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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2014-08-22 해양수산부령 제91호 개정문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관련정보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안체험활동)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1. 수상(수상)형 체험활동: 선박·기구 등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2. 수중(수중)형 체험활동: 휴대용 수중 호흡기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3. 일반형 체험활동: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체험활동 외에 연안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제3조(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시행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경찰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4조(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안사고 예방 업무 종사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연안사고 원인의 조사·보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제5조(출입통제장소의 지정·해제)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하거나 출입통제를 해제하려는 때에는 그 출입통제 개시일 또는 출입통제 해제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항을 표지판으로 제작하여 해당 장소 입구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고, 해당 해양경찰서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출입통제 장소의 지정 또는 해제 사유
2. 출입통제 장소의 소재지
3. 출입통제 장소의 범위
4. 출입통제 기간(출입통제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출입통제의 지정일 또는 해제일
6. 그 밖에 출입통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과 안전교육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사람(이하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라 한다)을 모집하여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이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라 한다) 및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이라 한다)이 이수하여야 하는 안전교육의 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교육 신청서를 해양경찰청장[법 제22조제2항 및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 등)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모집 14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및 안전장비의 배치에 관한 서류
3.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또는 보험가입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증명서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위험도가 높은 연안체험활동)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도가 높은 연안체험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안체험활동을 말한다.
1.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20명 이상인 수상형 체험활동
2.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10명 이상인 수중형 체험활동
제9조(연안체험활동 신고 제외)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연안체험활동을 말한다.
1.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10명 미만인 수상형 체험활동
2.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5명 미만인 수중형 체험활동
3.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20명 미만인 일반형 체험활동
제10조(시정명령 등)
①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와 시정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즉시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조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조치 내용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연안순찰요원의 위촉방법 및 활동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민간연안순찰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1. 연안해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해양사고 예방과 관련 있는 단체나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나 비영리법인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 활동에 참여하려는 사람
② 민간연안순찰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에 따른 122연안순찰대원 임무의 보조·지원
2. 연안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장소 등에서의 순찰·지도 및 위험표지판 등 안전관리 시설물에 대한 점검
3.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경찰청장은 민간연안순찰요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민간연안순찰요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무인도서 안전관리) 법 제18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도서를 말한다.
1. 연안체험활동이 활발한 무인도서
2. 연안체험활동 중 인명사고가 발생한 무인도서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명사고 발생이 우려된다고 판단하는 무인도서
제13조(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출입통제 장소의 지정·해제: 2014년 8월 22일
2. 제6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 2014년 8월 22일
3. 제6조제4항 및 별표 3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 2014년 8월 22일
4.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 2014년 8월 22일
5. 제8조에 따른 위험도가 높은 연안체험활동: 2014년 8월 22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국민안전처장관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시행계획을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제3조(안전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연안체험활동에 종사하는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은 제6조제2항 및 별표 2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처장관(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연안체험활동에 종사하게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