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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ㆍ7ㆍ26> [전문개정 200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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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계획)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2ㆍ7ㆍ26> [전문개정 200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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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ㆍ7ㆍ26>
1. 법 제1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재원의 조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도보존육성사업(이하 "보존육성사업"이라 한다)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하여 법 제5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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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ㆍ7ㆍ26>
② 중앙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재청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부위원장,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부위원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1·9, 2012ㆍ7ㆍ26>
③ 삭제 <2009·11·9> [전문개정 200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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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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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명 이상이 요구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2ㆍ7ㆍ26>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개정 2012ㆍ7ㆍ26>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ㆍ7ㆍ26> [전문개정 200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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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중앙심의위원회에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2ㆍ7ㆍ26>
② 간사와 서기는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0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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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소위원회)
① 중앙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ㆍ7ㆍ26>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중앙심의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ㆍ7ㆍ26>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ㆍ7ㆍ26> [전문개정 200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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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200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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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중앙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ㆍ7ㆍ26> [전문개정 200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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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기초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고도를 지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ㆍ4ㆍ10, 2012ㆍ7ㆍ26>
1.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황
2. 문화재의 분포예상지역 현황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문화재와 문화재의 분포 예상지역 주변 토지의 이용 현황 및 계획
4. 지질, 환경 및 경관 등에 관한 사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현황·계획
② 기초조사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초조사를 할 때 그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ㆍ7ㆍ26> [전문개정 200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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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고도의 지정 요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당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조사결과서
2.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적은 서류
3.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결과를 적은 서류(시장ㆍ군수ㆍ구청장만 해당한다)
4. 고도 지정 요청지역의 보존ㆍ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서 [본조신설 2012ㆍ7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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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16조의5로 이동 )
2012ㆍ7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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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10년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5년마다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9, 2012ㆍ7ㆍ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한다)의 형태와 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7ㆍ26> [전문개정 200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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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8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ㆍ7ㆍ26>
1. 민간자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상 사업과 유치 방안
2.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
3.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
4.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기구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2ㆍ7ㆍ26> [전문개정 200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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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기본계획의 공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특별자치도·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9, 2012ㆍ7ㆍ26> [전문개정 200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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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방향
2. 세부 사업계획
3.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본조신설 2012ㆍ7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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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시행계획의 공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7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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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4(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
① 삭제 <2012ㆍ7ㆍ26>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7ㆍ26>
③ 제2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7ㆍ26> [전문개정 200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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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5(지정지구의 지정등의 고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정지구의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이하 “지정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7ㆍ26>
1. 지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 자세한 내용
2. 지정등의 사유
3. 그 밖에 지정등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본의 내용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7ㆍ26> [전문개정 200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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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삭제 <2012ㆍ7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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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토지 및 수면의 매립·절토(절토)·성토(성토)·굴착·천공(천공) 등 지형을 변경시키는 행위
2. 수로·수질 및 수량을 변경시키는 행위
3. 소음·진동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4. 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배출·투기하는 행위
5.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부착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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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법 제1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전문개정 200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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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보수
2. 60제곱미터 이하 토지의 형질변경(같은 목적으로 몇 회에 걸쳐 부분적으로 형질변경하거나 연접하여 형질변경하는 경우 그 전체면적을 말한다)
3. 고사(고사)한 수목의 벌채
4. 그 밖에 시설물의 외형을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개·보수 [전문개정 200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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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허가 기준)
① 법 제11조제6항 본문에 따른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ㆍ이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의 높이, 면적, 지붕 모양, 색채, 재료, 옥외설치물 및 광고표시물이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및 지정지구의 보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고도의 원형을 유지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토질오염ㆍ소음ㆍ진동ㆍ분진 등으로 지정지구 및 그 주변지역 자연생태계가 파괴될 우려가 없을 것
4. 보존육성사업 또는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에서의 행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할 것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과 부합할 것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6항 단서에 따라 허가 기준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 기준을 정한 조례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 기준을 다르게 정하려는 사유
2. 그 밖에 허가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2ㆍ7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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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지정지구 밖의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지구 밖의 토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1. 보존육성사업 또는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
2. 지정지구로 둘러싸여 있거나 지정지구와 연접하여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직접적으로 해할 우려가 있는 토지등 [본조신설 2012ㆍ7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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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4(주민지원사업)
법 제17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체험학습장ㆍ전통문화예술공방의 설치 및 지원 사업
2. 마을도서관ㆍ전시관의 건립 및 운영 사업
3.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개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주민단체의 운영 및 지원 사업 [본조신설 2012ㆍ7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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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
사업시행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이주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주지의 위치
2. 이주대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매입계획
3. 택지조성 및 주택의 건설계획
4. 이주정착지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5. 이주보상액, 보상시기, 보상방법 및 보상기준
6. 이주방법과 이주시기 [전문개정 200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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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매수절차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 청구 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수 대상 여부와 매수 예상가격 등을 매수 청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매수를 통보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건물 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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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매수대상 기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매수대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토지ㆍ건물 등을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으로 해당 토지ㆍ건물 등을 사실상 사용 또는 수익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2. 매수를 청구할 당시 지정지구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를 청구하려는 자가 지정지구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 자료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지정지구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어 매수를 청구한 날의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토지가 있는 읍ㆍ면ㆍ동의 지정지구 내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70퍼센트 미만일 것(토지만 해당한다)[본조신설 201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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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공용ㆍ공공용시설 등)
법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17조의2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ㆍ7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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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권한의 위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문화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ㆍ7ㆍ26>
1. 삭제 <2012ㆍ7ㆍ26>
2. 법 제6조에 따른 기초조사
3. 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주민의 의견 수렴
3의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폐지승인
4. 법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
4의2. 법 제10조에 따른 지정지구의 지정등
5.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특별보존지구"라 한다)에서의 행위 허가
6.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시 사전협의
7. 법 제13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8. 법 제14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과 필요 조치
9.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협의
9의2. 법 제17조의5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10. 법 제22조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 명령 및 검사
11. 법 제23조에 따른 기초조사를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토지 출입·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제거
11의2.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25조에 따른 청문
12.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전문개정 200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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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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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2005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8ㆍ17 대령20222>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7ㆍ24 대령2093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1ㆍ9 대령218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12ㆍ29 대령22560>
제1조 (시행일)부칙<2012.1.6 대령234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2ㆍ2ㆍ29 대령236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ㆍ제2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 중 전임강사에 관한 부분과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4ㆍ10 대령237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부칙 <2012ㆍ7ㆍ26 대령2399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고도(古都)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및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및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며,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의 지정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0881호, 2011. 7. 21. 공포, 2012. 7. 22. 시행)됨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 포함될 사항과 해당 계획의 공고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1)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는 사업 추진방향 및 세부 사업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2)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계적ㆍ효율적인 시행계획의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마련함(안 제20조의2 신설).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ㆍ이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의 높이, 면적, 지붕 모양, 색채, 재료, 옥외설치물 및 광고표시물이 고도의 역사문화환경과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의 보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고도의 원형을 유지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등의 허가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지정지구에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2)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허가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함(안 제20조의4 신설).
1) 역사문화체험학습장 및 전통문화예술공방의 설치 및 지원, 마을도서관ㆍ전시관의 건립 및 운영 사업 등을 주민지원사업으로 규정함.
2)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및 교육ㆍ문화 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토지ㆍ건물 등의 매수대상 기준 마련(안 제22조의2 신설)
1)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으로 해당 토지ㆍ건물 등을 사실상 사용 또는 수익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하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ㆍ건물 등을 매수하도록 함.
2) 토지ㆍ건물 등의 매수대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투명한 매수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23994호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중 “고도보존계획”을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고도보존심의위원회”를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1항제5호”를 “법 제5조제1항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고도보존계획”을 “법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고도보존사업”을 “고도보존육성사업(이하 “보존육성사업”이라 한다) 및 주민지원사업”으로, “고도보존심의위원회”를 “법 제5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5조에 따른 고도보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중앙심의위원회”로, “위원회”를 각각 “중앙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를 각각 “중앙심의위원회”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위원회”를 “중앙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를 각각 “중앙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위원회”를 각각 “중앙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위원회”를 각각 “중앙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0조 중 “위원회”를 각각 “중앙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도 또는 특별보존지구ㆍ역사문화환경지구(이하 “지구”라 한다) 지정 예정지”를 “고도를 지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16조의4 및 제16조의5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고도의 지정 요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당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조사결과서
2.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적은 서류
3.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결과를 적은 서류(시장ㆍ군수ㆍ구청장만 해당한다)
4. 고도 지정 요청지역의 보존ㆍ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서
제14조의 제목 중 “고도보존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9조제1항”을 “법 제8조제1항”으로, “고도보존계획(이하 “보존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으로, “보존계획”을 각각 “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구”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한다)”로, “보존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보존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3항제5호”를 “법 제8조제2항제10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 중 “보존사업”을 각각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보존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법 제9조제4항”을 “법 제8조제4항”으로, “보존계획”을 각각 “기본계획”으로, “공람”을 “열람”으로 한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방향
2. 세부 사업계획
3.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제16조의3(시행계획의 공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의4(종전의 제1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자치도지사”로, “제1항,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1항”을 “법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1항”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자치도”로, “공람”을 “열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람내용”을 “열람내용”으로, “공람기간”을 각각 “열람기간”으로, “시ㆍ도지사”를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6조의5(종전의 제13조)의 제목 “(지구 지정 등의 고시)”를 “(지정지구의 지정등의 고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3항”을 “법 제10조제4항”으로, “지구의 지정등”을 “지정지구의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이하 “지정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지구”를 “지정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조제3항”을 “법 제10조제4항”으로, “시ㆍ도지사”를 “특별자치도지사”로, “시ㆍ도”를 “특별자치도”로, “공람”을 “열람”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을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을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으로 한다.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허가 기준) ① 법 제11조제6항 본문에 따른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ㆍ이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의 높이, 면적, 지붕 모양, 색채, 재료, 옥외설치물 및 광고표시물이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및 지정지구의 보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고도의 원형을 유지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토질오염ㆍ소음ㆍ진동ㆍ분진 등으로 지정지구 및 그 주변지역 자연생태계가 파괴될 우려가 없을 것
4. 보존육성사업 또는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에서의 행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할 것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과 부합할 것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6항 단서에 따라 허가 기준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 기준을 정한 조례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 기준을 다르게 정하려는 사유
2. 그 밖에 허가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의3(지정지구 밖의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지구 밖의 토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1. 보존육성사업 또는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
2. 지정지구로 둘러싸여 있거나 지정지구와 연접하여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직접적으로 해할 우려가 있는 토지등
제20조의4(주민지원사업) 법 제17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체험학습장ㆍ전통문화예술공방의 설치 및 지원 사업
2. 마을도서관ㆍ전시관의 건립 및 운영 사업
3.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개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주민단체의 운영 및 지원 사업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매수대상 기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매수대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토지ㆍ건물 등을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으로 해당 토지ㆍ건물 등을 사실상 사용 또는 수익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2. 매수를 청구할 당시 지정지구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를 청구하려는 자가 지정지구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地籍公簿)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 자료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지정지구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地籍公簿)대로 사용할 수 없어 매수를 청구한 날의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토지가 있는 읍ㆍ면ㆍ동의 지정지구 내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70퍼센트 미만일 것(토지만 해당한다)
제22조의3(공용ㆍ공공용시설 등) 법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17조의2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을 말한다.
제23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구의 지정등”을 “기본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주민의 의견 수렴”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폐지승인
4. 법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
4의2. 법 제10조에 따른 지정지구의 지정등
제23조제5호 중 “특별보존지구”를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특별보존지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보존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의2 및 제1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법 제17조의5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11의2.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25조에 따른 청문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0호 중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다목 및 제7조제2항제2호 중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를 각각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 한다.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42호 중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특별보존지구 또는 역사문화환경지구”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 한다.
○ 개정이유
고도(古都)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및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및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며,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의 지정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0881호, 2011. 7. 21. 공포, 2012. 7. 22. 시행)됨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 포함될 사항과 해당 계획의 공고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1)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는 사업 추진방향 및 세부 사업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2)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계적ㆍ효율적인 시행계획의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마련함(안 제20조의2 신설).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ㆍ이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의 높이, 면적, 지붕 모양, 색채, 재료, 옥외설치물 및 광고표시물이 고도의 역사문화환경과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의 보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고도의 원형을 유지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등의 허가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지정지구에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2)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허가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함(안 제20조의4 신설).
1) 역사문화체험학습장 및 전통문화예술공방의 설치 및 지원, 마을도서관ㆍ전시관의 건립 및 운영 사업 등을 주민지원사업으로 규정함.
2)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및 교육ㆍ문화 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토지ㆍ건물 등의 매수대상 기준 마련(안 제22조의2 신설)
1)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으로 해당 토지ㆍ건물 등을 사실상 사용 또는 수익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하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ㆍ건물 등을 매수하도록 함.
2) 토지ㆍ건물 등의 매수대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투명한 매수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23994호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중 “고도보존계획”을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고도보존심의위원회”를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1항제5호”를 “법 제5조제1항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고도보존계획”을 “법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고도보존사업”을 “고도보존육성사업(이하 “보존육성사업”이라 한다) 및 주민지원사업”으로, “고도보존심의위원회”를 “법 제5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5조에 따른 고도보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중앙심의위원회”로, “위원회”를 각각 “중앙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를 각각 “중앙심의위원회”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위원회”를 “중앙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를 각각 “중앙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위원회”를 각각 “중앙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위원회”를 각각 “중앙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0조 중 “위원회”를 각각 “중앙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도 또는 특별보존지구ㆍ역사문화환경지구(이하 “지구”라 한다) 지정 예정지”를 “고도를 지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16조의4 및 제16조의5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고도의 지정 요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당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조사결과서
2.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적은 서류
3.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결과를 적은 서류(시장ㆍ군수ㆍ구청장만 해당한다)
4. 고도 지정 요청지역의 보존ㆍ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서
제14조의 제목 중 “고도보존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9조제1항”을 “법 제8조제1항”으로, “고도보존계획(이하 “보존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으로, “보존계획”을 각각 “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구”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한다)”로, “보존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보존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3항제5호”를 “법 제8조제2항제10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 중 “보존사업”을 각각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보존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법 제9조제4항”을 “법 제8조제4항”으로, “보존계획”을 각각 “기본계획”으로, “공람”을 “열람”으로 한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방향
2. 세부 사업계획
3.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제16조의3(시행계획의 공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의4(종전의 제1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자치도지사”로, “제1항,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1항”을 “법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1항”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자치도”로, “공람”을 “열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람내용”을 “열람내용”으로, “공람기간”을 각각 “열람기간”으로, “시ㆍ도지사”를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6조의5(종전의 제13조)의 제목 “(지구 지정 등의 고시)”를 “(지정지구의 지정등의 고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3항”을 “법 제10조제4항”으로, “지구의 지정등”을 “지정지구의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이하 “지정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지구”를 “지정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조제3항”을 “법 제10조제4항”으로, “시ㆍ도지사”를 “특별자치도지사”로, “시ㆍ도”를 “특별자치도”로, “공람”을 “열람”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을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을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으로 한다.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허가 기준) ① 법 제11조제6항 본문에 따른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ㆍ이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의 높이, 면적, 지붕 모양, 색채, 재료, 옥외설치물 및 광고표시물이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및 지정지구의 보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고도의 원형을 유지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토질오염ㆍ소음ㆍ진동ㆍ분진 등으로 지정지구 및 그 주변지역 자연생태계가 파괴될 우려가 없을 것
4. 보존육성사업 또는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에서의 행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할 것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과 부합할 것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6항 단서에 따라 허가 기준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 기준을 정한 조례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 기준을 다르게 정하려는 사유
2. 그 밖에 허가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의3(지정지구 밖의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지구 밖의 토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1. 보존육성사업 또는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
2. 지정지구로 둘러싸여 있거나 지정지구와 연접하여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직접적으로 해할 우려가 있는 토지등
제20조의4(주민지원사업) 법 제17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체험학습장ㆍ전통문화예술공방의 설치 및 지원 사업
2. 마을도서관ㆍ전시관의 건립 및 운영 사업
3.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개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주민단체의 운영 및 지원 사업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매수대상 기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매수대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토지ㆍ건물 등을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으로 해당 토지ㆍ건물 등을 사실상 사용 또는 수익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2. 매수를 청구할 당시 지정지구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를 청구하려는 자가 지정지구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地籍公簿)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 자료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지정지구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地籍公簿)대로 사용할 수 없어 매수를 청구한 날의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토지가 있는 읍ㆍ면ㆍ동의 지정지구 내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70퍼센트 미만일 것(토지만 해당한다)
제22조의3(공용ㆍ공공용시설 등) 법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17조의2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을 말한다.
제23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구의 지정등”을 “기본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주민의 의견 수렴”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폐지승인
4. 법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
4의2. 법 제10조에 따른 지정지구의 지정등
제23조제5호 중 “특별보존지구”를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특별보존지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보존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의2 및 제1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법 제17조의5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11의2.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25조에 따른 청문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0호 중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다목 및 제7조제2항제2호 중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를 각각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 한다.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42호 중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특별보존지구 또는 역사문화환경지구”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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