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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11-12-14 국토해양부령 제41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4-12 국토해양부령 제35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4-11 국토해양부령 제35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05-13 국토해양부령 제12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7-01 국토해양부령 제3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3-10 국토해양부령 제3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7-12-03 해양수산부령 제392호ㆍ국방부령 제639호(선박안전 조업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7-08-24 해양수산부령 제38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3-28 해양수산부령 제36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6-26 해양수산부령 제340호

개정문 전부개정 2006-02-13 해양수산부령제32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8-07 해양수산부령제27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09-05 해양수산부령제25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10-20 해양수산부령제208호

개정문 제정 2000-02-08 해양수산부령제15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13]

제1조의2(조종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방법 등)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개인정보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조종면허 결격사유 통보대장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으면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13]

제2조(면허시험의 공고) 해양경찰청장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를 위한 시험(이하 "면허시험"이라 한다)의 실시를 공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싣고,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험의 날짜, 시간 및 장소 2. 시험과목 3. 응시자격 4.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5. 그 밖에 면허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5·13]

제3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①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4세 미만인 사람: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시험 면제 대상: 영 제7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시험일을 지정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표를 응시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 접수사실을 해양경찰청의 수상레저 종합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접수일부터 1년까지로 하되, 면허시험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합격일부터 1년까지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응시표를 발급받은 사람은 응시표를 잃어버렸거나 그 응시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13]

제4조(실기시험의 채점기준 등) ① 영 제6조제6항에 따른 실기시험의 채점기준과 운항코스는 별표 1과 같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험성적표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5·13]

제4조의2(조종면허의 갱신연기 등) ①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증을 미리 갱신받으려는 사람은 조종면허증 갱신 기간 시작일 전에, 갱신기간을 연기받으려는 사람은 조종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조종면허증 갱신기간 연기(사전갱신)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증을 미리 갱신하거나 갱신기간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상레저 종합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13]

제5조(수상안전교육) ①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수상안전교육 수료증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안전교육의 내용·방법 및 시간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수상레저안전 관계법령 2. 수상레저기구의 사용·관리 3. 수상상식 4. 수상구조 ③ 해양경찰청장은 수상안전교육과 관련한 연간 일정을 수립하고 해양경찰관서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13]

제6조(안전교육위탁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장 시설명세서 2. 안전교육 강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내용이 영 제9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13]

제7조(안전교육위탁기관의 지정취소 절차) ①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취소 통지서로 한다. ② 안전교육 위탁기관은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취소 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제6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13]

제8조(면허증의 발급 등) ①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이하 "면허시험"이라 한다)의 합격자, 재발급 신청자 또는 갱신 신청자에게 합격일(재발급의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일, 갱신의 경우에는 갱신 신청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법 제9조에 따라 면허증을 갱신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갱신발급 신청서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증(분실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한다) 2. 사진 1장(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5센티미터) 3. 수상안전교육 수료증(갱신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한다) ③ 해양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라 갱신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신청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제2항제2호의 사진과 같은 사진 1장을 제출받아 별지 제12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갱신·재발급 신청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증을 즉시 갱신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위 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하거나, 제2항에 따라 갱신발급 또는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대장, 별지 제14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갱신발급대장, 별지 제15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재발급대장에 각각 그 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13]

제9조(조종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의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소·정지 통지서로 하되, 정지처분의 경우에는 처분 집행 예정일 7일 전까지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처분내용을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면허증에 적힌 주소지의 관할 해양경찰관서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13]

제10조(시험대행기관의 시험장별 실기시험 시설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갖추어야 할의 시험장별 실기시험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8·7·1>

제11조(시험대행기관의 지정신청) ①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기시험장 명세서(계류장 및 수험자 대기 시설의 도면을 포함한다) 2. 사업계획서 3. 영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험장별 책임운영자 및 시험관의 경력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기시험용 시설 등의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4ㆍ11>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신청내용이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업무 개시일을 지정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13]

제12조(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처분 기준 및 절차) ① 해양경찰청장이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지정취소·업무정지 통지서로 하되, 정지처분의 경우에는 처분 집행 예정일 7일 전까지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시험대행기관은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지정취소 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제11조제3항에 따른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지정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13]

제13조(시험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험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영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책임운영자 및 시험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으로 구분하되, 정기교육은 1년에 한 번 24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수시교육은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매회 8시간 이내로 실시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정기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교육이수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④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5·13]

제14조(인명안전장비의 착용) ①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법 제17조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이 인명안전장비에 관하여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호각이 부착된 구명조끼[서프보드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의 경우에는 보드 리쉬(board leash: 서프보드와 발목을 연결하여 주는 장비를 말한다)를 말한다]를 착용하여야 하며, 래프팅을 할 때에는 구명조끼와 함께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형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및 날씨 등을 고려하여 수상레저활동자가 착용하여야 할 구명조끼·구명복 또는 안전모 등 인명안전장비의 종류를 정하여 특별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인명안전장비의 종류를 특별히 지시할 때에는 수상레저활동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13]

제15조(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서를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제출(인터넷 또는 팩스를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13]

제16조(사고의 신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고를 신고하려는 자는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사고 발생의 날짜, 시간 및 장소 2. 사고와 관련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3. 사고자 및 조종자의 인적사항 4. 피해상황 및 조치사항 [전문개정 2009·5·13]

제17조(무면허조종이 허용되는 경우) ① 법 제20조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시 감독하는 수상레저기구가 3대 이하인 경우 2. 해당 수상레저기구가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견인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수상레저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장 안에서 탑승 정원이 4명 이하인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이용객을 탑승시켜 조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면허시험과 관련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라. 수상레저활동 관련단체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가 실시하는 비영리목적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② 법 제20조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급조종면허 소지자 또는 요트조종면허 소지자와 함께 탑승하여 조종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해당 면허의 소지자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복용 상태에서 탑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14> [전문개정 2009·5·13]

제18조(야간 운항장비) ①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운항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해등 2. 나침반 3. 야간 조난신호장비 4. 통신기기 5. 전등 6. 구명튜브 7. 소화기 8. 자기점화등 9. 위성항법장치 10. 등(등)이 부착된 구명조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수면의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면의 넓이, 물의 세기 및 깊이 등을 고려하여 야간 운항을 하는 데에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2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운항장비 중 일부를 갖추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야간 운항장비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수상레저활동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13]

제19조(야간 수상레저활동시간의 조정)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야간 수상레저활동시간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가 진 후 30분부터 24시까지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13]

제20조(관계공무원의 증표)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증 2.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소속 공무원: 공무원증 [전문개정 2009·5·13]

제21조(등록신청서 등) ① 영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검사증(사본) 2. 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그 밖에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등록할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측면·우측면 및 후면 각 1매) 4. 보험가입증명서(사본) 5.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4ㆍ1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한다) ③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원부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증은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9·5·13]

제21조의2(등록원부의 열람·발급신청 등) ① 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 열람·발급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 사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5·13]

제22조(등록사항 변경신청서) ①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고, 그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안전검사증 사본(구조·장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소유권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변경사유의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등록사항을 변경하여 적거나 다시 작성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4ㆍ11> 1. 주민등록표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의 제시로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5·13]

제23조(말소등록의 신청)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2.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도난신고확인서(분실·도난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용 폐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분실·도난 외의 경우만해당한다) 4. 등록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승낙서 또는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증명서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에 동의한 경우와 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자는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해당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13]

제24조(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① 법 제35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재질 및 규격은 별표 5와 같다. ②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규격에 맞게 제작된 등록번호판 2개를 수상레저기구의 옆면과 뒷면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기구의 구조상 뒷면에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면에 부착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등록번호판의 제작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09·5·13]

제25조(수상레저기구의 구조·장치의 변경) ① 법 제36조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부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란 법 제30조에 따른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의 부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의 변경, 구조물의 설치, 길이·너비·깊이 및 총톤수의 변경, 최대 출력의 변경 또는 추진기관의 교체 등을 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6조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수상레저기구 구조 등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검사증(사본) 2. 변경사항이 표시된 도면 또는 사진 등 관련 자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상레저기구 구조 등 의 변경승인을 신청받은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상레저기구 구조 등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13]

제26조(안전검사의 신청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신청서(개인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7의 검사대상장비명세서 2. 검사 면제를 증명하는 서류(면제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신청서(사업자용)에 검사대상 장비 명세서를 첨부하여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안전검사를 한 결과 해당 수상레저기구가 제5항에 따른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수상레저기구별로 별지 제31호서식의 안전검사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하며, 해당 기간 중에 안전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검사의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5·13]

제27조(안전검사의 면제 등) 법 제3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신규검사를, 제3호의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수상레저기구 2.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우수제조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사업장에서 제조한 수상레저기구 3.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사업장에서 정비를 받은 수상레저기구 4. 법 제4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수상레저기구 [전문개정 2009·5·13]

제28조(안전검사대행기관의 지정) ①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 대행기관(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안전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업무 규정(기술인력 관리 및 검사 시행절차 등 검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사업계획서(조직도와 전국 단위의 검사업무 이행계획서를 포함한다) 3.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4ㆍ11> ③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영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업무 개시일을 지정하여 별지 제33호서식의 안전검사 대행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해양경찰청의 수상레저안전 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하고, 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⑤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대행자의 사무실, 검사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⑥ 관계 공무원이 제5항에 따라 검사대행자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출입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5·13]

제29조(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등) ①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 대행기관 지정취소·업무정지 통지서는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② 검사대행자는 안전검사대행기관지정취소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안전검사대행기관지정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전문개정 2009·5·13]

제30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이하 "수상레저사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수상레저기구(래프팅용 수상레저기구는 제외한다)를 빌려 주는 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인명구조용 장비명세서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4.11, 2011.12.14>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장 명세서 3.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 4.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래프팅 가이드를 포함한다)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영업구역을 표시한 도면 6.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7.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면허증 사본(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4ㆍ11> ③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④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이 경우 별지 제36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4> 1. 법 제4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별표 10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⑤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업장과 영업구역의 물의 깊이, 물의 세기, 운항거리 및 영업형태 등을 고려하여 위험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10의 등록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13]

제31조(수상레저사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상레저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4ㆍ11> 1. 삭제 <2011ㆍ4ㆍ11>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등록사항을 변경하여 적거나 다시 작성한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13]

제32조(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 수상레저사업자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에 수상레저사업자 등록증(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휴업 또는 폐업하기 3일 전까지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13]

제33조(이용요금의 신고) 법 제43조에 따라 탑승료·대여료 등 이용요금을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이용요금 신고·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13]

제34조(정비 및 원상복구의 명령) 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비 및 원상복구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서로 한다. ② 수상레저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 이행계획서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사용정지를 명할 때에는 해당 수상레저사업자에게 별지 제42호서식의 사용정지명령서를 발급하고, 해당 수상레저기구 앞면의 왼쪽·오른쪽 상단에 별지 제43호서식의 수상레저기구 사용정지표지를 각각 붙여야 한다. ④ 수상레저사업자는 수상레저기구 사용정지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부착된 수상레저기구 사용정지표지의 부착 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 제45조에 따른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는 이를 떼어 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5·13]

제35조(우수사업장의 인증신청)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장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우수제조·정비사업장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우수사업장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장의 연혁, 조직 및 업무분장 개요 3. 수상레저기구 제조에 관한 자체규정(우수제조사업장을 인증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수상레저기구 정비에 관한 자체규정(우수정비사업장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4ㆍ11> ③ 해양경찰청장은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우수사업장으로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우수제조·정비사업장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13]

제36조(우수사업장의 인증취소 등) ①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우수사업장의 인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우수사업장의 인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우수제조·정비사업장 인증취소·업무정지 통지서로 한다. ③ 수상레저기구 제조·정비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우수제조·정비사업장 인증취소·업무정지 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제35조제3항에 따른 우수제조·정비사업장 인증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13]

제37조(형식승인의 신청) ① 법 제47조제1항 및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형식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시험 합격증명서 2. 영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수입허가서(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4ㆍ11>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외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상레저기구가 영 제33조제2항의 기준에 따른 형식승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13]

제38조(형식승인서의 발급) ① 제37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형식승인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형식승인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 또는 형식승인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형식승인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잃어버린 경우 : 사유서 2.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 형식승인서 3.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형식승인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형식승인서를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13]

제39조(형식승인시험기관·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 및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기관·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검정요원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설비 또는 시설의 명세서, 명칭 및 그 소재지가 적힌 서류 4. 형식승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형식승인시험 합격증명서(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4ㆍ11>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영 제34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기관·검정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13]

제40조(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형식승인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상레저기구의 제조사양서, 구조도면, 사진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2부 2. 수상레저기구의 제조 및 검사설비 개요서와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한 서류 2부 3. 수입허가서 사본(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부 4. 사업체의 개요(해당 수상레저기구의 제조 또는 수입실적, 인원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부 ② 형식승인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인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 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형식승인시험에 관한 기준과 그 비용의 산출기준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5·13]

제41조(검정의 신청 등) ①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영 제33조제3항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업무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형식승인 합격증명서 3. 수상레저기구의 제조사양서, 구조도면, 사진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2부 4. 수상레저기구의 제조 및 검사설비 개요서와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한 서류 2부 5. 수입허가서 사본(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부 6. 사업체의 개요(해당 수상레저기구의 제조 또는 수입 실적, 인원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부 7.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검정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상레저기구가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검정 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13]

제42조(형식승인시험기관 등의 처분 통지)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 및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기관·검정대행기관 지정취소·업무정지 통지서로 한다. ② 형식승인시험기관 및 검정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검정대행기관 지정취소·업무정지 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51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기관·검정대행기관 지정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13]

제43조(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기준)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전문개정 2009·5·13]

제44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기준) 법 제51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전문개정 2009·5·13]

제45조(수수료)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4와 같다. ②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검사대행자 및 검정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등"이라 한다)이 수수료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대행기관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등의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대행기관등이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실비(실비)의 범위에서 정한 후 해양경찰청장에게 서면으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승인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대행기관등은 승인된 내용과 실비산정 내역을 대행기관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2]

제46조 삭제 <200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