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의 제작업,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계량기 제작업·수리업·계량증명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1·1·13>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량기의 제작업을 하려는 자가 영 별표 5 제4호에 따라 계량기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하는 검사설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검사설비의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량기의 수리업을 하려는 자가 영 별표 5 제4호에 따라 계량기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하는 검사설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삭제 <2011·1·13>

①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계량기 제작업·수리업·계량증명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정보통신망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개정 2011.12.2>

②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계량기 제작업·수리업·계량증명업 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③ 계량기의 제작업,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계량기 제작업·수리업·계량증명업 등록증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도지사는 계량기의 제작업·수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계량기 제작업·수리업등록부를,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계량증명업등록부를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량기 제작업·수리업등록부 및 계량증명업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검사설비는 별표 2와 같다.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체수리자인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의 자체수리자인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10ㆍ5>

⑤ 시·도지사는 계량기의 자체수리자로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자체수리자인정증을 내주어야 한다.

① 법 제8조에 따른 정밀도등(이하 "정밀도 등"이라 한다)을 표시하여야 하는 계량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정밀도등의 표시는 계량기의 잘 보이는 곳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표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계량기에 직접 표시가 불가능한 것에는 그 포장에 정밀도등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계량기의 형식승인기준(이하 "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① 계량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형식승인기준의 제정이나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2>

② 형식승인기관은 형식승인의 신청을 받은 계량기에 대한 형식승인기준이 없으면 지체 없이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새로운 형식승인기준의 제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2ㆍ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형식승인기준의 제정이나 개정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2ㆍ12>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형식승인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전문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을 신청인과 형식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2ㆍ12>

⑤ 형식승인기관은 제4항에 따른 새로운 형식승인기준을 적용하여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1·13]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형식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2ㆍ1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3ㆍ12ㆍ12>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12ㆍ12> [본조신설 2011·1·13]

①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 계량기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계량기가 국제법정계량기구에서 정하는 형식승인기준과 동일한 경우에는 국제법정계량기구 형식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②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형식승인기준에 부적합한 계량기에 대하여는 그 시험성적서 및 부적합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형식승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형식승인서 기재사항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형식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④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서를 교부받은 자가 형식승인서를 분실하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다시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형식승인서 재교부신청서를 형식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형식승인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2ㆍ12>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1·1·13, 2013ㆍ12ㆍ12>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인이 영 제19조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이하 "형식승인수행범위"라 한다)를 정하여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2ㆍ12>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계량기형식승인기관지정증을 내주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2ㆍ12>

⑤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형식승인기관지정증과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2ㆍ12>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형식승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 및 기간을 명기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형식승인기관은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른 형식승인기관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① 수리업자는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계량기의 성능을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의 서식의 계량기 성능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량기의 성능이 수리 전의 성능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계량기 성능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ㆍ12ㆍ12>[전문개정 2011·1·13]

①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18조에 따라 계량기의 구조 및 형식 등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형식승인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형식승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된 형식승인의 내용이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형식승인번호를 변경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다시 내주어야 한다.

③ 형식승인기관은 변경신청된 형식승인의 내용이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계량기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계량기 형식승인의 변경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12ㆍ12>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계량기의 검정을 받으려는 계량기의 제작업자, 수입업자, 수리업자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될 계량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계량기검정신청서와 그 계량기를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② 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정을 신청한 계량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량기가 소재하고 있는 장소에서 검정을 할 수 있다.

① 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을 신청한 계량기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검정기준(이하 "검정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정하여야 한다.

② 검정기준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ㆍ12ㆍ12>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검정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ㆍ12ㆍ12>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 지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10ㆍ5, 2013ㆍ12ㆍ12>

③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검정기관 지정의 심사기준, 평가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ㆍ12ㆍ12>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정사업자(이하 "자체검정사업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계량기자체검정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2ㆍ12>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10ㆍ5, 2013ㆍ12ㆍ12>

③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자체검정사업자 지정의 심사기준, 평가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ㆍ12ㆍ12>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검정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검정기관지정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ㆍ12ㆍ12>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자체검정사업자지정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ㆍ12ㆍ12>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2ㆍ12>

①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품목에 한하여 자체검정을 할 수 있다.

②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전량검정방식에 의하여 계량기의 자체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준기(이하 "기준기"라 한다)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준기검사신청서와 그 기준기를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정기관은 기준기가 제3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기준기검사합격서를 내주고,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기에 검사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준기의 검사기준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ㆍ12ㆍ12>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실량표시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실량의 검사기준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ㆍ12ㆍ12>

③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량표시상품이 허용오차를 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별표 7의2와 같다. <신설 2008·12·31>

①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및 시험용 실량표시상품이 제3항에 따른 자기적합성선언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

③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실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요건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ㆍ12ㆍ12>

①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제28조에 따라 신청된 실량표시상품이 자기적합성선언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자기적합성선언 요건에 부적합한 상품에 대하여는 부적합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를 받은 자는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 기재사항변경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④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를 분실하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다시 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 재교부신청서를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적합성확인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10ㆍ5, 2013·3·23>

③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적합성확인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적합성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5항에 따라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적합성확인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적합성확인기관지정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3, 2012ㆍ10ㆍ5, 2013·3·23>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적합성확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2ㆍ10ㆍ5, 2013·3·23>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기검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정기검사를 실시하기 1월 전에 검사일시·구역 및 장소를 정하여 시·군·구의 게시판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정기검사를 시작하는 날의 3일 전까지 관할구역 안의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의 현황을 조사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정기검사계량기수량조사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량기가 있는 장소에서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량기가 있는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재장소정기검사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일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는 정기검사 종료일부터 10일 전까지 별지 제30호서식의 정기검사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검사를 수행할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계량검사공무원이 계량기 또는 실량표시상품의 제출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은 별지 제31호서식의 계량기·상품제출요구서와 같다.

① 계량검사공무원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증인의 표시를 제거하거나 소인을 한 경우에는 그 계량기에 별지 제33호서식의 부정계량기 표시증을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1·1·13>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인의 표시방법은 별표 13과 같다.

① 법 제42조에 따른 수수료는 실비(실비)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1·1·13,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국가기관에 납부하는 때에는 수입인지로, 시·도지사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그 시·도의 수입증지로, 형식승인기관 및 검정기관에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형식승인기관 및 검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1조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내용을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 이상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수수료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수료 및 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