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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12-10-25 보건복지부령 제163호

개정문 제정 2012-02-03 보건복지부령 제10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 비용 감면) 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회서비스사업의 유형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말한다. ③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부담 비용의 감면 금액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매년 예산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① 법 제9조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신청서 및 사회서비스 이용신청서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대상자의 부양관계, 소득ㆍ재산상태 및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결정 통지서를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조사에 시간이 더 걸리는 등 20일 이내에 보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보낼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발급한다. 다만,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회서비스이용권 재발급신청서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첨부(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이의신청)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재사항) 법 제13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2.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일 및 발급기관 3. 그 밖에 이용자, 사회서비스 및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관하여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7조(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①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에 제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와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공자 등록을 해 주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등록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제공자의 변경등록)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에 적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제공자의 등록기준) 법 제1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제10조(제공자 등록내용의 공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이용자가 제공자의 등록내용이나 등록사항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11조(제공자 등록증의 재발급)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첨부(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공자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법 제18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제공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ㆍ휴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사실을 이용자와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전화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1. 폐업ㆍ휴업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법인만 해당한다) 2.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3.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3조(제공자의 준수사항) ① 제공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2.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성별, 나이 및 경력을 포함한다) 3. 시설 및 장비 현황 4. 연도별 서비스 이용 인원 5.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9조제3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를 말한다. ③ 법 제19조제7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거짓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 부담 비용을 감면하는 행위 3. 이용자 유치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노무,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공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전담기구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전담기구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자에게 제공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제공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양도ㆍ양수의 경우: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다만, 양도인의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한다)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그 밖의 경우: 지위승계 사유별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7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18조(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① 전담기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담기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2.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성별, 나이 및 경력을 포함한다) 3. 시설 및 장비 현황 4. 연도별 서비스 이용 인원 5. 제공자의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6. 사회서비스의 품질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제공자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전담기구에 알려야 한다. ③ 제공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내용을 전담기구에 알릴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변경내용을 전담기구에 알려야 한다.

제19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① 전담기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에 제공자의 기관 운영의 합리성, 서비스 제공의 적절성, 이용자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과 훈련)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서비스 사업의 목적 2.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대상자 및 사회서비스의 내용 3. 제공자의 역할과 직업윤리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교육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공통서식) 다음 각 호의 서식은 사회복지 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신청서 및 사회서비스 이용신청서 2.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결정 통지서 3. 제4조제3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재발급신청서 4. 제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