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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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03-05
대통령령 제25226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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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1-08
대통령령 제250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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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12-30
대통령령 제25040호(지방공무원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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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11
대통령령 제249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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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6-11
대통령령 제245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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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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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1-09
대통령령 제24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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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9-28
대통령령 제24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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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2-29
대통령령 제23645호(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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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2-29
대통령령 제23644호(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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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1-06
대통령령 제235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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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8-29
대통령령 제23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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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1-10
대통령령 제226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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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1-07
대통령령 제219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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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3-31
대통령령 제213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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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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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9-10
대통령령 제209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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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6-25
대통령령 제20875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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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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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1-11
대통령령 제205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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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13
대통령령 제20445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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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1-12
대통령령 제19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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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30
대통령령 제19586호(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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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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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3-23
대통령령 제19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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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1-13
대통령령 제192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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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7-27
대통령령 제18966호(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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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5-26
대통령령제188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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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1-07
대통령령제186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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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1-03
대통령령제18580호(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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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5-04
대통령령제183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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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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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20
대통령령제182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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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1-20
대통령령제178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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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1
대통령령제17864호(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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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18
대통령령제178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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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1-19
대통령령제174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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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1-14
대통령령제174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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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6-18
대통령령제17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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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1-29
대통령령제17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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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1-29
대통령령제17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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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2-29
대통령령제170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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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1-28
대통령령제166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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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1-21
대통령령제160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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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6-01
대통령령제158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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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1-24
대통령령제152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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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01-19
대통령령제149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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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1995-04-20
대통령령제146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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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01-28
대통령령제145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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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3-12-31
대통령령제140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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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3-01-15
대통령령제138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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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2-10-01
대통령령제137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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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1992-04-25
대통령령제136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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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2-01-24
대통령령제135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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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1991-06-27
대통령령제13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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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1991-02-01
대통령령제132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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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1-01-28
대통령령제132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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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0-07-11
대통령령제130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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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1990-02-24
대통령령제129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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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0-01-15
대통령령제129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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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9-09-01
대통령령제127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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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1989-06-17
대통령령제127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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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8-12-31
대통령령제125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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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8-08-01
대통령령제125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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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7-12-31
대통령령제123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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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6-12-31
대통령령제120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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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6-01-25
대통령령제118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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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5-09-09
대통령령제117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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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4-12-31
대통령령제116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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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4-10-04
대통령령제115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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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3-10-19
대통령령제112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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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3-07-12
대통령령제111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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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83-02-01
대통령령제11034호
-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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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상여수당
제3장 가계보전수당
제4장 특수지근무수당
제5장 특수근무수당
제6장 초과근무수당 등
제6장의2 실비보상 등
제7장 보칙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4년 8월 31일까지는 월 5천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83·10·19] 제3조 (통신기술업무수당등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979년 1월 18일 대통령령 제9281호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기술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이 계속하여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별표 9의 기술업무수당에 갈음하여 다음 표에 의한 통신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연구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981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0695호 지방연구직공무원의 계급 구분과 임용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 2만원이하의 연구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8급 및 9급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8급연구직공무원의 경우는 8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 9급연구직공무원의 경우는 9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3년 6월이 경과하는 달의 말일까지 별표 9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2만원이하의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 삭제 <83·7·12> 부칙 <83·7·12 대령1117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11034호지방공무원수당규정개정령 부칙 제5조와 지방소방령이하의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3년 6월 1일부터 적용하고 기타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4년 10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개정 83·10·19, 84·10·4> 부칙 <83·10·19 대령1125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4·10·4 대령115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4·12·31 대령11611>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5·9·9 대령1176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다만,제12조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구직공무원의 장기근속수당지급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에 미달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과 같은 금액이 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을 지급한다. 부칙 <86·1·25 대령1185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재직중인 공무원의 근무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 및 업무보조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1986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이전의 근무연수는 제6조제2항(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연구직공무원의 정근수당근무연수를 연구직공무원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는 공무원경력(경노무고용직공무원경력을 제외한다)을 10할로 환산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근무연수를 계산하는 것이 당해 공무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6·12·31> ③(재직중인 공무원의 퇴직후 재임용시의 근무연수계산에 관한 특례) 이 영 부칙 제2항의 규정 또는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11848호) 부칙 제2항의 적용을 받은 공무원이 퇴직후 30일이내에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이전의 근무연수는 이 영 부칙 제2항 또는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11848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6·12·31 대령1205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가족수당지급액의 조정에 관한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7·12·31 대령12374>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직공무원의 장려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전문직공무원의 장려수당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8·8·1 대령1250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8·12·31 대령12586>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7호의 개정규정은 1989년 7월1일부터, 제4조의 개정규정은 198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9·6·17 대령1273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89·9·1 대령127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0·1·15 대령 12905> 제1조 (시행일)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제1항, 제15조 내지 제17조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1990년 10월 1일부터, 별표 9 제15호의 개정규정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3급이상 공무원의 수당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이 영과 동시에 공포·시행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부칙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제19조 및 별표 9 제15호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90·2·24 대령1293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및 ③생략 부칙 <90·7·11 대령1305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3급이상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대통령령 제12904호 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부칙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중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 제12583호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별표 3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91·1·28 대령1325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1년 9월 1일부터,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특수업무수당지급 신설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을 받는 자가 별표 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지근무수당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91·6·27 대령1340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2·1·24 대령135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개정규정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2월 1일부터, <별표 9>의 제12호의 개정규정은 1992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 경우 1992년 12월에 지급하는 기말수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12월에 지급하는 직무수당에 한하여 이를 봉급에 산입한다. 부칙 <92·4·25 대령1363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생략>·····부칙 제3조의 규정은 199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의 개정) 생략 부칙 <92·10·1 대령1373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방범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방범수당은 그에 관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부칙 <93·1·15 대령138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3·12·31 대령14074>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5·1·28 대령145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국제전문직위 근무기간계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외적인 협상 ·교류·협력 또는 외국정부나 국제기구관련업무등을 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근무중인 공무원으로서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된 후 국제전문직위에 임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제전문직위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무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별표 9] 제22호에 의한 근무기간 계산방법에 불구하고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국제전문직위에 근무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당해 직위가 국제전문직위로 지정된 날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 한하되, 그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부칙 <95·4·20 대령1463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6·1·19 대령149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제1항,별표 9중 제4호 및 제14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97·1·24 대령1526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8·6·1 대령1580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말수당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31일까지 기말수당의 액은 아래의 기말수당지급표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 대한 보수월액의 산정 2.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연금인 급여(퇴직연금·장해연금 및 유족연금을 말한다) 및 일시금인 급여(퇴직연금일시금·퇴직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자의 기여금 및 부담금에 대한 보수월액의 산정
부칙 <99·1·21 대령1608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7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제외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관리업무수당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2에 해당되는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서 연봉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된 공무원과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공무원으로서 제17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관리업무수당을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기말수당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기말수당지급표에 규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기말수당지급표에 의하여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2000·1·28 대령1669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제1항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12·29 대령1705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9 대령171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은 2000년도 업무실적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6·18 대령1723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및 ③생략 부칙 <2001·11·14 대령174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부터적용한다. 부칙 <2002·1·19 대령1749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성과상여금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별표 2의3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1년도 업무실적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2ㆍ12ㆍ18 대령17805>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2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2ㆍ12ㆍ31 대령17864>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7조의3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중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는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003ㆍ1ㆍ20 대령1789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9 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정근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신규임용된 공무원과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모범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을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으로,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을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 및 휴직한 고용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04·1·20 대령1823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5ㆍ4 대령1838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2월 25일부터,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부칙 <2004ㆍ11ㆍ3 대령1858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 생략 <24>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2호중 “제7호의 열차운전수당, 제8호의 철도작업수당, 제10호의 안전관리수당”을 “제10호의 안전관리수당”으로 한다. 별표 9 특수장비취급분야란의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25>이하 생략 부칙 <2005ㆍ1ㆍ7 대령186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5ㆍ5ㆍ26 대령1883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2, 별표 2의3, 별표 13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5ㆍ7ㆍ27 대령1896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 생략 ⑧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⑨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6ㆍ1ㆍ13 대령1927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6ㆍ3ㆍ23 대령1940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30 대령1958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 생략 ⑦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 특수행정분야 제19호의 지급대상란중 “소방파출소, 소방출장소”를 “119안전센터, 119지역대”로 한다. ⑧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7ㆍ1ㆍ12 대령1983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7ㆍ12ㆍ13 대령2044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4에 따라 총액인건비정원제를 시범운영하는”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2008ㆍ1ㆍ11 대령2054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①부터 <84>까지 생략 <85>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5호ㆍ제6항, 제12조제4항 및 제18조의5제2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6호ㆍ제9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5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21조의2제2항 및 제2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표 3 비고란 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같은 표 제15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18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0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22호의 가목란 (3)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지급대상란 나목 (가산금)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3호 비고란 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4 비고란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6>이하 생략 부칙 <2008ㆍ6ㆍ25 대령2087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 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 생략 ⑪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제15조 생략 부칙 <2008ㆍ9ㆍ10 대령2099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수지근무수당에 대한 경과조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또는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제12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시·도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45>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3ㆍ31 대령2138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0 제3호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으로 정하여진 지역은 별표 10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6월 30일까지는 이 영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으로 본다. 부칙 <2010ㆍ1ㆍ7 대령2198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1ㆍ1ㆍ10 대령2262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육아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육아휴직수당을 지급 받은 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2011.8.29 대령2310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 중 종전의 기능10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부분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1. 별표 2의3 2. 별표 9의 특수행정분야란의 제7호가목 및 나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3. 별표 14 제2조(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1.6 대령2350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2012ㆍ2ㆍ29 대령236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 중 전임강사에 관한 부분과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0> 이하 항 생략 제4조 생략 부칙<2012ㆍ2ㆍ29 대령236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생략 ④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⑤ 생략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생략 부칙 <2012ㆍ9ㆍ28 대령24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ㆍ9 대령2430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부터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99>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11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ㆍ제9항, 제16조제3항 후단, 제1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8조의5제5항, 제21조의2제2항 및 제2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8조의5제5항 및 제2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비고 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의 기술분야 제1호사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2)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의 기술분야 제2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의 특수행정분야 제7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의 특수행정분야 제8호의 지급대상란 가목3) 중 "행정안전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의 특수행정분야 제8호나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3호의 비고 제1호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4의 비고 제4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3ㆍ6ㆍ11 대령245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장의 수당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1항, 별표 9, 별표 12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총장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ㆍ12ㆍ11 대령249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직종 변경에 따른 봉급 보전 대상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4917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봉급이 보전된 공무원에 대하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당등은 보전된 봉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3조(직종 변경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및 직급보조비의 지급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또는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의 지급대상이었던 공무원이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및 대통령령 제24855호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의 시행으로 같은 규정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9 또는 별표 14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또는 직급보조비의 지급액이 각각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종전의 별표 9 또는 별표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4조(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 2013년도를 평가대상기간으로 하여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별표 2의2, 별표 2의3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ㆍ12ㆍ30 대령2504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본문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⑤ 이하 생략 부칙 <2014ㆍ1ㆍ8 대령2507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040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8조의15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사람(이하 "종전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시간제근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에 대해서는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이 정상근무할 때에 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부칙 <2014ㆍ3ㆍ5 대령25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총액인건비제"를 "기준인건비제 또는 총액인건비제"로 한다. ③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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