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신상정보의 제출 내용 등)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말하며, 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한글과 한자로 표기하되,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자국어ㆍ영문 세 가지로 표기한다.
2.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와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표기한다.
3.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를 표기한다.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직업, 직장명, 직장 소재지의 주소를 표기한다.
5. 신체정보: 키는 센티미터로, 몸무게는 킬로그램으로 표기한다.
6. 사진: 등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서 외모가 현저하게 변형되어 보일 수 있는 장신구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본인 명의로 등록된 모든 차량의 등록번호를 표기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출정보(이하 "제출정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정보(이하 "변경정보"라 한다)는 등록대상자가 자신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이하 "교정시설등"이라 한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나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의 제출정보와 변경정보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그 진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또는 학생증
2.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재직증명서
⑤ 교정시설등에 수용된 등록대상자는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새로운 사진을 제출하기 위하여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1개월 전부터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까지 교정시설등의 장에게 사진 촬영을 신청하여야 하며, 교정시설등의 장은 교정시설등의 안의 지정된 장소에서 촬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청한 사진을 지체 없이 등록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석방 등의 사유로 사진을 수령할 수 없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수령을 원하지 아니하면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출정보와 변경정보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사진이 본인과 맞는지를 확인한 후 제출 일시를 분명하게 적은 확인서를 지체 없이 등록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⑧ 제출정보와 변경정보에 관한 제출 서식 및 신상정보 제출확인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