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관련정보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 (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호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시행 당시 법률 제6589호 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 및 징수 대행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농림부령 제1354호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르며, 같은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 시기는 농지전용부담금을 수납한 달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한다. ③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2.1.26 농림수산식품부령251>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4 농림축산식품부령10ㆍ해양수산부령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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