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 제정이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자살예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516호, 2011. 3. 30. 공포, 2012. 3. 31. 시행)됨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자살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민간 기관·단체의 범위와 자살예방 상담·교육 실시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도별 시행계획의 제출(안 제2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해의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추진실적의 평가 절차(안 제3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추진실적과 보건복지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한 결과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내 자살예방전문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다. 자살실태조사의 실시(안 제4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국을 대상으로,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자살 위험요인 등의 사항이 포함된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자살 시도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동의를 받아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자살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의 위탁(안 제5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앙자살예방센터 또는 지방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을 정신보건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마. 자살예방용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안 제6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전용회선으로 설치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24시간 동안 운영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하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와 연계하도록 함.
  바. 자살예방 상담·교육 실시기관의 범위(안 제7조)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과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병원급 의료기관 및 학교 등을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기관으로 정함.

대통령령 제23679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제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해의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추진실적의 평가 절차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추진실적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건강 증진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내 자살예방전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한 추진실적의 평가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자살실태조사의 실시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국을 대상으로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나이·학력, 혼인 및 취업 상태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자살에 관한 생각, 자살을 시도한 횟수 등 조사대상자의 자살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살실태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자살률 증가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제1항의 자살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자살 시도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 외에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자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수집한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의 위탁)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중앙자살예방센터 또는 지방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 기관 및 단체의 전문성·인력·시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위탁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 등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위탁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긴급전화의 설치·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전용회선으로 설치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24시간 동안 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용 긴급전화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살예방용 긴급전화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자살예방 상담·교육 실시기관)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부칙
이 영은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자살예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516호, 2011. 3. 30. 공포, 2012. 3. 31. 시행)됨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자살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민간 기관·단체의 범위와 자살예방 상담·교육 실시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도별 시행계획의 제출(안 제2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해의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추진실적의 평가 절차(안 제3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추진실적과 보건복지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한 결과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내 자살예방전문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다. 자살실태조사의 실시(안 제4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국을 대상으로,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자살 위험요인 등의 사항이 포함된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자살 시도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동의를 받아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자살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의 위탁(안 제5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앙자살예방센터 또는 지방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을 정신보건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마. 자살예방용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안 제6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전용회선으로 설치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24시간 동안 운영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하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와 연계하도록 함.
  바. 자살예방 상담·교육 실시기관의 범위(안 제7조)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과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병원급 의료기관 및 학교 등을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기관으로 정함.

대통령령 제23679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제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해의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추진실적의 평가 절차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추진실적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건강 증진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내 자살예방전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한 추진실적의 평가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자살실태조사의 실시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국을 대상으로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나이·학력, 혼인 및 취업 상태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자살에 관한 생각, 자살을 시도한 횟수 등 조사대상자의 자살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살실태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자살률 증가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제1항의 자살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자살 시도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 외에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자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수집한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의 위탁)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중앙자살예방센터 또는 지방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 기관 및 단체의 전문성·인력·시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위탁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 등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위탁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긴급전화의 설치·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전용회선으로 설치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24시간 동안 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용 긴급전화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살예방용 긴급전화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자살예방 상담·교육 실시기관)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부칙
이 영은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