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계획서

2. 환경교육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3.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②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환경교육센터 등의 세부 지정요건)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세부 지정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

① 「환경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 모두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환경교육의 구성·내용 및 교수요원의 자격이 적절할 것

2. 교육대상자의 안전 확보 및 평가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국민에게 알려야 하며, 인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7조(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표시)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표시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환경교육 전문가 3명

2. 환경교육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7명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환경교육센터의 사업)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일반 국민에 대한 사회환경교육을 말한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4ㆍ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ㆍ7ㆍ4 환경부령4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3·23 환경부령50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까지 생략
⑬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제1항제1호, 별지 제2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의 서명란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부칙 <2014ㆍ4ㆍ30 환경부령5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