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발급기관(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3항에 따라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신청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급기관(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장,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읍장·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2ㆍ3>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을 말한다. <개정 2013ㆍ10ㆍ16>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의 무인(무인) 등을 이용한 신분 확인은 신청인의 무인을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전산정보자료를 말한다)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한다.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서명은 신청인이 직접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를 이용하여 서명을 한 후, 발급기관이 신청인의 서명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란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명은 그 서명에 따라 발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외의 다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인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발급기관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서명, 주소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위조·변조 및 복사 방지를 위하여 특수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되는 주소는 주민등록표의 주소와 같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해당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제1호 단서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등록기준지를 기재하는 경우에 해당 신청인은 등록기준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6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서명을 본인이 직접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발급기관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발급 내용을 기록하고, 그 대장에 신청인(법 제5조제3항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이하 "발급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등(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시스템의 구축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④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민원인이 발급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는 민원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⑤ 민원인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하나의 행정기관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⑥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모두 거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ㆍ12ㆍ3>

⑦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발급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⑧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발급시스템 내에서 확인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확인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받으려는 민원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신청서(재외국민은 별지 제7호서식, 국내거소신고자는 별지 제8호서식, 외국인은 별지 제9호서식을 말하며, 이하 "승인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과 함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권자(이하 "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 기재하는 주소에 대해서는 제5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③ 민원인은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본인 확인 절차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가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④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민원인은 승인신청서에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적고,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2ㆍ3>

⑤ 승인권자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발급시스템의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대장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고, 이용 승인 관련 정보(법 제8조제3항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정보를 포함한다)를 발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 민원인의 주소지(제5조제4항에 따라 기재되는 주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지 않는 승인권자가 발급시스템의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 관련 자료를 민원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승인권자에게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⑦ 민원인이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민원인의 전(전) 주소지를 관할하는 승인권자는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관련 자료를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승인권자에게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⑧ 법 제8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발급시스템의 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시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승인권자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발급시스템의 이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제6조제6항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에 이용하는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은 최초로 발급시스템에 접속한 후 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은 제1항에 따라 승인권자로부터 부여받거나 변경한 비밀번호가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발급시스템의 이용을 승인받은 민원인이 발급시스템 이용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철회신청서(재외국민은 별지 제7호서식, 국내거소신고자는 별지 제8호서식, 외국인은 별지 제9호서식을 말하며, 이하 "철회신청서"라 한다)를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철회신청서를 제출받은 승인권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민원인의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철회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철회 대장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고, 이용 철회 관련 정보를 발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의 주소지를 관할하지 않는 승인권자가 발급시스템의 이용 승인을 철회한 경우에는 철회 관련 자료를 민원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승인권자에게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④ 민원인이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민원인의 전 주소지를 관할하는 승인권자는 발급시스템 이용 철회 관련 자료를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승인권자에게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받은 자는 법 제10조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기관에 대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의 확인을 요청받은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① 발급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에 관한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지 않는 발급기관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발급 관련 자료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발급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승인권자가 제7조제6항·제7항 및 제9조제3항·제4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이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급시스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민원인이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시스템에 저장하고, 관련 정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발급 관련 자료를 민원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승인권자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⑤ 발급기관, 승인권자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록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관련 기록파일(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록매체에 보관·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기록파일"이라 한다)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기록파일에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하여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⑥ 행정자치부장관, 발급기관 또는 승인권자는 기록파일을 작성·변경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파일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⑦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과 관련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관련 자료의 입력·출력·편집·검색이나 그 밖의 업무처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① 법 제12조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에 관한 자료를 열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열람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발급기관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인권자는 열람할 수 있는 자인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자료 열람대장에 기록하고, 발급기관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인권자의 건물에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인권자는 다른 승인권자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승인신청서 등 열람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④ 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① 법 제14조에 따른 발급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ㆍ10ㆍ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2·12·21,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발급기관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등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현황 및 관련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발급기관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현황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발급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본조신설 2013ㆍ10ㆍ16]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②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발급시스템의 이용 승인 및 이 영 제9조에 따른 이용 승인의 철회에 관한 권한을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