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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13-01-01 대통령령 제2429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07-31 대통령령 제23997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1-12-08 대통령령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11-10-28 대통령령 제23269호

개정문 제정 2009-03-12 대통령령 제21347호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실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실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교실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실(어린이가 사용하는 교실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2ㆍ7ㆍ31]

제2조(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부문별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3조(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법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 또는 위촉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위원회의 위원 2. 환경보건 전문가 3. 환경성질환 관련 임상의사(환경성질환을 검토·연구하는 전문위원회만 해당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 연구·검토를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실태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이하 "환경유해인자"라 한다)에의 주요 노출 경로가 식품 섭취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항과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위해저감대책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란 별표 1과 같다.

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등)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토·평가를 할 때 필요하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건강영향 검토·평가 관련 전문기관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1. 국내외 환경보건 관련 역학조사 자료 및 국민환경보건 기초·정밀조사 자료 2. 대기·수질·토양·실내공기·소음 등의 환경 측정 자료 및 기상관측 자료 3. 대기·수질 오염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의 배출원(排出源) 및 배출량 조사 자료 4. 그 밖에 환경보건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인구, 사망, 질병, 건강보험 등 관련 자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생산·관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2012ㆍ7ㆍ31>

제16조(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조의2제1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기준과 다음 각 호의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ㆍ7ㆍ31>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기준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기준

제16조의2(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2ㆍ7ㆍ31]

제17조(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침을 따라야 한다.

제18조(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판매중지나 회수를 권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8> 1. 사업자의 이름 2. 권고 대상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고유의 분류번호[Chemical Abstracts Service(CAS)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용도 3. 권고 사유 4. 권고 내용 5. 권고 수락 여부의 통지 기한 6. 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계획 ② 사업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권고를 받으면 7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권고의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한다.<개정 2011.10.28> 1. 사업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 2. 권고 대상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고유의 분류번호 및 용도 3. 권고의 수락 여부 4. 권고를 수락하는 경우 조치계획 5. 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

제19조(권고 사실의 공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표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동안 소명(疏明)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1.10.28>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와 지방환경관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과 소비자단체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개정 2011.10.28> ③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8> 1. 사업자의 이름 2. 권고 대상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고유의 분류번호 및 용도 3. 권고 사유 4. 권고 내용 5. 사업자가 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이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의견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운영)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이하 "환경보건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센터의 사업 실적 등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에 드는 비용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면 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평가의 대상이 되는 환경보건센터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해당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해당 환경보건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 실적이 크게 부진한 경우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도지사(제1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까지의 시설에 관한 권한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ㆍ7ㆍ31> 1.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 명령 2.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과 출입·검사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제2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11.10.28> 1.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용품에 대한 판매중지 또는 회수 명령 2.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어린이용품에 대한 판매중지 또는 회수 권고 3.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과 출입ㆍ검사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3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ㆍ7ㆍ31> 1. 법 제14조에 따른 국민환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 정밀조사 또는 공동조사의 실시 및 자료 제출 등의 요청 2. 법 제15조에 따른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유해인자의 노출 평가 4. 법 제23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변경신고의 수리, 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5.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6.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과 출입ㆍ검사 7. 법 제29조의3제1호에 따른 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