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취수해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취수해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취수해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상계획 외에 추가로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대상에 관하여 제1항제3호 각 목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③ 취수해역은 반지름이 2킬로미터 이내인 원의 형태로 지정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수해역의 변경지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취수해역 변경지정신청서에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취수해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취수해역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4항·제5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ㆍ6ㆍ27, 2013ㆍ1ㆍ17>

② 제1항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함으로써 첨부서류에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6ㆍ27>

③ 지방해양항만청장은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ㆍ1ㆍ17>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0조제1항 후단 및 제5항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변경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변경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ㆍ1ㆍ17>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변경면허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을 발급하고,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변경사항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ㆍ1ㆍ17>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4조제2항 및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ㆍ1ㆍ17>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갱신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을 발급하고,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면허유효기간 갱신사실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ㆍ1ㆍ17>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②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영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실시계획 변경인가신청서에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준공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②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사업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② 제1항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함으로써 첨부서류에 갈음한다. 다만, 신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15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자 행정처분대장에 기록·관리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의 표시기준에는 처리수의 종류별 기준과 함량 및 성분 등에 관한 표시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기관 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영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질검사기관은 별표 4 중 방사능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13ㆍ1ㆍ17>

③ 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①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수입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변경허가(수입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증을,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이하 "품질관리인"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품질관리인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품질관리인이 되기 전에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 교육기관이 실시한다.

①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에 종사하는 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및 세균성 이질 병원체의 감염 여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화기계통의 전염병이 먹는해양심층수 제조공장의 취수장 또는 배수지의 부근에서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 방역조치 또는 예방조치가 실시되는 등 발생우려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즉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또는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염병에 감염된 자는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에 종사할 수 없다.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허가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영업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함으로써 첨부서류에 갈음한다. 다만, 신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및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시·도지사는 제조업자등에 대한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20호서식의 제조업자등 행정처분대장에 기록·관리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은 제조한 날부터 12개월로 한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통기한의 연장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유통기한 연장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유통기한을 연장하여도 제품의 품질변화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유통기한 연장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는 먹는해양심층수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입업을 등록한 시·도지사(이하 "등록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먹는해양심층수의 통관업무를 담당하는 세관 소재지의 시·도지사(이하 "세관 소재지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6>

② 등록 시·도지사 또는 세관 소재지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먹는물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별표 10의 검사방법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6>

③ 등록 시·도지사 또는 세관 소재지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 그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입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 소재지 시·도지사가 수입신고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등록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6>

①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매 분기의 중간 달에 관할 취수해역의 수질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38조에 따른 출입·검사 및 수거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분기별 취수량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해양심층수 취수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의 납부고지를 할 때에는 납부금액 및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8호서식의 해양심층수 사용료 부과대장을 갖추어 두고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① 법 제40조제2항 및 영 제31조에 따라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일괄하여 납부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부담금대납경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담금을 납부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대납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납경비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게 지급한다.

① 제조업자등은 영 제34조제5항에 따라 평균단가의 계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평균단가 계산서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②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영 제35조제6항에 따라 톤당 평균단가의 계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톤당 평균단가 계산서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① 제조업자등은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해양심층수의 판매실적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 판매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해양심층수의 사용실적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해양심층수 판매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① 시·도지사는 영 제37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할 때에는 납부금액 및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부담금 부과대장에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도지사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부담금 부과·징수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실적에 따라 법 제40조제7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산정하여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이하 "표지제조자"라 한다)는 부담금증명표지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규격에 따른 모형을 새긴 인쇄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②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영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표지제조자가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한 병마개(이하 "병마개"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병마개사용신청서를 표지제조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표지제조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병마개를 반출한 경우에는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37호서식의 병마개반출통보서에 반출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매달 20일까지 전달의 병마개 사용실적을 별지 제38호서식의 병마개사용실적 보고서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39호서식의 병마개폐기 확인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병마개의 폐기 여부를 확인하고, 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지제조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영 제3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수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자동계수기 가동상황기록부와 별지 제41호서식의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 확인대장을 작성하여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