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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11건): 일부개정 2012-06-15 고용노동부령 제58호; 일부개정 2011-11-28 고용노동부령 제36호; 일부개정 2010-12-30 고용노동부령 제13호; 일부개정 2010-07-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04-25 노동부령 제272호; 일부개정 2006-03-02 노동부령 제248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08-22 노동부령 제232호; 일부개정 2005-06-30 노동부령 제226호; 일부개정 2001-06-27 노동부령제171호; 일부개정 1999-08-19 노동부령제154호; 제정 1998-06-15 노동부령제131호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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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제2조(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사업주가 퇴직증명서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퇴직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가 발행한 퇴직사실 확인서를 말하고,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료 근로자가 발행한 퇴직사실 확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중 1명의 퇴직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외 퇴직근로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제3조

삭제 <2001·6·27>

제4조(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라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제5조(체당금의 지급 청구)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체당금(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제6조(확인의 신청)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5조에 따른 체당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퇴직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2. 해당 사업주가 발행한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가 발행한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확인서를 말하고,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대장을 작성하였거나 작성에 관여한 사람이 발행한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확인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12·30]

3. 삭제 <2001·6·27>

제7조(확인의 통지 등)

① 제6조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6호서식의 확인 불가 통지서에 따라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신청인이 체당금 지급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제8조(체당금의 지급)

제7조제2항에 따라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제8조의2(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 근로자)

법 제7조제4항에서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말한다.

1. 영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장

2. 영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3.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장 [본조신설 2011.11.28]

제8조의3(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등)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란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체당금 관련업무를 지원하도록 위촉한 공인노무사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6호의2 서식의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신청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는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중에서 체당금 관련업무를 대리할 사람을 지정하거나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11.28]

제8조의4(비용지원 금액 및 절차 등)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지원업무의 내용, 체당금 지급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지원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체당금을 받는 근로자를 지원한 경우와 그 금액 이하의 체당금을 받는 근로자를 지원한 경우에 대하여 각각 차등하여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인노무사는 지원 활동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14일이 지난 후에 지급할 수 있다.

④ 공인노무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로부터 지원에 따른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후단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인하여 체당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근로자와 관련하여 지원비용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로부터 해당 비용을 받을 수 있다.[본조신설 2011.11.28]

제8조의5(임금 등의 미지급 사유)

법 제7조의2에서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제8조의8에 따른 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이하 “기준달”이라 한다) 말일의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이하 “직전 연도”라 한다)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

2. 기준달의 생산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직전 연도 같은 달의 생산량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3. 기준달의 매출액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직전 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4. 기준달의 재고량과 기준달이 속한 분기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이 속한 분기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5. 기준달의 원자재 가격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원자재 가격,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원자재 가격 또는 직전 연도 같은 달의 원자재 가격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상승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ㆍ6ㆍ15]

제8조의6(융자 대상 사업주)

법 제7조의2에 따른 융자(이하 “융자”라 한다) 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2. 영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일 것

3. 제8조의8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된 법 제7조의2에 따른 융자금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이하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총 체불금액 중 100분의 50 이상을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재산으로 미리 지급하였을 것 [전문개정 2012ㆍ6ㆍ15]

제8조의7(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8조의6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였을 것

2. 제8조의8에 따른 확인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 [전문개정 2012ㆍ6ㆍ15]

제8조의8(융자금 지급 사유의 확인 등)

①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주는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6호의4서식의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받아야 한다.

1. 해당 사업주가 제8조의5, 제8조의6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

2.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가 제8조의7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

3. 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에 대한 총 체불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해당 사항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의5서식의 확인통지서에 따라 그 내용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15]

제8조의9(융자의 신청)

①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주는 제8조의8제2항에 따른 확인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6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조의8제2항에 따른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통지서

2. 제8조의6제3호에 따라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에 대한 총 체불금액 중 100분의 50 이상을 청산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융자 신청은 사업주당 총 5천만원의 범위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회의 융자금액은 100만원 이상으로 하며, 개별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에 대하여는 1명당 600만원의 범위에서 1회만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6ㆍ15]

제8조의10(융자 금액과 융자 조건)

① 융자 금액은 제8조의8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된 총 체불금액 중 제8조의6제3호에 따라 청산하고 남은 금액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신청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융자받은 금액은 1년 거치(거치) 후 2년 간 분할 상환한다.

③ 융자의 금리는 연이율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담보제공 여부 및 시중금리 등을 반영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15]

제8조의11(융자 계약의 체결)

① 제8조의9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제8조의6제3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대상자를 결정하고 해당 사업주와 융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신용평가를 통해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융자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 계약의 체결 및 융자금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15]

제9조(부담금 경감신청 및 통지)

①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담금 경감신청서에 퇴직보험 등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 내역의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부담금 경감 내역 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30]

제10조(재산목록의 제출)

영 제19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재산목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30]

제11조(반환요구 및 추가징수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요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 및 부정이득 추가징수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2ㆍ6ㆍ15>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반환을 요구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연대책임자에 대한 체당금의 반환요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체당금 연대반환 요구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30]

제11조의2(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①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른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2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 또는 통보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부정수급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2명 이상일 때에는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각서 1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제11조의3(기금관리요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회계기관을 보조하는 기금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제12조(지급 사유 발생 사업주의 관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서류 검사 또는 질문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고 그 사본을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제6조에 따른 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12·30]

제13조(업무처리규정)

공단은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정해야 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체당금의 지급업무

2. 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에 관한 업무

3. 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업무 [전문개정 2010·12·30]

제14조(공단의 보고)

공단은 제8조에 따른 체당금의 매월 지급현황 및 제11조에 따른 반환금의 매월 징수현황을 해당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제15조

삭제 <2010·12·30>

제16조(서식)

공단이 법,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부 칙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8·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체당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지급청구 및 체당금지급사유의 확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8조,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확인신청을 한 후 16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공단이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이
규칙 시행후 14일 또는 7일 이내에 체당금지급사유의 확인 또는 체당금지급을 하여야
한다.

부칙 <2001·6·27 노동부령171>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6ㆍ30 노동부령2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5ㆍ8ㆍ22 노동부령23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6ㆍ3ㆍ2 노동부령24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노동사무소장”을 “지청장”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07ㆍ4ㆍ25 노동부령2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7ㆍ12 고용노동부령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②란ㆍ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안내문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안내문 참고사항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11조의2제4항, 제11조의3,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및 별지 제13호서식 앞쪽ㆍ뒤쪽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ㆍ사무소)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②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청(사무소)”를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 한다.
<32>이하 생략

부칙 <2010ㆍ12ㆍ30 고용노동부령13>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28 고용노동부령36>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ㆍ6ㆍ15 고용노동부령58>

이 규칙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