조건불리보조금을 50만원 이상 수령한 사람 등으로 정하되, 직장가입자 중에서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나 어업회사법인에 종사하는 어업인 등은 수산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일정한 수입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수산직접지불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업인 등은 「소득세법」에 따른 최상위 등급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적용받거나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 및 그 다음 등급의 과세표준을 적용받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 정함.
나. 어촌마을 공동기금 적립금의 범위(제4조)
특별자치도지사 등이 수산직접지불금 중 어촌지역 활성화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전체 수산직접지불금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정하여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함.
다. 수산직접지불금의 환수(제6조)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수산직접지불금을 받은 사람이 수산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된 수산직접지불금을 환수하려면 서면으로 환수금액 등을 고지하도록 하고, 그 납부기한은 환수금액 등의 고지일부터 최대 40일 이내로 정함.
대통령령 제26197호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이 영은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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