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이란 다음 각 호의 수출을 말한다. <개정 99·3·20, 2001·11·3, 2005·9·12, 2007·4·23, 2010·3·30, 2014ㆍ3ㆍ14>

② 법 제4조제2호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9·3·20, 2000·12·30, 2001·11·3, 2005·9·12, 2007·4·23, 2010·3·30>

③ 법 제4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99·3·20, 2000·12·30, 2005·9·12, 2007·4·23, 2010·3·30>

④ 법 제4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을 말한다. <개정 2005·9·12, 2007·4·23, 2010·3·30, 2013·3·23, 2014ㆍ3ㆍ14>

① 영 제12조제4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9·3·20, 2010·3·30>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세액증명서의 발급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이미 발급받은 평균세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평균세액증명서의 추가발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7·4·23>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4·23, 2010·3·30, 2014ㆍ3ㆍ14>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적용기간은 2년의 범위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① 영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의 물량과 관세등의 세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수출용으로 수입된 당해 물품 또는 이를 생산한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4·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세율이인하된 날에 신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대상물품전량을 일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다만, 관세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확인하여야 하며, 신고된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장이확인할 때까지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