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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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8-06
대통령령 제255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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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03-24
대통령령 제25279호(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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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1-22
대통령령 제248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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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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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8-31
대통령령 제24076호(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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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5-07
대통령령 제237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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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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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1-02
대통령령 제224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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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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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0-01
대통령령 제21765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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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6-30
대통령령 제215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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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5-29
대통령령 제21518호(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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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3-31
대통령령 제21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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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7-29
대통령령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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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7-09
대통령령 제209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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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53호(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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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6-28
대통령령 제20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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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3-27
대통령령 제19958호(소비자보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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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783호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관련정보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가 동항동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를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가 동항동호가목에 따라”로 한다. ①법 제13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3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3조제2항제10호의 결제대금예치업무를 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것 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결제대금의 예치만을 위한 계좌로 개설ㆍ통보한 계좌에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할 것 2.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 부칙 <2007·3·27 대령1995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으로 한다. ⑪이하 항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7·6·28 대령20112>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5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6호, 제12조제1항제2호다목, 제13조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 제15조제2항제1호 단서ㆍ제5항 후단, 제18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ㆍ제3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2항제7호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전단,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제3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26조제2항 본문, 제27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제28조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및 별표 2 제6호ㆍ제9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제2호, 제18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제1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 2.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3. 주주의 구성(허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업무개시 후 3년 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 및 예산수지 계산서를 포함한다) 5. 전문인력 및 시설현황을 기재한 서류 6. 영업현황(허가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기재한 서류 7.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8. 그 밖에 허가 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별표 1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33>이하 항 생략 부칙 <2008ㆍ7ㆍ9 대령209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7ㆍ29 대령2094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 까지 생략 제26조 (다른 법령의 개정) <88>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ㆍ제8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3호를 삭제한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제15조제2항제2호가목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8”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증권거래법」”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24호를 각각 삭제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2009·3·31 대령21404>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6ㆍ30 대령2159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이하 생략 부칙 <2009ㆍ10ㆍ1 대령2176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 까지 생략 <2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25>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10ㆍ5ㆍ4 대령2215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3> 까지 생략 <14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45>이하 생략 부칙 <2010ㆍ11ㆍ2 대령224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2.1.6 대령234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제74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2ㆍ5ㆍ7 대령23776>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제19조,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8ㆍ31 대령240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⑫ 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3ㆍ6ㆍ28 대령2463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6>까지 생략 <27>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제4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4조의2"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로 한다. <28> 이하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13ㆍ11ㆍ22 대령2488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에 관한 특례) 별표 1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조합ㆍ신용협동조합ㆍ지역금고의 장이나 그 장이 지정한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였어도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을 가진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조(오류의 정정 통지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았거나 오류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ㆍ3ㆍ24 대령2527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까지 생략 <30>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31> 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4ㆍ8ㆍ6 대령25532>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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