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국가초고성능컴퓨팅 시행계획(이하 이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있도록 시행 계획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시행 계획을 세우고,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법 제7조제5항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공정하 고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은 법 제7조제1항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한다.

① 법 제7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을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이하 “국가센터”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센터를 지정할 수있다. 다만,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을 위탁할 수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센터의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센터의 운영지침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다.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의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을 조사ㆍ분석하기 위하여 대상 기관을 정하고,조사방법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및운영은 다음각호의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국가센터 또는 전문센터에 위탁할 수있다.