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①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된다.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물의 안전성보장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낚시터의 원상회복에 사용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예치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낚시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 신청을 할 때 원상회복계획서와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원상회복계획서와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의 이행보증금을 낚시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낚시터업 허가 전까지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낚시터업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그 변경으로 인하여 이행보증금이 증가되면 증가되는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제출할 서류와 추가되는 이행보증금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의 제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보증금을 예치받은 경우 세입·세출 외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이행보증금(현금으로 예치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자를 포함한다)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청구서와 관계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에 대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대집행을 하는 경우 대집행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잔액이 있으면 즉시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류 금지 어종은 다음 각 호의 어종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의 한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말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신고사항"이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① 시·도지사는 그의 관할 수역과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법 제27조 단서에 따른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사이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영업구역에 관한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회에서 공동영업구역에 관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구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회에서 공동영업구역에 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수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의 관할 구역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낚시어선업자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한 경우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낚시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①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법 제4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족어선원에 대한 보험이나 공제는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선원의 경우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어선원등의 재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의무의 이행 여부 점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낚시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